문재인 대통령, 이제는 내편 네판 가르면서 국가를 논의할때가 아니라는것을 좀 파악하시라.
전직 두대통령이 한달 간격으로 영원한 여행을 떠나셨지만, 문재인은 조문도 하지 않았고, 전직 대통령의 예우차원에서 국립묘지 안장은 고사하고 한평의 땅도 마음데로 사용치 못하도록 대못을 박아, 유족은 물론이고 국민들의 원망을 샀다.
바로 그분들은 경제발전시켜 수출에서 처음으로 흑자를 냈었고, 5천년 역사상 처음으로 서울올림픽주최를 성공시켰고 북방외교로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 국가들과 외교관계를 맺은 위대한 대통령은 됐어도, 문재인이 지향하는 좌파 또는 주사파사상 주창자가 아니었기에, 영원히 쉴 한평땅도 허락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제는 열손가락으로 셀만큼의 대통령직 수행할날이 남아있을뿐인데.... 제발 냉정을 되찾으세요. 그리고 청와대 돌대가리 수석들말 듣지 마세요.
어제는 박미경 대변인이 "대통령이 양국수교 60주년에 마추어 호주 국빈 방문하는데, 협의할 의제는 원자재와 핵심광물, 탄소중립기술과 수소경제, 방산, 우주및 사이버등 미래 핵심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설명했는데, 원자재와 핵심광물은 구체적으로 뭘 뜻하는 것이며, 탄소중립기술은 우리가 더 앞서있는데.... 기술전수하러 가는것이라면, 배우는쪽의 정상이 방문하는게 원칙인데 말이다. 도대체 뭐하나 제대로 자세히 발표된것 없이 적당히 두리뭉실하게 흘려 보내는 발표였었다.
http://lifemeansgo.blogspot.com/2021/12/1215.html
말년에 외유가는것 치고는 그이유가 너무도 치사한것 뿐이고,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절실하게 원하고 바라는 것은 코로나 방역체계의 협의 또는 양국의 무역역조 정도 억지로 짜맞추어 생각해 볼수 있을수 있겠으나, 그외는 내머리로는 문재인 대통령의 호주방문 목적은 절대로 이해가 안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비서실장으로 있으면서 보좌했던, 노무현 대통령은 비록 장인이 공산당 빨갱이 출신이긴 했어도, ' 보좌관들과 언쟁을 해도 자기가 틀렸으면 수긍을 하고생각을 바꾸었는데, 문재인은 남의 말을 조용히 다들은 다음에 자기 마음데로 한다'는 고집불통의 얘기도 많이 들었다. 그것은 깊이 그의미를 새겨보면, 잘못된 정책도 끝까지 고집하면서 임기말까지 왔기에 지금의 K방역을 비롯한 국가 모든정책들이 진흙탕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이다. 그대표적인 사례중 가장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탈원전'선언은 첫날부터 오류가 드러났는데도 끝까지 밀어 부치고 현재도 진행형이다. 심지어는 멀쩡한 원전을 경제성 평가까지 조작해 폐쇄시켰다.
더욱 가관인것은 "소득주도성장"정책은 문재인정부 경제 정책을 꼬이게 만든 시발점이었는데도 지금까지 '잘했다'는 아집으로 밀어부치다 젊은이들이들로 부터 '헬조선'이라는 비속어까지 양산하게 만들었고, 길거리에는 일자리를 구할려는 젊은이들로 붐비는 우리사회를 만들었다.
양상훈의 칼럼은 가슴을 미어지게 한다. "정치의 진정한 존재이유는 국민다수나 지지층이 싫어 하지만 공동체를 위해 꼭 해야하는 일이라면 욕을 먹더라도 밀어 부쳐야 한다. 독일진보사민당 출신 '수뢰더 총리가 핵심지지 기반인 노조의 반대를 무릅쓰고 노동개혁을 완수하고 정권을 잃은것이 정치 지도자의 본령임을 보여준 사례다. 문대통령은 이런 용기있는 정책을 임기중 단 한번만이라도 보여준적이 없었다.
1997년 12월 대통령에 당선된 김대중이와 김영삼은 만나서,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사면에 합의했었다. 구속 2년만이었다. 두사람 모두 전, 노대통령과는 커다란 구원(舊怨)이있었다. 사면을 말했다가 지지층의 반발을 사기도 했었지만 그래도 국가의 전직 수장을 사면해야 한다는 명제앞에서 명분을 찾은 실행이었다. 문재인은 꿈도꾸지 못하고 있다. 더욱히나 박근혜 대통령은 건강이 안좋아 병원을 들락날락하는 어려운 환경에 있어, 도주할 염려도 없는, 거처할 집한간도 없는 처지에 있다.
"인과응보"라는 말이 요즘은 많이 회자된다. 또 "권불 10년이다"라는 말도 많이 회자된다. 내가 우둔한 머리를 굴려서 사고해 본결과는, 이들 두격언은 지금의 문재인씨에게 꼭 들어 맞는 금과옥조다.
지금 양산의 아방궁을 경비할 경비초소를 짖고 있는데, 그집터는 원래 절대농지였었는데, 정수기가 농군복입고 밀집모자까지 머리에 쓰고 그지역의 면장을 만나, 토지를 구입하면서, 용도변경이 안된다는 면장의 말에 "앞으로 제가 농사지을 땅을 구입하는 것입니다"라고 천연덕 스럽게 면장에게 공갈을 쳐서, 절대 농지를 구입하고, 바로 용도변경을 신청하여, 택지로 허락받고, 사실은 권력을 악용하여, 파리목숨보다 더 하잖게 여기는 면장의 목을 정신적으로 비틀어서 지목변경을 공식화 시키고 경비초소를 건설한 것이다.
인근의 주민들은 물론이고, 정치꾼들이나, 법조계 사람들이 그사실을 몰라서 지나치리라고는 절대로 생각안된다. 이다음에 경비원 초소건으로 말썽이 표면화 됐을때, 내가 바라기는 노무현 대통령의 "처절한 인생마감"같은 더러운 자살행위가 재발되지 않기를 바랄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편사람들만을 위하는 대통령이 아니라는점을 절대로 잊지 마시라.
인기 없는 일 절대로 안 하는 文 그래서 물 건너 갔다는
박·이 전 대통령 사면 부정적 여론 무릅쓰고 해야 할 일 하는 게
국가 지도자의 본령 그런 모습 보고 싶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 민주당 정치인 한 분이 문 대통령에 대해 “다른 건 몰라도 고집 하나는 알아줘야 한다”고 했다. ‘노무현은 언쟁을 해도 자기가 틀렸으면 생각을 바꾸는데, 문재인은 남의 말을 조용히 다 들은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얘기도 들었다. 문 대통령은 잘못된 정책도 끝까지 고집하면서 임기 말까지 왔다. 탈원전은 선언 첫날부터 오류가 드러났는데도 끝까지 밀어붙였다. 심지어는 멀쩡한 원전을 경제성 평가까지 조작해 폐쇄시켰다. 소득 주도 성장은 문 정부 경제 정책을 꼬이게 만든 시발점인데도 지금까지 ‘잘했다’는 식으로 고집한다.
탄소 정책도 각계에서 ‘불가능하다’고 그토록 만류하는데 대못까지 박았다. 민주당 의원들도 안 된다면서 예산을 삭감한 경항모를 기어이 되살려 놓았다. 문 대통령이 항모 작전에 무슨 지식이 있겠나. 그냥 고집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부동산 정책을 잘못된 방향으로만 스물 몇 번을 내놓는 것을 보고서는 질릴 정도였다.
고집은 자기 의견을 안 바꾸고 버티는 것이다. 아집은 자기(편) 중심의 좁은 생각에 집착해 다른 사람 의견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내 편’ 중심의 생각에 빠져 ‘다른 편’의 견해를 무시해 왔다. 이것은 고집이 아니라 아집에 가깝다.
문 대통령은 ‘내 편’이나 ‘많은 표’ 앞에서는 아주 쉽게 자기 생각을 바꿔왔다. 정부 초기 가상 화폐를 ‘도박과 같은 것’이라며 거래소를 폐쇄한다고 하다가 청년층이 들고 일어나자 바로 접었다. 가상 화폐에 대한 과세도 정부 방침을 바꿔 꼬리를 내렸다. 주식 차익에 대한 과세도 반발이 일자 연기했다. 수능 절대평가제는 문 대통령 교육 공약의 핵심인데 학부모들 여론이 부정적이자 흐지부지되게 했다. 공기업 직무급 도입도 노조가 반발하자 철회했다. 꼭 필요한 국민연금 개혁은 반발이 일어나자 발을 빼는 정도가 아니라 죄 없는 복지부 간부들 휴대폰까지 압수하면서 반발 여론에 영합했다. 이럴 때 보면 문 대통령은 고집이 센 것이 아니라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같다.
문 대통령이 고집을 부리는 사안은 거의 모두 ‘다른 편’이 요구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버티는 것이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65%가 ‘탈원전 정책 재검토’에 찬성한다. 그런데 민주당 지지층만을 놓고 보면 ‘탈원전 정책 유지’가 52%로 더 높았다. 문 대통령에게는 ‘국민 65%’보다 ‘민주당 지지층 52%’가 더 중요하다. 지지층이 싫어한다고 사망한 전직 대통령 조문도 하지 않았다.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문 대통령만큼 정파적인 사람, ‘내 편, 네 편’ 따진 사람은 없었던 것 같다.
이런 문 대통령에게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은 불가능해 보인다. 여론조사에서 젊은 층의 사면 반대 여론이 훨씬 높다. 민주당 지지층은 말할 것도 없다. 문 대통령은 인기 없는 일은 절대 하지 않는다. 그래서 한때 돌았던 성탄절 사면설이 물 건너 갔다고 한다.
정치의 진정한 존재 이유는 국민 다수나 지지층이 싫어하지만 공동체를 위해 꼭 해야 하는 일이라면 욕을 먹으며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독일 진보 사민당 출신 슈뢰더 총리가 핵심 지지 기반인 노조의 반대를 무릅쓰고 노동 개혁을 완수하고 정권을 잃은 것이 정치 지도자의 본령이다. 문 대통령은 이런 지도자다운 모습을 임기 중 한 번이라도 보여준 적이 있나.
사실 박·이 전 대통령 사면은 이미 때를 놓쳤고 의미를 잃었다. 두 사람 입장에서도 이제 몇 달만 있으면 새 정부인데 이제 와서 문 대통령의 은전을 입고 싶은 생각이 없을 수도 있다. 그래도 문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두 전 대통령을 사면했으면 하는 것은 한국 대통령 잔혹사가 또 하나의 악업을 쌓은 것도 모자라 이렇게 그 위에 못질까지 하지는 말았으면 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자신의 손으로 박, 이 전 대통령을 사면하고 임기를 마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차이가 있다. 지금 둘로 쪼개진 우리 사회의 적대감은 터질 듯 압력을 높여가고 있다. 보복의 악순환을 멈춰세우지는 못할 망정 원한의 씨에 물을 뿌리지는 말아야 한다.
1997년 12월 김대중 후보 당선 직후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당선자가 만나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사면에 합의했다. 구속 2년 만이었다. 두 사람 모두 전, 노 대통령과는 커다란 구원(舊怨)이 있었다. 김대중 후보는 전두환 사면 찬성을 말했다가 지지층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그래도 해야 할 일을 했다.
듣기로는 문 대통령도 사면을 고민했다고 한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올해 초 문 대통령에게 두 전 대통령 사면을 건의하겠다고 했던 것도 문 대통령과 교감 아래 한 말일 것이다. 문 대통령이 사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지금이 결단할 때다. 박 전 대통령 수감은 5년이 돼간다. 대통령에겐 지지층이 싫어하고 여론에 인기도 없지만 나라 전체를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 일을 하는 게 진짜 고집이다. 한 정파가 아닌 국가 지도자로서의 문 대통령 모습을 보고 싶다. 한 번만이라도.
https://www.chosun.com/opinion/column/2021/12/09/QXOJIK5RMFFBLPK7LVFUWVJR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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