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총수들이 문재인의 청와대 초청 오찬에 과연 기쁜 마음으로 참석했었을까?
오래전에 김영삼 대통령이 한 유명한 짧은 한마디가 생각난다.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라는.
문재인의 청와대 시간은 이제 열손락을 이용하여 셀수 있는 정도의 몇일밖에 안남았다. 이런판에 제벌총수들을 불러,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것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몫이고 정부는 최대한 지원할 뿐"이라고, 지극히 기초상식인것을 이제와서 마치 강건너 등불식으로 정부의 책임이 아닌것처럼 내뱉었다.
실질적으로 문재인 정부 5년동안에 해온 정책과는 정반대의 발언이어서 기업총수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을 어리벙벙하게 만든 꼴이 되었기 때문이다. 기업총수들의 목을 조이는 제스처를 쓴 것이다.
정말로 기업이 일자치 창출을 하게 할려면, 논리적으로 기업총수들이 마음놓고 기업활동 할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고, 문재인이가 얘기한것처럼 정부는 그에 맞추어 지원을 해주어야 하는데.... 삼성의 이재용 총수는 현재 가석방신세다. 왜 사면으로 그를 풀어주어 맘껏 기업활동에 전념하고, 더 나아가서는 미국과의 반도체 생산체제를 공동생산하도록 해야하는데 말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삼성과의 반도체 상생활동을 적극옹호해줘야 하는데, 한마디의 언급은 없었다. 쉽게 얘기하면 삼성총수의 한발을 로프에 묶어놓고 청와대가 잡아 당겼다 놓아주었다 하고, 한발만이 자유롭게 움직이게 하는 정책이 정부의 지원정책이냐 썅.
지금 한국의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도 문재인의 옹호를 받고있는 민노총을 비롯한 좌파성향의 노조때문에, 노조가 기업의 주인으로 오인될 정도로 노조천국을 만들어 놓았다. 이자들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광화문 네거리를 마치 자기네들 안방드나들듯 점령하고 불법데모를 밥먹듯 하는데도 정부로 부터 망국적 행위에 대한 탄압을 전연 받지 않는다. 국민들의 광복절 광화문 집회는 원천봉쇄하는 초강경 정책을 쓰면서 말이다.
기업의 정책과 정반대의 정책을 내세워 친노조 성향에 양날개를 달주고, 기업에는 족쇄를 채워 꼼짝 못하게 해온 문통정부다. 최저임금을 급속인상하고, 지구상에서 가장 경직적인 주 52시간제를 밀어 부쳤다. 노동,환경, 화학물질등의 규제법에서 대표이사까지 형사처벌하는 조항을 무려 2000개 이상 만들어 목을 꽉 조였다. 그것 뿐만이 아니고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무조건 기업 경영진을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선 중소 제조업체의 54%가 "법 준수가 불가능하다" 응답할 정도다. '불가능하다면' 범접자가 될수밖에 없다는 뜻인데 이런환경에서 어떻게 기업이 고용을 의욕적으로 늘릴수 있겠나.
그동안 삼성은 노조가 없어도 다른 대기업에 비해서 모든면에서 직원들의 복지 정책부터 임금체계에 이르기 까지 선두구룹의 위치를 지켰는데도, 문재인 정부의 비호아래, 민주노총이 주동이 되여 삼성노조를 창설하여, 삼성내의 분위기가 전과는 완전히 달라 분위기가 싸늘할 정도라고 한다.
그뿐만이 아니다. 현대 기아차 생산공장에서는, 수요에 따라 생산량을 늘리거나 차종을 바꾸어 생산하고 싶어도 노조가 이를 허용하지 않으면 꼼짝 못하는 노조천국이자, 노조가 현대기아차의 주인행세를 하여, 기업주와 운영진은 아무런 계획을 기업주 중심으로 세우지를 못하고 있다.
눈치도 없는 문재인 좌파대통령은, 무조건 기업총수들을 상대로 일자리 창출을 하라고 명령을 한것처럼 요청을 했는데, 그앞에서 "안됩니다"라고 소신껏 의견을 내놓을수 있는 총수가 있었겠는가 말이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요구안해도 기업이 필요로 하면 요구한 이상으로 직원들을 보충할수 있지만, 지금처럼 모든 여건이 꽉 막혀있는 상태에서 일자리 창출을 권력의 힘으로 요구한다고 과연 실행될까를 한번만이라도 생각해 봤을까? 문재인이가 말이다.
우선 기업활동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확 풀어야 하는데, 그런 얘기는 한마디도 없었다. 외국기업이 한국에서 공장을 짖고져 할려면 준비해야할 서류가 최소한 300가지에 해당 관련 공무원들을 찾아 다니는곳이 엄청나게 많다는 한탄을 하는것을 체험한 어느외국 기업주가 실망했다는 뉴스를 본기억도 있다.
문재인정부 5년동안에 질좋은 일자리는 사라지고 질나쁜 일자리만 대거 늘었다. 그래도 정부통계에는 일자리창출로 계산된다. 주40시간이상 일하는 풀타임 일자리가 지난 3년동안에 무려 200만게 이상이 사라지고 제조업과 젊은층 일자리가 급감했다는 통계다.
5년간 120조원을 쏟아부어 450만개의 세금 일자리를 만들었지만, 그들이 한일은 풀뽑기, 휴지줍기와 노인알바 일자리가 전부였다. 비정규직은 150만명이 늘어났고, 비정규직 비율은 2017년 즉 문재인이가 집권한 해에는 32.9%에서 올해 38.9%로 높아졌고, 25~34세 청년고용률은 OECD 37개국중 31위의 하위권을 헤매고 있다.
'고용주'가 되겠다는 정부가 꼼수로 국민세금을 쏟아붓는 Seasonal Job을 노인과 부녀자 상대로 일자리 창출했다고 자화자찬하는것이 전부였다. 이는 마치 K방역 잘한다고 자화자찬 하다가 실질적으로는 병상하나 보강하지 않고, 노란자켓입고 탁상공론만 하면서 With Corona정책을 고집하더니 지금은 하루 만여명에 가까운 Covid19확진자 양산으로 국제적 망신은 물론이고, 위중증 환자는 병원에서 치료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세상을 뜨는 사건들이 연일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참극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참극이 벌어지자, 다급한 문재인 정부는 바쁘게 시간쪼개 일하는 기업총수들을 불러다 점심한끼대접하고는 한다는 소리가, 듣기에도 너무나 무거운 견소리만 짖어댄 꼴이다. 과연 문재인이는 임기 마치면 제대로 양산 아방궁까지 잘 갈수 있을까?라는 의문만 일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삼성·현대차 등 6대 그룹 총수를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몫이고 정부는 최대한 지원할 뿐”이라고 말했다. 지극히 당연한 기초 상식이다. 그런데 이 발언은 지난 5년 내내 문 정부가 해온 언행과 정반대여서 사람들을 어이없게 한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 주재한 청년 일자리 점검 회의에서 “각 부처에 ‘일자리는 민간이 만드는 것이다,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식의 고정관념이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를 질타했다. 정부가 ‘모범 고용주’가 되어 공공 부문 일자리를 대량 창출하라고 했다. 실제 공무원 17만명 증원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끝까지 고집했다. 취임 이틀 만에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해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제로(0)’를 1호 지시로 시달하기도 했다.
반면 일자리 창출의 주체여야 할 민간 기업들에 대해선 친노조 규제로 족쇄를 채웠다. 최저임금을 급속 인상하고 세계에서 가장 경직적인 주 52시간제를 밀어붙였다. 노동·환경·화학물질 등의 규제법에서 대표이사까지 형사 처벌하는 조항이 무려 2000개에 이른다. 산업 재해가 발생하면 무조건 기업 경영진을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선 중소 제조업체의 54%가 “법 준수가 불가능하다”고 응답할 정도다. ‘불가능하다’면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뜻인데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기업이 고용을 의욕적으로 늘리나.
지난 5년 내내 질 좋은 민간 일자리는 사라지고 질 나쁜 세금 일자리만 대거 늘었다. 주 40시간 이상 일하는 풀타임 일자리가 3년 새 무려 200만개 사라지고 제조업과 젊은 층 일자리가 급감했다. 5년간 120조원을 쏟아부어 450만개의 세금 일자리를 만들었지만 풀 뽑기, 휴지 줍기 같은 노인 알바 일자리가 대부분이었다. 비정규직은 150만명이나 늘어났고, 비정규직 비율은 2017년 32.9%에서 올해 38.4%로 높아졌다. 25~34세 청년 고용률은 OECD 37국 중 31위의 하위권을 헤매고 있다. ‘고용주’가 되겠다는 정부에서 참담한 고용 참사가 벌어졌다.
그런데도 정부는 숫자만 부풀린 통계를 내세우면서 “일자리 시장이 거의 회복”이라느니 “정책 성과가 나타났다”면서 현실을 호도해왔다. 그렇게 5년 내내 ‘관(官) 주도’ 일자리 정책을 밀어붙이더니 임기 말에 느닷없이 “좋은 일자리 창출은 기업의 몫”이라 한다. 잘못은 자신이 해놓고 책임은 남이 지라는 것이다.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1/12/28/DZ3EYY2KMRDQRHCRJ54UDEX4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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