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이여자 간뎅이가 부을데로 부었구나. 시골아가씨가 서울에 와서, 삼성전자에 취직이 되여, 능력이 있음을 인정받고, 고졸인 주제에 반도체 분야 상무까지 시켜줬더니, 친정인 삼성을, 더불당 찌라시들과 함께, 목조이더니, 삼성총수 이재용이를 감옥에 처 넣는데 앞장 서더니.... 오늘은 더불당 찌라시들의 앞잡이가 되기위해 소속되여 있는 Sub Committee에서 넘지 말아야할 선까지 넘어 더불당속으로 들어가, 검찰조직을 파괴하는데 앞정서고 있다는 뉴스에 충격이 너무도 크다.
그녀가 더러운 정치판에 발을 들여놓기 전까지는, 입지전적인 본보기로 생각했었다. 고졸한후에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와 삼성에서 근무하게 되면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는 그녀를 보면서, 고향의 아가씨가 성공의 길을 잘 걷고 있다는 생각을 깊이 했었다. 어느놈이 양향자에게 바람을 넣어서 더러운 정치판에 밀어 넣었는지는 몰라도, 좀 겸손하고, 한군데에서 성공할려는 의지를 그대로 이어 갔었으면.... 지금도 많이 사랑을 받았을 텐데..아쉬움이다.
정치판에 발을 들여놓으면, 완전히 인간이 시궁창으로 빠지는 육체적 정신적 개조를 하게 되는것을 양향자를 통해서 또한번 봤다.
지난 5년간 문재인과 그의 추종자 더불당 찌라시들은 온갖 망국적 행위를 정당화 시키기위해, 법을 고치거나 새로 조직을 만드는것은 물론, 임무를 수행하기위해, 새로 만든 조직이 '공수처를'를 비롯하여 적어도 10이상이 된다. 심지에 K방역을 잘한다고, 질병관리본부를, 관리청으로 하루 아침에 승격시키고, 임명장을 주기위해 충청도 현지까지 달려가, 문재인은 자랑스럽게 정은경에게 수여 했었다. 그결과가 지구상에서는 그유례를 찾아볼수없는 Pandemic지옥을 만들었고, 요즘은 이런 상황인데도 정은경의 대국민 방역대책보고는 벌써 언론에서 사라진지가 거의 1년이 지나가고 있다.
이제 더불당 찌라시들이 '양향자'무소속 의원을 다시 더불당 찌라시들쪽으로 끌어들여, 국회 소위원회의 더불당쪽 의원으로 만들어, 문통과 더불당 찌라시들의 마지막 발악으로, '검수완박'을 해서 검찰을 식물인간조직으로 만들어, 문통을 비롯한 더불당 찌라시들이 권좌에서 물러난뒤에도 후임정부에서 법에 의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죄과를 추적하지 못하도록 할려는 음흉한 파괴행위를 저지르는데, '양향자'자 지렛대 역활을 하도록 추겨세웠다. 분명한것은 이들의 Conpiracy가 그들이 원하는쪽으로 목적을 다 이루고 난뒤에는, '양향자'는 토사구팽 당하는 다음 순서가 기다리고 있다는것을 알았으면 한다.
그전례가 지금은 대통령(5월10부로)이된 윤석열의 경우에서 우리는 철저히 잘 경험했었다. 문재인이가 "우리 검찰총장님"이라고 임명장 주면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 했을때, 윤석열은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오직 헌법과 법에 따라 직책을 수행할 것입니다"라고 답사를 하는 순간, 문통과 그찌라시들의 얼굴색은 사색이 됐었던 그순간을 나는 기억하고 있다.
"빈대 한마리 잡을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라는 옛선조들의 해학적(Satire) 지혜를 되새기게 한다.
살아생전에 문통을 비롯한 더불당 찌라시들이 '검수완박'을 해서 무사히 생을 마감한다해도, 역사는 그렇게 얼버무리지 않고, "영원한 국가 반역자였던 문재인 대통령"으로 기록되고, 그자세한 내역들이 깨알처럼 후손들에게 알려질것이고, 문통의 후손들은 얼굴을 들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수 없을 것이다. 마치 일제말기의 '이완용'이가 일본에 나라팔아먹은 짖을 한것과 똑같이.
오죽했으면, 검찰조직을 떠받치고 있는 젊은 검사들이 들고 일어나서, 문통과 더불당 찌라시들의 망국적 행위를 "망국적 행위이며, 차라리 검찰조직을 없애고 중수청이나 경찰이 다 해먹게 해라"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공개적으로 국민들에게 하소연 할까? 검사들은 최소한 사법고시를 패스한 명석한 두뇌소유자들이고, 경찰조직은 그러한 어려운 학문의 관문을 통과하지는 않은 Field Practitioner 들이라는 점이 확연히 다르다.
또 웃기는것은 검수완박을 하면서, 새로 만들게되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전부 옮기고 검찰에 기소권만 남긴다는, 누가봐도 자기네들의 망국적 행위를 적법화 시킬려는 더러운 트릭을 사용하겠다는 Conspiracy를 더불당 찌라시들이 다수당의 횡포를 발휘하여 추진하겠다는 참담함이다. '중대청'에 기소권까지 두고, 검찰조직을 완전히 헌법에서 삭제하면 될것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다.
중대범죄수사청을 운영하게되면, 그곳에서 근무하게 될 사람들은 누구일까? 경찰출신은 아니고, 다시 검사출신, 또는 판사출신 또는 변호사출신들이 하게 될것이다. 즉 이름만 바뀐 "중대수사청"근무자들은 결국 법을 전공한 법조인들로, 검찰조직에서 옷만 바꾸어입은 법조인들이 '범죄수사청'에서 근무하게 된다는것을, 문통을 비롯한 돌대가리 더불당 찌라시들은 알리가 없을 것이다.
보수정당의원들이 여당이 됐을때, '중수청'을 없애고, 다시 검찰조칙을 원래의 위치로 되돌려 놓지 말라는 법은 없을 것이다. 검찰 조직은 전세계의 서방세계 또는 사회주의 나라에서도 최상의 법치 행정으로 믿고, 운영하고 있다는것을 문통과 더불당 찌라시들은 알아야 한다. 벌써 검찰조직을 쪼개서 공수처, 중수처를 새로 설치했다는것은 그만큼 도적질을 많이 했다는 증거라고 본다.
제발 나라 법기강을 그만 깨뜨리고, 조용히 꺼져라. 속담에 "호박에 줄친다고 수박되나?"라는 말처럼 아무리 옷을 바꾸어 새로 조직을 만든다해도, 그물에 그밥인것을 좀 알아라. 한발 뒤로 물러서서 더 넓게 보면, 다 그게 그것인것을.... 불쌍한 문재인과 그찌라시들. 당신들의 망국적 행위를 지난 5년간 국민들은 몸서리 쳐지도록 지켜 봤었다. 요즘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보다 정신적으로는 더 많은 고통을 안겨줬다는 점을 잊지 말거라.
검찰 온종일 부글부글 “형사사법체계 뒤집나”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 7일 오후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국회 법제사법위로 사보임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검찰 내부는 이미 술렁이기 시작했다. 법사위 안건조정위 구성이 달라져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을 본회의에 부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해 거부권을 행사하기 전에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해치우려 한다”는 우려가 확산했다.
이런 상황은 8일 대검의 ‘반대 입장’ 공식 표명, 전국 고검장 회의 논의, 일선 검찰청의 검사 회의 연쇄 소집,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의 ‘검수완박’ 비판 글 쇄도로 이어졌다. 검찰 관계자는 “검사들뿐 아니라 일반직 수사관들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고 전하기도 했다.
8일 오후 5시부터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열린 전국 고검장 회의에는 김오수 총장과 함께 박성진 대검 차장, 전국 고검장 6명과 조남관 법무연수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오후 7시쯤 도시락으로 저녁 식사를 하면서 오후 8시13분까지 회의를 이어갔다. 박범계 법무장관은 이날 오후에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해 대검 상황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가 끝난 뒤 대검은 “전국 고검장들이 (민주당의) 검찰 수사 기능 전면 폐지 법안 추진에 반대하는 대검 입장에 깊이 공감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반대 의견을 가진 고검장은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성윤 서울고검장 등 친정권 성향 고검장들도 ‘검수완박’엔 차마 찬성하지 못했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대검은 또 민주당 의원 총회(12일) 하루 전인 11일에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기로 했다.
전국 고검장 회의에 앞서 예세민 대검 기획조정부장(검사장)은 7일 오후 긴급 이메일을 일선 지검장과 지청장 등에게 보냈다. 그는 이메일에서 “최근 일부 정치권에서 검찰의 수사 기능 전체를 폐지하고 별도 수사청을 설립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는 것으로 보도되는 등 관련 논의가 급박하게 진행되는 모습”이라며 “대검은 필요한 상황과 문제의식을 일선과 공유하겠다”고 했다. 그 직후 양향자 의원의 법사위원 사보임 소식도 알려졌다.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한 대검은 그제야 이 문제를 본격 공론화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상대 대검 정책기획과장은 8일 오전 7시30분쯤 김오수 총장의 재가를 받은 뒤 이프로스에 긴 글을 올렸다. 그는 “(민주당에선)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유보하고 우선 검찰 수사권 폐지만 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고 한다”며 “별다른 방법도 없이 또다시 의원님들에게 사정하고 곱지 않은 민의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우리 검찰 구성원들의 처지가 너무 안타깝고 실무자로서 죄스럽다”고 했다.
여기에 검사들의 댓글이 수십 건 달렸다. 박찬록 부산지검 2차장은 “충분한 의견 수렴도 없이 오랜 시간 우리 사회를 지탱해 온 형사 사법 체계를 정치적 이해에 따라 하루아침에 갈아엎는다는 자체가 참으로 무섭고 흉하다”고 했다. 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은 “헌법상 규정된 검사의 책무 수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헌법 질서 파괴 행위”라고, 같은 검찰청의 서현욱 부장검사는 “(민주당이) 그냥 ‘우리 편은 수사하지 말라’는 것을 법안에 넣는 게 더 솔직해 보인다”고 했다.
노정환 대전지검장은 조선시대 연산군이 당시 검찰 역할을 했다는 사헌부를 폐지한 것을 예로 들며 “주권자이신 국민이 잘 지켜보고 있다면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지지 않으리라 생각해본다”는 글을 올렸다.
법조계에서도 “여당이 자신들의 치부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검찰이 수십년간 쌓은 수사 역량을 증발시키려 한다”며 “그 피해는 국민에 돌아갈 것”이란 비판이 나왔다.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는 “‘검수완박’이 되면 당장 대장동·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등 현 정권에 대한 검찰 수사는 올 스톱 될 것”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대구지검과 산하 지청 8곳은 이날 김후곤 대구지검장 주재로 화상 회의를 한 뒤 “정파적 입장에 따른 졸속 추진”이라고 입장을 내놨다. 수원·춘천지검 평검사들과, 서울북부·수원·인천·광주·울산·의정부지검의 간부들도 ‘검수완박 반대’ 입장을 줄줄이 냈다.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줄인 말로, 현재 검찰에 남아 있는 6대 중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 사업, 대형 참사 범죄)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옮기고 검찰엔 기소권만 남긴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 등을 국회에 내놓았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2/04/09/4JC35DLGGBF45EUK2QN32YSO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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