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April 20, 2022

탈원전과 文 아집에 골병 한전, 외상으로 전기 사온단다, 잘나가던 흑자기업이 일년에 수조원씩 적자, 국민들이 갚게된다.

 한국전력이 6개 자회사로 핵분열해서, 그자회사에서 전력을 사들여 End-Users(국민들, 기업들)에게 팔아먹는 2중, 3중 구조로 만들어, 공급했다고 하니.... 이런 도적놈들의 집단이 이지구상에 대한민국말고, 어디에 또 있단 말인가.

문재인과 그일당들이, 그충견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위해, 잘나가던 한국전력을 그렇게 핵분열시켜, 그자리에 앉히고, 국민들의 세금으로 월급을 주었으니....나라가, 아니 한국전력이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서 운영이 됐다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었을 것이다.

6개 자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또 그얼마나 될것인가?  이런 역적질을 한 문재인과 그일당들은 당연히 그벌을 받고, 국립호텔로 보내서 죄값을 치르게 해야한다. 국립호텔로 보낼자는 문재인말고 한국전력사장놈도 꼭 같이 보내야 한다.  문재인으로 부터 그런 부당한 명령을 받으면, 그부당성을 제시하고 말렸어야 했지만, 그자역시 무식했기에 무조건 명령만을 따랐을 것이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한국전력은, 공공기관중에서 유일하게 일년에 수십조원씩의 흑자를 내던 조직이었었다. 6개 자회사로 핵분열시킨것과 동시에 탈원전을 실시하여 원가상승으로 흑자가 적자로 돌아섰고, 문재인 집권 마지막해인 금년에는 적자가 일년에, Hearsay에 의하면 100조원이 넘으니까, 뉴스보도에 따르면 한전에서 자회사들로 부터 전기를 사들이고 지불할 돈이 없어서 외상으로 했다고 하니...회계상으로만 그렇게 분류했을뿐, 실질적으로 그안에서 주머니돈이 쌈지돈인 식으로 국민들에게 사기를 친것일 뿐이다. 

잘나가던 원자력 발전소의 운영을 조기 폐기하거나, 건설중에 있던 여러곳을 원자력 발전소를 폐쇄시키거나 중지 시켜, 대체 에너지인 LNG 또는 공해 투성이인 석탄을 사용하는 화력발전소를 더 확대하여, 대기오염을 확장시켰고.....도대체 문재인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이런 역적질만 골아서 하던 문재인과 그일당들이, 요즘 문재인 대통령의 업적을 You Tube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다니.... 이점도 석연치 않다. 왜 항상 충견방송인 KBS국영방송을 이용치 않고, 이런 변칙방송을 하느냐다.

문재인이가 5월9일 청와대를 떠나기전에, 공수처 검찰 그리고 경찰은 이사건을 철저히 조사하여, 문재인의 반국가적 통치행위를 물어 꼭 국영 호텔에서 수십년간 편하게 쉬게하고, 절대로 양산 아방궁으로 발길을 돌리지 못하게 해야할 의무가 있음을 꼭 기억하고, 죄값을 받게하라.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한전의 빚을 누가 갚아야 하는가? 국민이다. 왜 국민들은 허리띠 졸라가면서 세금을 내면서도, 계속 문재인 정부와 그일당들에게 채찍질만 당해야 하나.  이제는 국민들이 문재인에게 당한것 만큼 되돌려 갚아야할 때가됐다. 그래야 공평한 세상이 될것이다.

전기요금 인사을 앞둔 31일 서울 시내 주택단지에 설치된 가스계량기./연합뉴스
전기요금 인사을 앞둔 31일 서울 시내 주택단지에 설치된 가스계량기./연합뉴스


한국전력이 6개 발전 자회사로부터 외상으로 전력을 사올 수 있도록 규칙을 고쳤다. 한전은 월 4차례 구입 대금을 지불하는데, 1회에 한해 지급을 미룰 수 있도록 했다. 현금 부족으로 대금 지급이 늦어질 가능성에 대비해 외상 거래의 길을 터준 것이다. 2001년 한전에서 6개 발전 자회사가 분리된 이후 한전이 대금을 제때 내지 못 한 적이 없는데 자금 사정이 오죽 심각했으면 이런 궁여지책까지 나왔겠나.

과거 한전은 매년 수조 원씩 흑자 내던 초우량 기업이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 2020년 국제 유가 하락으로 흑자를 낸 것을 빼고는 탈원전이 본격화한 2018년부터 적자를 냈다. 원유 가격이 급등한 지난해에는 적자가 무려 5조8600억원에 달하는 만성적인 적자 기업으로 전락했다. 5년간 부채는 34조원 늘었다.

한전의 재정난은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경영이 골병 든 탓이 크다. 전력 생산 비용이 LNG나 석탄 발전의 절반 이하인 원전 이용률을 낮추는 바람에 한전의 비용 부담이 급속히 늘어났다. 문 정부 5년간 평균 원전 이용률은 71.5%로, 이전 정부보다 10%포인트 낮아졌다. 그 빈자리를 원전보다 세 배 이상 비싼 LNG 발전으로 대체했다. 그로 인한 직접 손실액만 5년간 1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문 정부는 탈원전을 해도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장담해왔다. 한전의 경영난으로 전기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데도 여론과 선거를 의식해 인상을 미루더니 더 늦출 수가 없게 되자 ‘대선 후 인상’이라며 차기 정부에 공을 떠넘겼다. 그 결과 한전의 올해 적자 규모는 20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부족한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한 신규 회사채 규모가 12조원에 육박해 이미 작년 한 해 발행분(10조원)을 초과했다. 한전이 대거 회사채를 발행하는 바람에 금리가 급등하고, 다른 기업들이 회사채 발행에 애를 먹을 지경이라고 한다. 올해 한전이 부담할 이자 비용이 2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여기에다 한전은 10년간 1조6000억원이 투입될 한전공대 운영비의 절반까지 떠안아야 한다. 한전 적자는 전부 국민이 부담해야 한다. 대통령 한 사람의 아집이 우량 공기업을 골병 들게 만들고 국가 경제에 부담을 떠안겼다.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2/04/20/5QK24GCQFJDC7N3ZZTPEMZRMU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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