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라리 국회를 없애고, 2권분립제도화 하라. “檢개혁 힘 빠진다” 항의 앞서던 민주, 중재안 수용 배경은?, 정치꾼은 배신을 밥먹듯하는, 전부 사기꾼들.

대한민국은 영원히 정치 4류국의 범주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것이다.  어떤 미끼를 덥석 물었는지는 나는 알길이 없다. 그렇게 목놓고 사활을 걸것처럼 "검수완박"을 부르짖었던 국민의힘마져도 완전히 국민들 배신하고 더불당 찌라시 역적들과 합류하고 말았다.

차라리 3권분립, 즉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체제에서, 국민투표에 부처 입법부를 아예 헌법에서 삭제하고, 2권분립주의 즉 행정부 사법부만 운용하라는 뜻이다.  그러면 법은 누가 만들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검찰조직을 대통령의 명령을 받들지 않는, 독립기관으로 법제화해서, 필요한 법을 만들어서 입법부의 기능을 대신하는 조직으로 만들고, 검찰조직은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들만이 검사후보로 해당 지역구에서 선거에 출마하여 심판을 받는 조직으로 하면된다.  미국의 일부지역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것을 기억하면 생판 엉뚱한 소리가 아니라는것을 알게 될것이다.

선출된 검사들은 일단은 평검사자격으로 활동하면서, 검찰총장 이하 랭킹급 직급을 검찰 내부에서 선출하여 그직을 맡기면, 이제도는 그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특별조직으로 운영되고, 민생을 살피게 하면된다.  만약에 검찰의 직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했을경우, 이를 방지하기위해 임기는 3년쯤으로 정해서, 운영해보고, 차차 미비점을 개선하여 운영하면, 최소한 지금의 입법부 사기꾼들이 저지르고 있는 꼼수는 막을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도 악행을 저지르는 검사가 있다면, 소환제도를 두어, 그자를 소환해서 그직을 박탈하고 다시 선거해서 뽑으면 될것으로 생각된다. 소환제도는 해당 지역의 유권자 1/10의 발의를 받아 선거를 치를수있게 대못을 박아두면 될것이다.

이러한 비상조치를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국민들은 세금계속내면서도 사람대접못받고, 불합리한 법의 심판으로 어깨를 펴지 못하고 살아가는 불쌍한 4류 국가의 국민으로 살아갈수밖에 없다. 

이렇게 운영되면 2권분립에 특별 검찰제도를 잘 운영하면, 지금의 여의도 찌라시들의 횡포를 막을수는 있을것이고, 국민들의 세금절약은 물론이고,  국회의원들에게 부여되는 특권도 사라지게 되여 힘없는 국민들의 그들의 눈치를 살필 필요도 없을것으로 확신한다.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왼쪽),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수완박’ 법안 관련 국회의장 중재안에 합의한 후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내부, 여소야대 정국서 ‘절반의 성공’ 분위기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선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중진 의원들의 강력한 요구가 이어졌다고 한다. 대선 패배 이후 강성 지지층의 요구로 추진돼 온 ‘검수완박’(검찰 수사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침묵했던 중진들이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 논란 여파에 본격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

의총 토론 초반엔 그 동안 검수완박 강행을 주장한 ‘처럼회’ 소속 강경파 의원들이 나서 “이렇게 되면 검찰개혁의 힘이 빠진다”는 항의성 발언을 이어갔다. 김용민 의원은 의총 직후 페이스북에도 “박 의장의 최종 중재안 제안 과정은 헌법 파괴적”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곧장 5선 설훈, 4선 김영주, 3선 남인순 의원 등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연이어 발언을 자청하고 의장 중재안 수용을 촉구하면서 분위기가 급반전됐다. 한 참석 의원은 “거의 20명 넘게 발언을 이어가면서 의장 중재안에도 충분한 진전이 있으니 받아들여야 한다고 설득했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먼저 수용 입장을 발표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거부하거나 별도 전제를 달기 시작하면 모양새도 이상해지고, 별다른 퇴로도 없다는 것이다. 25일부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작되는 만큼 검수완박 논쟁을 마무리짓고 당력을 청문회 정국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민 의원 탈당 논란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졌다. 한 참석 의원은 “민 의원 위장 탈당 꼼수와 관련해 당 지도부 차원의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며 “민 의원의 복당도 쉽게 허용되지 않을 분위기”라고 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여소야대 정국에서 거둔 ‘절반의 성공’이라는 분위기다. 이날 오전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민주당의 검수완박법을 토씨만 바꾼 수준”, “헌법과 배치되는 부분들이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은 중재안”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하지만 한 의원은 “민주당의 입법 강행을 물리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이정도 합의안이면 선방한 것”이라며 “법조인 출신의 권성동 원내대표가 적극적으로 설득해 대부분 동의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도 “윤 당선인이 전혀 관여하지 않고 온전히 당에서 결정한 문제”라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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