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하면 로멘스, 네가하면 불륜", 내로남불이라는 새로운 단어를 대영제국의 영어사전에 등재시킨것도 모자라 또 지랄발광들이냐? 누가? 그뻔뻔한 자들이.
더불당 찌라시들아, 지난 5년동안 너희들이 국가를 위해서 단한가지라도 잘했다고 생각되는 정책이 있었다면 한번 말해 보거라. 병아리 오줌만큼의 양심도 없는 패륜집단들이다. 당신들이 의회의 다수당이라고 힘으로 밀어부칠려는 그무지함과 파렴치함은, 지난 4.15총선때 부정개표로 다수당이 됐다는 증거를 온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개표함을 다시한번 꺼내서 검증할 자신이 있다면, 그래도 좋겠다만....오죽했으면 민병욱 의원이 미국의 백악관까지 가서 일인 시위를 하면서 미국 정치권에 우리나라 4류정치판의 부정선거의 치부를 외쳐 댔을까다.
문재인이가 각료들을 청문회에 보내서, 정상적으로 청문회 통과후 정식 임명장을 받은 각료들, 그외 이와 상응하는 고위직들이 몇명이었던가를 잘 기억하고 있지? 남의 눈속의 티는 잘 보아도, 내눈속의 대들보는 못보는 아니 무시해버리는 파렴치범들의 집합소, 더불당 찌라시들..... 자손만대에 까지 그벌이 내려질 것이다.
각료 및 고위직 약 40여명중, 청문회를 통과한 자는 불과 4명으로 알고 있다. 나머지는 청문회기간동안만 잘 버티면, 문재인은 안면 바꾸고, 임명장을 남발했었다. 이게 바로 우리 정치권의 청문회법이 품고있는 커다란 문제점인 것을 더불당 찌라시들이 먼저 더 잘 알고 있었고, 청문회법을 최대로 악용한 역사적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이런 주제에 막가파식으로, 윤석열 새정부 정책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면, 별수없이 2주간의 청문회기간만 지나면, 문재인이가 권력남용했던것 처럼,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게 하도록 유인하는, 치사한 논법을 적용한 꼼수를 부리고, 국민들에게는, 윤석열을 법을 완전무시한 독재자라고 외치면서 국민들을 선동할 것은 뻔하다. 더러운.... 지렁이만도 못한 저능아들...
더불당 찌라시들이 원하는, 그래서 청문회를 통과할수있는 인물은, 내편이 아니라는 이유로 유관순같은 충성스런 애국자도 청문회를 통과 못한다는 생각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이렇게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기위해서, 슬쩍 청문회 법정 기간인 2주간이 지나면, 결과에 상관없이, 대통령이 임명장을 주도록한 그 근본 이유는 뭐였을까? 바로 한국의 정치판이 4류라는 민낯을 보여주는 꼼수의 산물 인것이다.
각료임명을 위한 청문회법을 이용하는 나라는 미국과 한국만 있는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이두나라의 청문회법에는 극대 극으로 보이는 차이점이 있다.
우리의 청문회법은, 정치꾼들이 꼼수를 써서, 내가 알기로는, 미국의 청문회법을 인용하여 사용하기 지작했지만, 법정기한 2주가 지나도 청문회 통과를 못하면, 바로 다음날 대통령에게 이첩되여, 청문회 통과 여부와는 상관없이 임명장을 수여하는 엉터리 짝퉁청문회법이다. 있으나 마나한, 국민들을 현혹시켜, 겉으로는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운영하는것 같지만, 완전 대국민 사기법인 것이다. 청문회법을 제정하여 시행한 이후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항상 정권을 잡은 정당이 악용해 왔었고, 문재인 좌파 정부가 최고로 많이 악용한 기록을 세웠다고 할수 있겠다.
미국의 청문회법은 청문회 기간이 없고, 청문회를 통과할때까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계속하는점이 근본적으로 우리와 다른다. 청문회를 통과 못하면, 후보자가 스스로 알아서 중도 사퇴하는것이다. 예를 들면, 레이건 대통령때, 국방장관 후보로 청문회에 보냈던, Mr. Tower씨는 능력검증을 다 통과했었지만, 마지막 관문에서, 술을 마시면 술주사가 있다는점이 그를 결국 낙마시키고 말았던 기록이 있다.
우리 청문회법의 맹점 때문에, 문재인씨가 마음의 빚이 있다라고 언급했던, '조국'법무장관은 완전 자격미달이어서 청문회 통과에 실패했지만, 2주후에 그를 청와대로 불러 법무장관 임명장을 수여해서 장관질을 하게 했지만 불과 1개월 정도하고 법무장관직에서 쫒겨난, 문재인 최악의 정실 인사였음이 만천하에 폭로된 추태였었다. 그의 후임으로 법무장관에 오른 추한18년 역시 청문회 통과 실패를 했지만, 문재인은 계속 밀어 부쳤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에서 같이 일할 국무위원들을 포함한 고위직 임명은, 더불당의 지난 5년간 행적으로 봐서, 앞서 언급한것 처럼, 청문회를 무사히 통과하고, 대통령으로 부터 임명장을 받고 직무에 임할 확율은 거의 0 라고 봐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 위인들이 모인 집단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기록을 보면, 첫내각부터 원칙은 완전 무시된 임명으로, '위장 전입'을 한 좀도둑같은 짖을 한 강경화, 김상조를 임명강행했고, 자격미달인 조국이를 법무장관에 청문회결과와는 상관없이 임명 했었다. 그것뿐만이 아니다. 음주운전 세금탈루의 비리가 있었는데도 청문회법의 맹점을 교묘히 악용하여 야당의 의견은 완전무시한채 임명강행한 기록을 세웠었다.
한총리후보자는 과거 여당, 야당을 가릴것 없이 능력을 인정받아 자살한 노무현 정부때 총리직을 포함한 고위직을 무난히 수행한 인물인데, 더불당 찌라시들은 과거와 현재는 여건이 많이 다르다는 이유를 들어 통과를 해주지 않을것 같은 견소리들을 퍼부어대고 있다.
더불당은 '7대기준검증'방침에 대해 "문재인 정권에서 조차 한차례도 지켜지지 않으면서 민주당이 자신의 손으로 폐기처분한지 오래된 관례를 들이밀고 철저 점검을 하겠다니, 이는 완전한 코미디"라고 국민의 힘은 먼저"Know yourself"를 기억하라고 성토다.
또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의 원칙없는 자기사람 챙기기인사, 캠코더(캠프,코드,더불당인사, 내로남불인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사과가 우선 있어야 한다"라고 규탄한다. 이런 꼼수, 즉 내편이면 무조건 OK지만, 네편이면 무조건 NO로 결정을 하는 더불당 찌라시들의 더러운 Trick때문에, "한국의 정치판은 4류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아프리카의 '짐봐배'나라보다 더 하류 정치를 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는것이다.
아래에 우리 언론이 비교 보도했던, 미국과 우리나라의 청문회 검증 비교해놓은 내용을 간추려 옮겨놨다.
청문 앞두고 공세 예고… 국민의힘 “완전 코미디”
文정부 첫 내각부터 무시된 원칙
‘위장전입’ 강경화·김상조 임명
검증기준 만든 조국도 같은 의혹
음주운전·세금탈루 드러났어도
野동의 없이 34명 최다 임명강행
국민의힘 “반성·사과부터 하라”
윤석열 정부 첫 내각에 대한 인사 청문 정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여야의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사 검증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에서 제시했던 ‘7대 기준’을 잣대로 엄격하게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장 국민의힘에선 “자기들도 못 지킨 기준을 들이밀고 있다” “완전한 코미디”라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검증과 관련해 “(총리직을 맡았던) 15년 전 기준을 충족시켰다고 해서 이번 도덕성 기준을 통과할 것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도덕성 검증은 문재인 정부가 주로 해왔던 7개 인사 검증 기준을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관들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지켜왔던 인사 검증 원칙을 제대로 적용해서 검증할 것”이라고 했다.
윤 위원장이 말한 7대 기준은 문재인 정부가 ‘고위 공직자 원천 배제’ 사유로 명시한 병역 면탈 불법 재산 증식 세금 탈루 위장 전입 연구 부정 행위 성 관련 범죄 음주운전 등을 말한다. 청와대가 2017년 11월 내놨다. 문 대통령은 이에 앞서 그해 대선 후보 시절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탈세 위장 전입 논문 표절에 문제가 있다면 고위 공직자로 임명하지 않겠다는 이른바 ‘5대 인사 원칙’을 공약했다. 하지만 취임 후 지명한 장관 후보자들이 줄줄이 기준에 걸려 낙마하고 구설에 오르자 2가지를 추가한 7대 원칙을 새로 내놓은 것이었다.
표면적으로는 기준을 강화했지만 여러 조건과 단서 조항이 추가되며 사실상 ‘면죄부’가 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위장 전입은 ‘2005년 7월 이후 2회 이상’, 연구 부정 행위는 ‘2007년 2월 이후’, 음주운전은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등의 조건이 붙으며 실제로는 느슨해졌다는 것이다. 초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 같은 인사 검증 틀을 만들었는데, 그에 대해서도 위장 전입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문재인 정부의 인사 원칙은 첫 내각 구성 때부터 흔들렸다. 이낙연 국무총리,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동시에 위장 전입 논란으로 야당의 반대에 부딪혔다. 우여곡절 끝에 이낙연 총리 인준안만 국회를 통과했고, 문 대통령은 강경화 장관과 김상조 위원장은 야당 동의 없이 임명을 강행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1991년의 음주운전으로 논란이 됐고,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학생 딸이 조부모의 상가 지분을 증여받으면서 탈세 의혹이 불거졌다.
‘7대 기준’ 강화 이후 내각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조명래 환경부, 박양우 문화체육부, 문성혁 해양수산부,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위장 전입 의혹이 제기됐고, 최정호 국토교통부, 진영 행정안전부, 조동호 과기부,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 차명 거래 의혹이 제기됐다. 최정호 국토부, 박양우 문체부, 박영선 중기벤처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편법 증여, 세금 탈루 의혹이 제기됐다. 조동호 후보자는 두 아들의 병역특례, 연구비 횡령 의혹까지 겹쳤고 결국 문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했다.
문 대통령은 임기 중 야당 동의 없이 역대 최다인 34명의 장관급 인사 임명을 강행해 스스로 7대 원칙을 유명무실화시켰다. ‘지뢰밭 청문회’가 이어지자 민주당은 인사청문회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자는 법안을 발의(홍영표 의원)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의 ‘7대 기준’ 검증 방침에 대해 “문재인 정권에서조차 한 차례도 지켜지지 않으면서 민주당이 자신의 손으로 폐기 처분한 지 오래”라며 “완전한 코미디”라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의 원칙 없는 자기 사람 챙기기 인사,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 내로남불 인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사과가 우선돼야 한다”고 했다.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2/04/06/VN4KWFMUYRCCXPNHHIHOIO5S6U/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