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직들의 공관제공은, 대한민국에서는 고위직이 되면, 심지어 변소휴지까지 다 제공해 주는 국민세금이, 이들의 직무관련과는 하등의 연관이 없는곳까지, 다 악용되고 있다는 증거를 이제서야, 윤석열 대통령이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자세히 알려지게됐다.
대한민국은 북괴의 김일성왕조와 항상 전쟁상태를 유지하면서, 1953년 휴전이후 오늘에 이르고 있는, 잠시 쉬고 있는 활화산과 같은 분위기속에서 국민들만 조바심속에서 살아가는 정신적으로 매우 불쌍한 나라이다.
공관문제가 표면화 됐으니까 언급하지 않을수 없는 공관들중에서, 합참의장,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그리고 육군참모총장이 궁궐같은 공관을 그동안 국민들의 세금으로 애용하고 있었다고 하니, 기가 막힐 뿐이다.
군은 전쟁을 항시 대비하면서 그직을 수행하는 특수분야다. 우리의 처지는 앞서 언급했듯이 항시 전쟁을 치르는 분위기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나라다. 그런 나라의 군대를 지휘하는 앞서 언급된 군수뇌부가 왜 공관이 필요한가 말이다. 그곳에서 생활을 하게되면, 전쟁발발시 어떤 지휘를 해야할까 보다는, 오늘저녁은 어떤자들과 파티하고, 내일은 어디가서 낙씨질을 해야 할까 등등의 국가방위와는 상관없는 망상을 하게 해줄수있는, 공관에서의 생활은 할수만 있다면 오늘 당장에라도 방을 빼서 다른 방도로 이용하던가 아니면 처분해서 국고로 집어 넣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아니면 지휘소 정도의 조그만 거처를 이용할수 있게 해야한다.
이런 여러면을 종합해 보면, 이번 20대 윤석열 대통령(5월10일)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이전 결정은, 대통령 집무실 뿐만이 아니고, 세금낭비하는 하마같은 여러 공관들까지도 이번에 완전 정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업무추진을 해야 하는게 더 튼튼한 국가를 건설하는데 절대로 필요한 첫번째 정리 해야할 대상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정치적인면에서 미국을 많이 모방한다. 고위각료들 임명하는데, 국회 청문회를 거치는 검증제도역시, 비록 짝퉁 모방이긴 하지만, 미국에서 빌려온 제도다. 그런데 그많은 모범적인 제도 중에서, 고위직들에게 불리한 것들은 슬쩍 뒤로 감추고, 현재까지 정치를 해왔는데, 그래서 대한민국의 정치수준은 4류를 못면하고 있어왔다는 점을, 이번에 여의도 국회의원들 깊이 반성해야한다.
오래전 내가 1960년대 중반에 군복무할때, 육군참모총장의 지휘방침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데, 그내용은 "항시전쟁태세"였었다. 그때 당시에는 총장 공관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정도로 총장도 전쟁준비에 항상 긴장되여 있었다고 지금도 믿고 있다.
지금은 3군총장 그리고 해병대 사령관이 지휘하는 HQ는 서울에 있지않고 대전쪽에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용산에 육군참모총장 공관이 있었는가 말이다. 근무는 대전에서 하고 밤에는 취침하러 용산까지 다시 GTX 또는 참모총장 전용차량으로 출퇴근 하고 있다는것으로 해석될수 있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당나라 군대보다 더 엉망이라고 할수 있겠다.
그외 연합사부사령관, 외교장관, 합참의장, 국방부장관, 그리고 두개씩이나 있다고하는 총리의 공관은 권력의 상징처럼 느껴지기에 이번 기회에 정리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총리는 부통령 역활을 한다고 믿기에 공관제공은 당연하다고 하겠으나, 2개를 사용한다는것은 매우 불합리한 제도라 생각한다. 총리집무실을 서울 아니면 세종시로 정해서 효율적으로 행정을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된다면 자연히 2개의 공관이용은 잘못된 권력 남용임을 깨달아야한다.
좀더 넓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국가를 돌봐야 한다는 책임을 느낀다면, 할수만 있다면 행정부는 전부 세종시로 옮겨야, 국방과 안보면에서 안전 하다고 믿는다. 밀집된 서울의 인구분산을 하는데도 막중한 역활을 할수있어 꼭 옮겨야한다. 독일이 통일하기전에는 서독의 서울이 조그만 도시 '본'에 있었다. 통독후 베를린으로 옮긴사례를 거울삼아야 한다. 통일후에는 다시 서울로 되돌아 오면 된다.
국가에서 주는 월급외에 Allowance도 엄청나게 많을텐데...그돈으로 충분이 공관없이도 살림살이를 잘 할수 있다고 생각된다. 다만, 민주주의에서 3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국회의장과 대법원장의 공관은 그대로 존속 시켜도 큰 무리는 없을것으로 생각된다.
다행이 이번에 육군참모총장의 공관은 대통령이 사용하게 될것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되지만, 앞서 언급한 공관들은 꼭 이번에 정리해서 국민들에게 권력남용의 냄새를 없앴다는 이정표를 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요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세계를 움직이는 미국에서는, 오직 대통령과 부통령에게만 공관이 제공될 뿐이라고 하는데.... 왜 이런 제도에는 눈 딱감고, 국민들 등쳐먹을 생각만 하고 있었느냐다.
윤석열대통령이 용산집무실이전으로 인한 공관을 포함한 여러 사전 작업들이 표면상으로 나타나지 않았었다면, 아무렇지 않게 계속 공관은 커튼에 가려진채 권력의 상징으로 군림하게 됐을것이다. 윤대통령의 결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응원한다.
국무총리 공관은 서울과 세종시 두 곳에 있다. 서울 공관은 대지 1만5014㎡(4540평)에 건물 2257㎡(680평) 규모다. 세종 공관은 대지 2만㎡(6060평), 건물 3043㎡(920평)이다. 2012년 세종 공관이 준공된 이후 서울 공관은 2014년까지만 유지할 계획이었지만, 지금까지 ‘두 개의 공관’이 유지되고 있다.
총리실은 7일 공관에 드는 정확한 예산 규모와 상주 공무원 인원 등에 대한 구체적 내역에 대해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총리실 관계자는 “공관에 필요한 인력과 관련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관행에 따라 총리실이 인원을 채용해 공관 업무를 맡기는 구조”라고 말했다. 직접적 공관 관련 업무 외에 일부 추가로 필요한 업무의 경우 총리실 직원이 겸해서 하고 있다.
대지 9580㎡(2903평), 건물 2183㎡(660평)에 달하는 국회의장 공관도 사정이 비슷하다. 국회 관계자는 “공관 예산을 국회에서 따로 공개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안다”며 “의장 공관을 포함해 각 부처 장관들의 공관은 해당 주체가 공개 여부를 판단하는 데, 공관 관련 예산이 ‘시설 관리’ 등 다른 항목에 분산된 경우가 많아 정확한 예산 파악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 한남동에 위치한 외교부 장관 공관은 대지면적 1만4710㎡, 건물면적 1434㎡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은 재임 기간(2017년 6월~2021년 2월) 공관 시설 보수 등에 9억5000만원을 사용했는데, 그의 후임인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6개월 동안 인테리어 공사 등에 약 3억2000여만원을 또 썼다. 세부 항목은 공개되지 않았다.
사적 이용 논란도 끊이지 않는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아들 부부가 공관에 무상으로 살면서 강남 아파트 분양 대금을 마련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2018년 초 공관에 김 대법원장 며느리가 소속된 대기업 법무팀이 초청돼 만찬을 가진 일도 문제가 됐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해 11월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대학 동기 등과 식사를 하면서 방역 수칙을 어긴 사실이 드러났다. 김 총리까지 11명이 모였는데 당시 10명까지였던 사적 모임 인원을 넘겨 과태료 처분까지 받았다. 사적 모임으로 국무총리로서의 공적인 업무는 아니었다는 의미다.
주요 기관장들의 공관이 모여있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대. 뉴스1
대지 3083㎡(933평), 건물 505㎡(150평) 규모의 감사원장 공관에는 2명의 상주 인원이 교대로 ‘시설 관리 명목’으로 근무하고 있다. 감사원은 그러나 이들의 인건비와 채용 형태 등을 비롯한 공관 관련 비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그간 관례적으로 상주인력 규모나 유지 예산 등을 비공개했다는 입장이다.
공관에는 보통 전속 요리사 같은 공관 유지 관리인을 둔다. 공관에 머물며 다른 가사를 돕는 상주 직원도 있다. 외교부 장관 공관의 경우 공관 운영을 위해 외교부 공관관리실장을 포함해 주무관들과 조리사 등 총 9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다. 이외에도 경비ㆍ보안 등을 담당하는 민간 직원들이 3교대로 근무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관은 인건비를 포함한 유지 관리비는 얼마나 들어가는지, 이들 인원이 몇 명인지 등에 대한 세부 내역은 비공개에 부치고 있다. 보안 등의 이유를 들어서다.
“못 알려준다”, “자료가 없다”고 버티기를 할 수 있는 건 공개 의무 규정 자체가 없어서다. 공관 운영 근거 법령인 국유재산법 시행령에선 국유재산으로서의 범위만 나열하고 있다. 2013년 기획재정부가 제정한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이 있지만 예외 규정이 많고, 어긴다고 해서 법적 처벌도 받지도 않는다. 결국 공관ㆍ관사에 대한 실태 파악, 운영은 해당 부처에 맡겨두다 보니 ‘자정 노력’은 기대하기 힘들다. 익명을 원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공관을 운영하는 부처에서 사실상 ‘편법’에 가까운 공관 운영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한남동 주요 공관 현황.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기관장의 주거를 위해 세금을 활용하는 것인 만큼 들어간 예산의 구체적인 용도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게 우선”이라며 “지금까지 공관을 제대로 활용해왔는지를 점검해 필요성을 따져보고 정리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고위직에 불필요하게 관사를 제공하는 관행은 ‘관사 재테크’라는 부작용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2019년 김의겸 당시 청와대 대변인이 관사에 들어가면서 전셋집을 빼 마련한 목돈으로 건물을 매입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공관이 사적영역과 공적영역이 혼재된 만큼 기준을 명확히 나눠 사적으로는 예산을 쓰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대통령ㆍ국무총리 외에는 공관이 불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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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관저 및 주요 공관 현황.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지방선거 때마다 호화 공관이 도마에 오르면서 지자체에선 공관 축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시장ㆍ도지사 관사를 유지 중인 광역자치단체는 모두 7곳이다. 전체 광역단체 중 절반이 안 된다.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관행적으로 공관을 이용해온 측면이 있는데, 공관이 없다는 제로(0) 베이스에서 필요성을 따져봐야 한다”며 "전수 조사하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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