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을 조국으로 가슴에 새기면서 살아가는 국민들은 이제 나라 안팎에서 자랑스럽게 고개를 들고 활보할수 없는, 초라한, 정치 4류 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꼴찌에 붙어서 기생하는 신세가 되고 말게 생겼다. 아프리카의 짐바붸, 애티오피아, 남아메리카의 베네주엘라,파라과이, 페루, 에콰도르 등등의 정치꾼들 정치수준보다 훨씬 못미치는 쪼다 대한민국이 되고 말았다.
경제 10대국 반열에 올라섰다고, NATO 회원국 회담에 초청을 받았다고,윤석열 대통령(5월10일부로)이 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들중에서 가장 먼저 미국대통령을, 그것도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하게 된다고....자랑질을 하는것만 보면, 그럴수도 있겠다 긍정적으로 이해할수 있겠다 싶지만, 여의도 세금 도적들, 즉 문재인의 묵인하에 더불당 찌라시들이 추진하고 있는, 무법천지를 만들려는, 그래서 내놓고 도적질을 해 먹겠다는 욕심을 채우기위해, 걸리적 거리는 검찰조직을 식물조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검수완박' 입법꼼수 짖을 보면, 내자신의 가슴을 칠수밖에 없는 신세가 원망 스러울뿐이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법치행정이 문재인을 포함한 180여명의 날강도들에게 무너질것을 일년전에만 내가 예측했었다면, 김돼지와 더 깊게 관계를 만들어 오면서, 지금의 여의도 실정을 직접 설명해주고, 고모부 장성택이를 고사포로 먼지를 만들어 없애버렸었던것 처럼, 여의도 날강도들에 고사포를 발사하여 초토화 시켜서 깨끗히 청소해 달라고 부탁 할수도 있었을텐데.... 내생각이, 내 혜안이 너무 짧았음을 한탄할수밖에 없구나. 그방법을 문재인이가 나보다 한발 앞서 이용한것을 부러워 해야 할 처지가 됐구나. 여의도에 고사포를 발사할 인물은, 한반도에는 김돼지밖에 없음이라.
내가 한탄하는것을 불쌍히 여겼었는지? OECD의 뇌물방지워킹구룹의 Drago Kos 의장이 한마디 거들고 일어섰다. "한국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박탈하는 법안에 설득력있는 근거가 없다. 누군가 한국 검찰의 엄정하고 체계적인 수사를 두려워하는것으로 보인다. 바로 관련된 고위층들이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는데, 웬만하면 잘못이해하게된 내정간섭이라는 비난을 받을수 있기에 언급을 하지 않는게 나라간의 예의인데도.....
Drago Kos,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뇌물방지 워킹구룹의장은 "한국의 검찰처럼 국가 고위 공직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하는 검찰이 있는 국가는 드물다"며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당 찌라시들이 통과시킨 '검수완박'법안을 강하게 비판했다고 한다. Drago Kos의장은 OECD 뇌물방지 워킹구룹활동의 일환으로 '한국의 현사사법체계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정기적으로 보고를 받고 연구해온 뇌물방지분야의 권위자로 그의 한마디는 뼈있는 훈수가 되는것이다.
기자와의 대담에서, 기자가 한국검찰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에 대한 의견을 묻자, 그는 "안타깝게도 고위공직자의 부패 범죄에 대해 한국검찰처럼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나라들은 많지 않다. 부패범죄를 저지른 모든이들, 특히 고위공직자들에게 법을 똑같이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국제적 기준이자 전세계 검사들에게 요구된다. 물론 해외 공직자의 뇌물범죄에 대한 수사와 기소는 보완해야 할 점이 있지만, 한국검사들은 이부분에서도 많이 발전하고 있다"라고 검찰의 법 적용과 집행에 대해 칭송을 했었다.
Drago Kos 의장은 한국의 사법체계, 특히 한국 검찰의 활동에서 많은 참고를 해왔었던 것으로 믿어진다. 어쩌면 OECD회원국들중에서 모범적 사법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로 한국을 지목하고, 유심히 연구하고 다른 회원국들에게도 그사례를 Recommendation하면서, 일반 국민들의 보편적인 삶을 보호하도록 헌신해온 분으로 이해된다.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Drago Kos 의장의 칭송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고, 대신에 마나님이 입고있는 윗옷의 라펠에 Brooch하나에 1억원씩 나가는 고급품을 달고 폼잡는 마나님을 만든, 썩어빠진 대통령과 더불당 찌라시 의원들의 Conspiracy가 짝짜꿍이 되여, 그러한 고위공직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검찰의 수사 기소 기능을 원천 봉쇄하기위해 '검수완박'을 졸속 처리하려는, 입법꼼수를 목격하면서, 이젠 한국쪽에 고개도 돌리지 않을것 같다는 걱정이 가슴을 아프게 한다. 정말로 쪽팔려서... 챙피할 뿐이다.
대한민국 창설시 초대 대법원장, 김병로옹께서, 이광경을 지하에서, 아니 하늘에서 내려다 보시면서 어떤 심정일까?라는 생각을 하면, 정말로 오늘을 살아가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꿈속에서라도 뵙게 되면 뭐라 말씀 드릴수 있을까?라는 죄스러움 뿐이다. 문재인과 더불당 찌라시들은 어떤 마음으로 오늘밤 잠을 청하면서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님을 만난다면 또 변명을 할까?라는 그림도 그려보면서....
문재인과 더불당 찌라시들아! 하늘이 무섭다고 생각하면, '검수완박' 꼼수입법을 당장에 없었던 일로 무효화 시키고, 남은생애에 단 한번만이라도 사람답게 살다 지구를 떠나길 바랜다. 특히 윤석열대통령과 같은 종씨인 그자에게 더 신경이 쓰인다.
드라고 코스(Drago Kos) OECD 뇌물방지 워킹그룹 의장.“한국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박탈하는 법안에 설득력 있는 근거가 없다. 누군가 한국 검찰의 엄정하고 체계적인 수사를 두려워하는 것으로 보인다. 보통은 고위층이다.”
드라고 코스(Drago Kos)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뇌물방지 워킹그룹 의장(사진)은 27일 동아일보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슬로베니아 출신으로 2014년 워킹그룹 의장에 취임한 코스 의장은 2003~2011년 유럽평의회가 조직한 ‘반부패 유럽국가 연합’(GRECO) 의장, 2011~2015년 아프가니스탄의 부패방지기구인 ‘반부패 감시평가 위원회’(MEC) 의장 등을 역임한 반부패 전문가다. 2004~2010년에는 슬로베니아 부총리와 대형 제약회사 간의 정경유착 사건을 수사하기도 했다.
코스 의장은 “한국 검찰처럼 국내 고위 공직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하는 검찰이 있는 국가는 드물다”며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통과시킨 ‘검수완박’(검찰 직접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비판했다. 코스 의장은 OECD 뇌물방지 워킹그룹 활동의 일환으로 한국의 형사사법체계에 대해 관심을 가지며 정기적으로 보고를 받고 연구해왔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한국의 부패 수준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한국의 검찰과 법원은 고위 공직자의 부패 사건을 회피하지 않고 진지한 자세로 다뤄왔다. 비슷한 체제의 다른 국가들과는 사뭇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고무적이다. 지금까지 검찰과 법원이 보여 온 자세 덕분에 부패를 저지른 고위 공직자에 대한 수사, 기소, 처벌에는 ‘면죄부’가 별로 없었다.”
―한국 검찰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는.
“안타깝게도, 고위 공직자의 부패 범죄에 대해 한국 검찰처럼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국가는 많지 않다. 부패 범죄를 저지른 모든 이들, 특히 고위 공직자들에게 법을 똑같이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국제적 기준이자, 전 세계 검사들에게 요구된다. 물론 해외 공직자의 뇌물 범죄에 대한 수사와 기소는 보완해야 할 점이 있지만 한국 검사들은 이 부분에서도 발전하고 있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박탈하는 법안을 두고 법조계에선 ‘수사 역량이 줄고, 공직자의 부패가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나도 그렇게 우려한다. 현재 한국의 수사 제도나 형사사법체계가 잘 기능하고 있는데 이걸 굳이 바꿔야 한다는 ‘검수완박’ 주장에 대해 설득력 있는 근거를 아직 보지 못했다. ‘부러진 게 아니라면 괜히 고치려고 손대지 말라’는 말이 있다. 한국 검찰의 기능은 부러진 것과는 거리가 멀다. 그래서 검수완박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
―그럼 왜 검수완박을 주장하는 것인가.
“누군가가 부패 범죄에 대한 한국 검찰의 엄정하고, 체계적이며, 효과적인 수사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위층 중에서…. 나의 이런 추측이 틀렸길 바란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단계적으로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넘긴다고 한다.
“부패 범죄에 대한 수사를 결정할 권한을 검사에게 안 주는 국가를 본 적 없다. 다른 수사관, 예를 들면 경찰 등에서 탄탄한 수사를 해놨다고 해도, 수사를 결정하고 수사의 범위와 방법을 정하는 것은 언제나 검사다. 고대 법학자들은 라틴어로 ‘사건의 주인(dominus litis)’이라고 부르는데 수사에서 ‘사건의 주인’은 검사다.”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검찰의 6대(부패·경제·공직자·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 수사권이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옮겨진다.
“그에 대해 말하기도 전에, 애초에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박탈한다는 것 자체가 놀랍다(big surprise to me).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에 대한 수사권만을 그것도 한시적으로 남긴다는 것이 두 번째 놀라움이었다. 아까도 말했지만 국회가 그렇게 결정한 이유를 아직도 모르겠다. 6월에 OECD 뇌물방지 워킹그룹 회의가 열리는데 이때 한국 대표들이 어떤 설명을 해줄지 궁금하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다시 제도를 바꾸는 것도 문제지만, 부패 범죄 등에 대한 검찰 수사권을 박탈한다는 결정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다.”
―검찰 수사권을 없애고 중수청을 만드는 방안에 대해 ‘수사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 소식을 접하고 굉장히 놀랐다. OECD 뇌물방지 워킹그룹의 매니지먼트 그룹과 논의한 뒤 OECD 그룹에 있는 한국 대표들에게 과거와 현재의 법 개정안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 이 자료를 받고 면밀히 검토한 뒤 OECD 뇌물방지 워킹그룹 차원에서 대응할 것이다. 검수완박 법안이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검수완박 법안으로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통제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 세계에서 경찰이 중대 범죄 수사를 개시하고, 종결할 권한을 모두 가진 국가를 본 적이 없다. 검찰이 경찰의 범죄 수사를 지휘하고 통제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물론 검사가 경찰 수사를 어느 정도까지 통제할지는 조정할 수 있다. 그러나 통제권과 지휘권을 완전히 없애는 건 안 된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OECD 뇌물방지 워킹그룹은 이를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다룰 것이다. OECD가 한국 정부에 엄중히 경고하는 권고안을 발표할 수도 있다. 부패 범죄에 대한 수사가 개선돼야지, 퇴행해선 안 된다.”
―권력자의 부패 범죄를 수사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
“이런 수사에는 해박한 법률 지식과 출중한 실무 능력, 그리고 수 년 간의 경험이 필요하다. 여기에 더해 수사의 민감성을 이해하며 정치인들이 언제든 권력을 남용할 수 있다는 사실도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 권력자의 부패 범죄에 대한 수사는 검사의 역할 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 오랜 시간을 지나며 명백하게 확인됐다. 정치인과 권력자의 부패 범죄에 대한 포착과 수사가 국민이 자국 수사기관과 자국 정부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결정한다.”
―그렇다면 검사의 역할은 뭔가
“검사는 형사 재판에서 유죄를 증명하는 한 축이다. 검사는 실제로 죄를 저지른 피고인이 재판에서 유죄를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법리가 뭔지, 의심의 여지없이 유죄 판결이 나와야 하는 이유가 뭔지 판사에게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역할을 한다. 무엇보다 검사는 수사가 완전히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것을 책임지는 존재이며, 수사 과정에서 경찰을 가이드하고, 지휘하며 감시하는 권한을 가진 존재다.”
―반부패 수사 제도를 잘 정비한 나라가 있나. 참고하고 싶다.
“만일 내게 우리나라(슬로베니아)의 반부패 수사 체계를 설계하라고 한다면, 영국 미국 스위스 독일 프랑스의 제도를 참고할 것이다. 사실 OECD 뇌물방지 워킹그룹에 가입돼 있는 거의 모든 국가는 비슷한 반부패 형사사법체계를 갖추고 있다. 다만 어떤 국가의 제도를 그대로 가져와 적용하는 건 좋지 않기 때문에 어느 한 국가의 제도를 참고하라고 꼬집어 말하기는 어렵다. 한국도 한국만의 특성이 있다. 형사사법체계를 설계할 때 그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국회는 검수완박 법안을 어떻게 다뤄야 한다고 보나.
“애초에 검수완박을 왜 추진하는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목적이 뭔지도 나는 모른다. 이 질문에 명쾌하게 답하긴 어려울 것 같다. 2018년과 2021년 OECD에 제출된 한국의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보고서를 읽어보면 수사 제도나 형사사법체계에 어떤 중대한 문제점이 있진 않았다.”
―OECD 뇌물방지 워킹그룹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
“아까도 말했지만 검사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통제권을 박탈한다면 OECD가 한국 정부에 엄중히 경고하는 권고안을 발표할 수 있다. 일단 한국 정부에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응할 것이다. 어떤 대응을 할지 논의할 때 물론 한국 대표들도 참가한다. 또 대중의 의견도 반영된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20427/113109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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