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을 대통령취급해서도 안돼고, 정상적인 멘탈리티를 갖인 인간으로 취급해서도 안된다. 그자는 입만열면 거짖말뿐이고, 자기에게 불리한 질문은 두번 세번 되풀이 해서 물어도 딴전만 피운다. 그증거가 손석희와의 대담에서 적나라하게 나타났다. "왜 하필 지금 이때에 검수완박을 하는겁니까?"라고 세번씩이나 물었지만, 답변은 없었기 때문이다.
이제는 인간적인 대접을 해가면서, 그를 대통령 대우를 해줄 필요가 하나도 없다. 오죽 했으면, Drago Kos,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뇌물방지 워킹구룹 의장은 "한국의 검찰처럼 국가 고위 공직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하는 검찰이 있는 국가는 드물다"며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당 찌라시들이 통과시킨 '검수완박'법안을 강하게 비판했다고 한다. Drago Kos의장은 OECD 뇌물방지 워킹구룹활동의 일환으로 '한국의 현사회법체계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정기적으로 보고를 받고 연구해온 뇌물방지분야의 권위자로 그의 한마디는 뼈있는 훈수가 되는것이다.
https://lifemeansgo.blogspot.com/2022/04/oecd.html
이제OECD 회원국에서도 지금 한국의 문재인과 더불당 찌라시들이 '검수완박' 입법을 통과 시키기위한 꼼수를 국회의장과 합세하여 밀어부치고 있고, 이에 필리버스터로 야당이 맞서고 있자, 또 꼼수를 두어 회기를 분활하여, 두번 세번에 걸쳐 법안 본회의 통과를 시켜 문재인이가 청와대 정문을 나와 양산 아방국으로 떠나기 전날에 서명을 하게 할 Time Table까지 만들었다는 것이다.
검찰로 부터 빼앗은 '검수완박' 6대범죄 수사, 기소권은 경찰에 넘긴다는 꼼수인것이다. 경찰은 어떤 조직인가? 현재까지는 문재인의 충견들이 본청과 각 지방청의 수장을 맡고 있다. 문재인이 국정원에서 취급하던 대공업무를 경찰청에 완전히 넘긴것은, 또 다른 늙은 충견 박지원이가 국정원장 되면서 바로 그다음날이었었다. 이제 검수완박까지 넘겨 받으면, 대한민국의 범법자들, 특히 문재인을 포함한 더불당 찌라시들이 지난 5년동안에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한 기소 수사는 경찰이 전담하여 재판을 받게 될것으로 이해되는데.... 그럴바에야 검찰조직을 아예 없애 버리면 더 간단하게 죄인혐의를 받을 필요가 없게되고, 김정은 Regime에서는 이제는 내놓고 간첩들을 대한민국 모든 공무원조직에, 심지어 대통령집무실에까지 뿌리를 내리고, 제2의 월남공산화를 시도할것이다.
우리의 선배님들이 배고픈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대한민국 창설이후 어렵게 지난 75년동안에 열심히 일구어 놓은 자유대한민국의 경제적, 정치적 뿌리를 완전히 흔들어, 그곳에 공산주의를 심을려는 문재인과 더불당 찌라시들의 최후 발악은 역사책에 영원히 기록될 대한민국 망국정책으로 남을 것이다.
이를 막기위해서는 내일부터라도 당장에 온나라 국민들은 서울시를 비롯한 각도의 행정도시에서 검찰로 부터의 '검수완박'과 국정원으로 부터 '대공수사권'을 빼앗아 경찰에 넘긴 업무를 다시 제자리에 돌려 놓도록 하기위한 국민운동, 즉 데모를 해서 관철 시켜야 하며, 이에 법조인, 대학교수들, 종교계, 지식인들이 합세하여, 자유대한민국을 범죄자 천국으로 부터 구출해야 한다.
이러한 운동으로도 관철이 안되면, 그때는 60만 대군이, 그옛날 박정희 대통령께서 하신것 처럼,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한 친위 군사 쿠테타를 일으켜, 헌법을 정지시키고, 의회를 해산 시키고, 지난 5년동안에 범죄행위를 저지른, 퇴임하는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꾼들을 몽땅 잡아 들여, 그여죄를 묻고, 혁명재판소에서 합당한 죄과를 치르도록 한후에, 사회가 안정되고, 국민들의 일상생활이 자유롭게 유지되는 정상을 되찾았을때, 다시 선출직 의회의원들을 뽑아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다시 세우고, 외교왕따의 딱지를 벗어내야 한다. 단 조건은 국회의원들에게 부여했던 '치외법권' 특혜를 일체 주지 않은 조건을 부쳐야 한다.
이렇게 하는 길만이 문재인과 더불당 찌라시들이 5천만 국민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라를 이끌어, 지금 국가 빚이 2천조원과, 실업자들의 지옥으로 만든죄, 김정은 Regime에 심지어 북괴방송내용을 남한의 언론이 인용 보도했다는 이유를 들어, '저작권료'를 강제 징수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
문재인의 손석희와의 대담내용을 보면, 지난 5년동안, 문재인은 정말로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위해 헌신했고, 분열된 국민들의 애국관을 하나로 똘똘 뭉치게 했고, 김정은 Regime의 불법 핵무기발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막았고, 개성에 700억원 국민세금을 사용하여 건축한 남북연락사무소를 안전하게 보호해왔고, 대형풍선 띄위기는 계속 하도록 허용하고 있고, 원자력발전소 건설계속으로 에너지 정책을 더 강화했고....라는 식으로 문재인은 거짖말로 국민들을 또다시 우롱한 사기와 공갈을 쳤던 것이다. 이런 범죄행위는 분명히 검수완박과는 상관없이, 공수처를 잘 활용하여 법정최고형을 선고하여 남은 생애는 국립호텔 단칸방에서 살게 해야, 대한민국 사회에 공정성과 진성성이 일상화 되는 나라가 될수 있을 것이다. Otherwise no way to get consensus of Koreans to reconstruct for prosperous nations economically and all.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JTBC 손석희 전 앵커와 대담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지금 갑자기 왜 검수완박 하는지?” ‘대담’에서 세 번 물어도 답변 안한 文
사위특혜·선거개입·원전 폐쇄 등 의혹 퇴임 이후 책임지기가 그리 두려운가
닭이 울기 전 베드로는 세 번 예수를 부인했다. 참 불경스러운 비유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인터뷰는 지금 갑자기 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하는지 세 번 답변을 거부한 인터뷰로 기억될 것 같다.
손석희 전 JTBC 앵커는 25일 방송된 ‘대담―문재인의 5년’에서 검수완박 입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갑자기 왜 이렇게 강력 드라이브를 하느냐”고 문 대통령에게 물었다. 그래도 답변 않고, 또 물어도 답변 않던 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한동훈 검사장이 검수완박은 필히 막겠다고 했는데 답변하시지 않을 것 같다”는 말에 입을 열었다. “아니다. 그런 표현은 굉장히 위험하다. …대한민국의 정의를 특정한 사람들이 독점할 수는 없다.”
손석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다. 그것 때문인 것 같다.” 즉 한동훈 같은 보수세력이 정의를 독점해 문 대통령을 처벌하지 못하게 하려고 민주당은 검수완박을 밀어붙였음을 대통령의 입을 통해 확인한 셈이다.
문 대통령 퇴임 전 민주당이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처리를 끝내면 최대 수혜자는 단연 문 대통령이 된다. 이번 대담에서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처럼 부정한 금품을 받고 특혜나 특권을 준다든지 하는 일이 전혀 없지 않았나”라고 자신 있게 말했다. 미안하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다.
71억 원의 거액이 언급돼온 문 대통령의 사위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취업 의혹 수사는 9월이면 증발될 공산이 크다.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의원(수감 중)과 관련된 서 씨의 특혜가 문 대통령에게 건네진 뇌물인지 여부가 핵심이다. 전주지검이 수사하다 작년 말 석연찮은 이유로 기소중지 됐다. 정권 바뀌면 제일 먼저 재수사될 사건으로 꼽혔으나 ‘경찰청이 승계’한다는 개정안 부칙 4조에 따라 흐지부지될 판이다.
문 대통령의 30년 지기를 위해 청와대 8개 부서가 동원된 울산시장 선거 개입 및 하명 사건도 검수완박과 함께 묻히게 될 것이다. 핵심 피고인 중 한 명인 송철호 울산시장은 지지부진 재판 덕에 4년 임기를 꽉 채우고도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공천까지 받았다.
심지어 문 대통령은 인터뷰 때 “(선거전에서) 한 번도 링에 올라가 본 적이 없다”며 “지지활동을 하고 반론할 수 있고 선거에 도움이 됐을 수 있다”고 위험한 인식을 드러냈다. ‘공무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가 공직선거법 9조다. 그러니 울산 선거 개입 혐의로 대통령 참모진 등 무려 15명이 기소됐음에도 행정부 수반으로서 손톱만큼의 책임의식도 못 느끼는 모양이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사건도 검수완박이 되면 규명이 불가능해진다. “월성 원전은 언제 영구 중단됩니까”라는 문 대통령의 발언을 최재형 당시 감사원장이 혼신의 힘을 다해 참고자료에 써넣었고, 덕분에 문 대통령의 책임을 물을 수 있었던 것도 우리는 기억한다.
공교롭게도, 아니 이를 내다본 듯 문 대통령은 이번 대담에서 “청와대가 재판받고 있는 사건도 직권남용 정도”라고 가볍게 말했다. 직권남용 역시 검수완박과 함께 경찰로 넘어간다. 지난 5년간 ‘우리 이니 마음대로 했던’ 문 대통령은 퇴임 후 언제까지나 발 뻗고 주무셔도 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검찰총장 시절인 2020년 11월 “국민이 원하는 진짜 검찰 개혁은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눈치 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런 윤 당선인이 ‘검찰의 정치화’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나는 오히려 문 대통령이 ‘권력 사유화’와 ‘국민 편 가르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 정권을 잃은 것이라고 본다.
검찰의 수사권이 어디 붙어 있든, 검찰개혁의 핵심은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다. 윤 당선인이 검찰 출신이어도 마찬가지다. ‘윤석열 정부의 검찰’ 역시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도 눈치 보지 않고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라고 국민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뽑았던 것이다.
‘죽은 권력’을 수사하지 못하도록 꼼수로 만든 법안은 문 대통령과 이해충돌 관계에 있다. 이 법이 다음 달 국무회의에 올라왔을 때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비겁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의결을 떠넘긴대도 마찬가지다. 역사는, 국민은 문 정권의 검수완박을 잊지 않을 것이다.
김순덕 대기자 yu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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