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참 질긴 인간이다. 지난 5년동안에 공무원 5만명 증원에 새로운 행정기관을 발족시켜 내편 쫄따구들을 그곳에 심은게 몇십개던가? 그중의 하나가 '질병관리청'이다. 그러나 관리청을 새로 발족했다해서, Pandemic 방역을 잘 했다고 후한 점수를 줄수는 없었지만, 그 공로를 높이 사서 질병관리본부를 승격시켰었는데, 그순간부터, K-방역은 곤두박질쳐서, 무방역이라는 오명을 쓰고, 전세계로 부터 조롱까지 받는 신세가 되고 말았고, 현재도 하루에 수만명씩 확진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Ristriction을 완전해제시켜, 옆집 '멍구'가 시장에 가니까 망태기 지고 덩달아 따라가는 '영구'짖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 현실이다.
문재인 집권 5년 동안에 인구감소와 신생아 탄생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줄어 현재 인구절벽시대로 치닫고 있는데, 조직은 더 비대해졌다.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우리의 주적인 북괴와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비밀리에 편지를 여러번 교환했었지만, 며칠전 그사실이 처음밝혀졌는데, 그내용은 아무도 모른다. 문재인과 김돼지간의 비밀이기 때문이다. 이개 대한민국의 대통령 문재인의 색갈이다.
그것뿐만이 아니다. 잘나가던 한국전력을 10개 이상으로 쪼개서 자회사를 만들고 그자리에게 수시로 멍멍멍 짖어대는 문재인의 충견들을 앉혀놓고, 국민세금을 축낸것은 약과다. 잘나가던 원자력 발전을 내팽개치고 탈원전을 하더니, 생산단가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 5년이 지난 지금은 그적자합계가 100조원이 넘는다는, Hearsay가 국민들의 애간장을 녹이고 있다.
어찌 그것뿐이랴.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오직 헌법과 법에 따라 검찰 행정을 하겠다"라고 하자, 그순간부터, 문재인과 추한18년은 윤석열을 죽일려고 온갖 패악질을 다 했다. 그패악질중의 하나가 총장과 손발을 맞추고, 팀을 이루어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법의 심판을 받게 해오던, 검찰기능을 완전 마비 시키기위해, 팀원들을 총장과 협의도 없이, 지방으로 좌천시키던가 한직으로 내몰더니, 한다는짖이 헌법에도 명시가 없는 '공수처'를 만들어, 범죄행위를 저지른 고위공직자들을 색출하고, 법에 의해 처리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반대로 대부분이 문재인의 충견들이 도적질 하다가 걸리자, 공수처에서 조사하도록해서 결론적으로는 그들을 다 무죄혐의로 처분하는 반국가적 행위를 했었다. 원래는 검찰이 해야 하는 일이었는데....그증거들중의 하나가, 울산시장 부정선거다. 부정선거로 당선된 송철호는 모두가 알다시피 문재인의 35년지기 친구다.
공수처로도 부족하여, 이제는, 임기를 불과 2주정도 남겨놓은 문재인은 다시 "중수청"를 신설하여 더 단단히 방패막이를 할려는 꼼수를 추진중에 있다. 바로 "검수완박", 즉 검찰의 수사 기소권을 완전 발탈하여 검찰조직을 식물조직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게 여의치 않으면, 검찰의 역활을 경찰에 넘겨서 맘데로 요리하겠다는,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들고 물러나겠다는 것 같다.
문재인 5년동안에 새로 설립한 조직으로 발생한 손익계산서를 문통은 지금쯤은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마지막 심정으로 보고 했어야 했다. 그런 대국민보고에는 관심도없고, 오직 오직 '검수완박'입법이, 퇴임전에 국회에서 가결되여, 대통령에게 올라오면 바로 내용 검토도 없이 서명하여 입법화 시킬자세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다.
국민의힘은 더불당과 합세하여, '검수완박'에 가세하여, 국민들의 애간장을 태우는것은 물론이고, 검찰수뇌부의 총사퇴라는 대한민국 창설이후 처음겪는 법치행정의 공백을 만들고 말았다. 암튼 정치꾼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전부 시궁창에 처박고, 그들이 누리는 치외법권적인 특권을 완전 박살내서, 다시는 그런 범죄행위를 못하게 해야할, 검찰조직이 완전와해 됐으니....여의도 세금도적들의 세상이 활짝열리고 말았다. 아! 아! 이게 하늘의 축복인가? 재앙인가? 헷갈린다. 어찌한단 말이냐.
여야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합의하면서 가칭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기로 했다. 검찰이 하고 있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 수사를 이곳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1년 6개월 뒤 중수청이 발족되면 자치경찰과 국가경찰(국가수사본부), 기소를 전담하는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이 각각 별도의 수사기관으로 난립하게 된다.
수사기관이 많다고 법적 정의가 실현된다면 백 개라도 만들어야 하지만 현실은 반대다. 공수처가 수사를 시작한 것이 작년 1월이지만 그동안 어떤 범죄를 척결했는지 내세울 게 없다. 공직자 비리를 잡아내겠다고 만든 공수처가 친정권 검찰 간부 피의자를 관용차로 모셔 ‘황제 조사’하고 이 사실을 보도한 언론인을 마구잡이 통신 사찰을 해가며 수사한 것만 떠오른다. 옥상옥의 수사기관을 만들었을 때 실제로 일어날 일을 공수처가 증명했다. 능력과 사명감 없는 수사기관은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협할 뿐 국민에게 아무 도움을 주지 못한다.
5년 전 문재인 정권이 ‘수사권의 민주적 통제’를 이유로 들고나온 검찰 개혁은 결국 ‘수사권의 비민주적 난립’으로 귀결되고 있다. 중수청이 가동될 때까지 1년 6개월 동안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4대 범죄 수사권이 경찰로 완전히 넘어간다. 그러면서 검찰엔 수사 지휘권조차 남기지 않았다. 경찰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다. 울산 선거 개입,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산업부 블랙리스트 등 현 정권 수사가 경찰에 넘어가면 정치적 야합에 의해 사라질 수 있다. 공수처는 독립 기관이란 점을 내세워 지금처럼 입맛에 맞는 수사만 선별적으로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 6대 범죄 수사를 가져갈 중수청의 권한과 견제 장치 역시 전혀 논의하지 않았다.
수사의 정의를 실현하려면 수사기관을 권력에서 독립시키는 것 이상의 묘수가 있을 수 없다. 지금처럼 친정권 인사를 검찰 간부로 기용하고 이해득실에 따라 수사기관을 조각 내는 권력의 폭주만 막아도 제도적 정의는 거의 실현할 수 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기관만 계속 늘리면 국가 수사 체계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수사기관 난립·중첩·비대화에 따른 불이익은 모두 국민에게 돌아간다.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2/04/25/GHD4IN2LPBHJJFPA4QQV4MFL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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