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찌라시들의 망국적 행위가 이제는 염라대왕도 무서워 하지 않는것으로 보인다. 지난 5년동안에 너무도 많은 범법행위들을 저질러 나라를 위기에 몰아넣은것도 모자라, 이제는 그범죄행위를 합법화 시키기 위해서 "검수완박''을 해서 검찰조직을 완전히 허수아비로 만들기위해 입법강행 처리를 4월중에 하고, 문재인이가 청와대를 떠나기전에 서명을 받아 법시행을 공포하겠다는 깡패조직에서나 볼수있는 범법행위를 아주 공개적으로 밀어부치고 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63027
한가지 궁금한것은, 검찰로 부터 '검수완박'해서, 수사권한을 경찰로 넘겨주면, 경찰이 더 수사를 잘 할것이라는 보장이 있는 것이란 말인가? 검찰에서 근무하는 검사들은 보통 국민들이 부러워하는, 어려운 사법고시를 또는 법학전문대학을 마치고 자격시험을 패스하여, 검사직을 부여받은 법해석의 전문가들이다. 그에 비해 경찰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경찰에 근무하기에 법해석에서, 그리고 수사기법에서 검사들만큼 잘 할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그래서 검찰청법은 헌법에 분명히 명시되여 있고,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정해놓고, 그기간 동안에는 대통령도, 대법원장도, 국회의장도, 그직에서 끌어내리지 못한다. 법무부장관의 지시를 받는다고 법무부장관과 문재인은 떠들면서, 검찰총장을 마치 하급공무원부리듯이 권력남용을 하다가, 두명의 법무장관의 목아지가 달아났었고, 그중의 한놈은 아들딸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기위해 허위로 인턴증명서를 부부가 쌍으로 만들어서 제출하여 무사히 대학까지는 합격했었으나, 인턴쉽 증명서가 가짜위조된것임이 폭로되여, 마누라는 감옥에 처박혀 있고, 장관했던 남편은 지금 재판중에 있는데, 뒤에서 떠받들어주는 큰 힘이 받쳐주고 있어, 지금까지는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아 왔었지만, 그특혜도 이제 불과 20여일밖에 남아 있지 않은것을 보면서.... "헛되고 헛된것이 인생인데, 뭘 얻겠다고 지라발광을 치다가 본인 삶은 물론이고, 아들딸의 앞날까지 다 망쳐놓는 천하의 가장 악독한 부모가 됐는가?"다.
더불당 찌라시들은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토론을 가진끝에 이같은 내용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즉 '검수완박'을 검찰로 부터 빼앗아, 그들의 범죄행위를 감추려는 꼼수인 것이다. 다만 법시행 시기는 3개월 유예 하기로 했고, 이기간 동안 검찰의 6대 범죄, 즉 부폐,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등에 관한 검찰의 수사권을 어느 기관으로 넘길지 등에 대해 추가 논의를 한다고 하는데, 내생각으로는 또다시 "중수처(중대범죄수사처)"를 새로 만들어 그곳에 넘길것으로 보는데, 전직 윤석열 검찰총장의 목을 베어 불구총장으로 만들기위해 문재인과 그찌라시들은 '공수처'를 새로 만들었고, 이제는 '중수처'를 또 만들어 검찰이 할일을 두개로 쪼개어, 아니 경찰까지 끼게되면 3개로 쪼개어 조직만 늘리고, 일처리하는데 중복되는 현상이 비일지배 할것이며, 국민세금은 두배 세배로 더 늘어날것이 뻔하다.
그런데 이제 어쩌나, 목을 비틀겠다고 갖은 악한짖을 다 했던 문재인과 그찌라시들을 당당히 짖밟고 우뚝서서, 지금 윤석열은 국민들의 성원으로 대통령이 되여 5월10일부터는 대한민국의 공무원 조직을 통솔하게 되여있다. 그때에 '공수처'의 존폐여부도 테이블에 올라올것으로 본다.
하늘이 우리나라를 돌보아서, 문재인과 그의 추구세력인 선거관리 위원회가 부정선거를 저질러 온갖 만행을 다 했어도, 이를 무난히 물리치고 불과 25만표 차이로 당선 시켜서, 문재인쪽 찌라시들과 동시에 전국민들에게 각성의 메세지를 강하게 전했던 것을 나는 지금도 감사하게 생각하고있다. 내가 하는 주장이 믿어지지 않으면 "공병호 TV"를 경청하시면 부정선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계속 보도돼고 있음을 한번 시청해 보시라고 권한다. 더러운 더불당찌라시들 거지근성도 이젠 끝나는것 같다.
대선이 끝난지 이제 한달 조금 지났는데, 지금은 많은 국민들이 그사이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진정어린 대국민 공약 발표와 현장을 실사방문하여 현지 주민들과 소통하고,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까지도 직접 대구로 내려가 만나뵙고, 그동안 마음에 걸려있는 응어리를 다 털고, 취임식에 건강만 허락되면 꼭 참석하겠다는 화해무드의 대화를 나누었다는 뉴스보도에 마음이 흐믓하다.
정부의 총리를 포함한 각 부처의 장을 선정하는데, 지금의 대통령처럼, 내편사람들만을 골라 임명하는 더러운짖을 아예 시작도 하지 않고, 인수위원회와 주위로 부터 인물에 대한 검증을 공개적으로 해서 국회청문회에 보내는 가슴 확트인 인재등용원칙을 하고 있는 그정신을 보면서,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검수완박", "공수처" 또는"중수처"같은 중복되는 조직을, 내편사람들을 보호하기위해, 새로 만들지는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다.
더불당 찌라시들의 만행의 끝은 곧 조종을 울리고 말것임을 나는 확신한다. 윤석열대통령 영도하의 대한민국에서는 서민들의 더좋아진 생활과 탈원전같은 나라망치는 엉터리 정책들을 얼씬도 하지 못할 것이고, 진정성과 상식이 보편화 되는 사회가 펼쳐질것으로 믿고, 응원한다.
민주당은 이날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토론을 가진 끝에 이같은 내용을 당론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법 시행 시기는 3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이 기간 동안 검찰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을 어느 기관으로 넘길지 등에 대해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뒤 브리핑에서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은 완전히 분리한다. 관련된 법은 4월 중 처리한다”며 “그와 동시에 경찰에 대한 견제, 감시, 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동시에 추진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 자치경찰을 강화하는 방법과 동시에 최종적이고 장기적으로 국가 수사기능을 전담하는, 예컨대 한국형 FBI(중앙수사국) 같이 기존의 검찰 수사기능과 국가수사본부로 대표되는 경찰의 수사기능까지도 모두 분리해 별도의 수사기관에 담는 국가수사기관의 분리를 장기적으로 추진하기로 당론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당론 인준 절차에 대해서는 “표결하진 않았다. 26명이 20여분 질의와 토론 과정을 거쳤다”며 “마지막 당론 추인에 있어서 이의제기를 표한 의원은 없었다. 만장일치로 추인됐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제안한 국회 차원의 형사사법시스템 개선 태스크포스(TF) 구성과 관련해서는 “4월 안에 최종적으로 모든 그림을 그리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수사기소권 분리 이후에 추진되는 일은 여야 협의에 따라 기구를 설치하는 방안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오후 2시 정책 의원 총회를 열고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대한변호사협회, 참여연대, 민변 등 주요 단체가 “수사권 조정이 안착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민주당은 오는 5월 정권 교체 전 개정안 통과를 밀어붙일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을 지낸 이상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수완박은) 어떤 기제로 국민을 위한 개혁이 되는지 명확한 설명이 없다”며 “검찰개혁은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검수완박은 그에 대한 해답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 교수는 이날 본지 통화에서 “검찰 문제점을 해결해야 하는 검찰개혁의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검수완박은 방향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 수사는 (민주당 주장대로) 권력이기도 하지만 법으로 정한 책무이기도 하다”며 “(검수완박을) 이렇게 한 달 안에 한다는 것은 정치적 고려 외에는,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 교수는 “검찰이 왜 문제 됐는지 그 원인을 없애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지금은 원인과 전혀 상관없는 쪽으로 개악(改惡)을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경찰이든 중대범죄수사청이든 권한을 넘겨받으면 똑같은 문제가 생길 텐데 그 지점에 대한 고민이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현재 검찰에 남아있는 주요 6대 범죄 수사권을 경찰 또는 특별수사청에 넘기는 입법안을 준비 중이다.
그는 “검수완박의 수사 권한 분산은 필연적으로 범죄 대응 능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고도 했다. 이 교수는 “힘 있고 배경 있는 사람들의 복잡하고 중대한 범죄를 수사하려면 전문적인 수사능력과 지식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래도 검찰이 권력층을 겨눌 수 있는 조직이었고 장기적으로 경찰이 그런 수사 노하우를 가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했다. 범죄 대응 능력 약화의 혜택은 ‘권력과 힘 있는 자’에게 돌아간다고도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일반 국민은 교통순경이 과태료 딱지 끊는 것도 두려워하는데, (검수완박은) 반대로 권력자들이 무슨 범법 행위를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지게 만드는 셈”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현재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과정이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고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형사사법 시스템을 이렇게 한 달 만에 바꾸면 100% 부작용이 생긴다”며 “반대 의견도 수렴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바꾸는 게 필수인데 그런 과정이 생략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검사는 공소 유지에 주력하고 경찰이 수사를 맡는 제도를 가져갈 수는 있다”면서도 “어느 선진국도 법·제도적으로 ‘검사는 수사를 하지 말라’ 정한 것은 들어보지 못했다”고 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2/04/12/3QPUPQOU7FHODFBN7H2BRO4AWE/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20412/1128448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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