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April 08, 2022

'소득공제신청'여부는 본인의 결정사항인데, 왜 문제가 되나? 예금 51억' 한덕수 후보자, 신용카드·현금영수증 ‘0원’ 신고, 공정성잃은 언론보도.


현대사회는 신용사회다.  길거리를 헤매는 Begger들도 신용이 담보가 되여 구걸행각을 해도 때로는 신용카드의 덕을 보는 경우도 있다는것을 주변에서 가끔씩 보기도하고 듣기도한다.

물론 대부분의 경제활동을 하는 시민들은 Credit Cards, 최소한 2개정도는 Wallet에 넣고 다닌다.  현금이 없어도 그카드만 있으면, 맘속에 걱정을 덜게 한다.  가장 고맙게 사용하는 경우는 외국여행을 할때는 Credit Card를 사용하게된다. 정말로 편리하다. 

그러나 그러한 편리하고 안전한 Credit Card를 소지 하고 있으면서도, 사용을 원치 않는 사람들은 현찰을 Wallet에 두둑히 넣고 다니는 사람들도 간혹 있는것으로 알고 있다.  어느쪽이 살아가기에 편리하다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다.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고, 살아가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내가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우체국장 출신자는 아직 은퇴하기전에도, 그는 항상 Wallet에 현금을 두둑히 넣고 다녀서, 때로는 그돈부피로 인해서 Wallet이 뚱둥해져서 주머니에 넣으면 불록해지는 경우를 자주보곤 했었다.  그러나 그의 대답은 한결같이, 그정도는 넣고 다녀야 마음이 편해서 일에 집중할수 있다고 고백한적도 있었다. 물론 크레딧 카드도 소지하고 있음을 물론이었다.

오늘 경향신문 기사를 봤다.  새로 총리에 지명된 '한덕수'후보자의 인컴텍스 보고서를 검증한것으로 보인데, 현금사용만 했고, 현금영수증도 없었고, 신용카드를 사용치 않은것에 대한 내용보도가, 내가 느끼기로는 뭔가 앞뒤가 석연치 않은 공정성을 잃은 언론보도 냄새를 풍기고 있다는 생각을 떨칠수가 없었다.

각개인의 수입에는 천차만별이다.  총리후보자를 두둔하기위해서 하는 소리는 절대 아니다. 그러나 경향신문의 보도내용은, 이기사를 읽는 독자들에게 자칫하면 잘못된 인식을 전달해주는 내용으로 보여 매우 염려스럽다는 생각이다.  연봉이 수백억이 되든, 아니면 겨우 1억원 미만이라 한들, 그돈을 사용하는 본인들의 사용방법은 천자만별일 것이고, 예를 들면 연봉전부를 주식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면, 또는 Gold Bar를 구입하는데 사용했다면.... 그때는 어떤식으로 보도할것이며, 어떤식으로 비난의 색채가 밑바닥에 깔려있는 보도를 할것인가? 

나의 경험담을 잠깐 언급해 본다.

오래전 아프리카 애티오피아를 약 한달간 탐방했었을때 일어난 커다란, 충격적인 사건이었었다.

현지 여행사와 계약금만 미리 지불하고, 나머지 여행경비는 현지에 도착하여 전액 지불하기로 하고, 현재로 떠나기전에 여행사주인에게, 현금소지하는것은 위험이 따르기에, 대신에 현금과 같은 "여행자수표(Travellers' Cheque)"로 지불할것이라는 합의를 하고 출발했었다. 

"여행자수표"를 약속데로 지불하고, 회사에서 부쳐준 운전수와 가이드 그리고 우리부부 4명이서 여행가족이 되여 Itinerary에 따라 약 3일간 여행을 즐기고 있었는데, 갑자기 본사에서 여행 가이드에게 전화가 걸려 왔었다.  통화후 그가 나에게 한말은 청천병력같은 "여행자 수표를 은행에 입금했는데,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하는 추심(Tracking)하는데 약 40일이 소요되는데.... 그래서 여행을 중지하고 본사가 있는 '아디스아바바'로 되돌아 오던가 아니면 약 48시간의 여유를 줄테니 그안에 해결해야 여행을 계속할수 있다"라는 내용을 말해 주는것이 아닌가.

아주 오래전, 내가 막 사회생활을 시작했을때, 하와이에서 거주하고 있는 친지로 부터 수표한장을 선물로 받았을때 은행에 입금했는데, 대답은 "이수표는 추심을 해야하는데 약 30-40일정도 소요된다"라는 설명을 들었던 기억을 떠오르게 했었다.  그만큼 애티오피아는 후진국이라는 뜻이기도 했다.

https://lifemeansgo.blogspot.com/2019/02/ethiopiaafrica-3-16-mursi-tribe-mago.html

어렵게 이렇게 먼곳까지 왔는데....그냥 돌아갈수는 없는일이었다.  급한김에 아들(son)에게 급히 메세지를 " 아빠 엄마 지금 여행중에 곤경에 처했다고 하면서 현지 사정을 설명 해주고, 가능하면 아빠거래하는 은행에 가서, Branch Manager를 만나, 아빠 신상에 대해 설명하고, 또 통장에 여유자금이 있음을 확인케 하고, 해당액수를 바로 Wire해서 현지 여행사 본사로 보내 주도록 조치를 해다오"라고 주문했었다.

다행인것은 내가 평소에 지점장을 비롯한 창구직원들과 Fellowship을 쌓아 놓은게 많은 도움을 줬음을 느낄수 있었던것은,  생전 처음 만나는 아들이 그들에게 확실하게 내아들이라는 증명을 하는데, 아들이 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아빠가 지금 아프리카 여행중에 있음을 설명했더니, 창구에서 근무하는 직원중 하나가 금새 '여행자수표'를 그녀가 며칠전에 발행해 줬다는 설명까지 하면서, 걱정 말라고 안심 시킨뒤, 은행 잔고가 그금액을 커버 하고도 남을 정도로 충분하니까, 바로 Wiring하겠다고 했었다.  만약에 잔고가 부족하다 해도, 걱정할것 없다.  오랫동안 우리 지점을 이용한 고객이기에 신용이 이를 충분히 커버할수 있다라고 하면서 아들을 안심 시켰다고 하면서, 아빠엄마에게도 여행 잘 하고 돌아와서 다시 만나기를 기원한다"라고 인사까지해서 일단 락 되였었다.

불과 몇시간 지나지 않아, 본사로 부터 가이드에게 전화 연락이 왔다. '바로 여행계속해도 좋다'라는 내용이었다.

이럴경우, 내가 만약에 현찰로 들고 갔었다면  이런 번거로움은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었다. 한덕수 총리의 경우를 내가 겪었던 경험과 비교해 보면서,  현찰지불이 확실하나? 아니면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다음에 고지서오면 지불하는게 옳은가는 쉽게, 경향신문보도처럼, 결정할 문제는 아닌것 같다는 생각이다.

다행인것은, 총리후보자가 청문회시 의문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현찰사용만을 고집한 그이유에 대해서 해명 하겠다고 하니... 그대로 지켜볼뿐이다. 허지만 경향신문의 보도 내용은, 다른 여러 주요 언론들은 그에 대한 보도가 없었는데, 보수주의 보다는 진보색채를 많이 띈 언론사였기에 그런점에 주안점을 두고 뒤졌다는, 별로 기분이 편치만은 않은 일부 편파적 보도 였음에, 언론사는 지향하는 방향이 있긴 하지만, 공정성은 잃지 말았어야 했다는 안타까움이 있었다.

경향신문 2022년 4월5일자

경향신문 2022년 4월5일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7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 부속서류에 최근 5년 간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0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십자 회비 등이 포함되는 기부금 내역도 ‘0원’으로 신고했으며, 부인의 신용카드·기부금 내역도 존재하지 않았다.

총리 후보자 측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기부금을 냈으나 소득공제는 신청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한 후보자가 2017년부터 지난달까지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재직 시 지급받은 법인카드로 생활비 일부를 충당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인사청문회 등에서 소명이 필요해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명의로 국회에 제출된 한 후보자의 청문요청안 재산신고 관련 부속서류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2017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재직한 김앤장 법률사무소로부터 모두 19억7748만원의 급여·상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간 김앤장 근로소득에 부과된 결정세액(종합소득세 제외)은 5억465만원으로 파악되는데, 한 후보자는 매년 연말정산에서 본인 기본공제와 근로소득 공제, 건강보험료 등 정산 신고시 기본 반영되는 항목을 제외한 다른 내역은 일절 기재하지 않았다. 소득공제가 되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 등의 사용 내역은 물론 세액공제 항목인 의료비·기부금 등도 모두 0원으로 기재돼 있었다.

이에 대해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단 관계자는 “(한 후보자가)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게 아니라 공제를 받지 않은 것”이라며 “연말정산을 하면 세제 혜택을 받는데, 그런 혜택을 안 받으려고 아예 신고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2012년 4월 주미 대사를 끝으로 공직을 떠난 이후 10년 동안 약 42억원이 불어난 한 후보자의 재산 증가 경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공직 재직 시 보유하고 있던 후보자의 주택과 부인의 임야의 가치 상승분을 제외하고도 10년 사이 한 후보자 부부의 예금 증가액은 26억2058만원에 이른다. 이는 김앤장 고문으로 일하며 벌어들인 소득과 공무원연금 수령액 등이 고스란히 예금 등 현금성 자산으로 전환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 후보자와 부인은 예금으로만 51억5447만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재산 증감과 연관된 후보자 부부의 사적인 지출과 관련해서는 김앤장 고문에게 제공되는 법인카드의 사용한도나 차량 및 유지비 등까지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김앤장이 국무총리를 지낸 최고위직 관료 출신으로 영입한 한 후보자에게 공식적인 급여·상여 외에 ‘예우’를 어느 정도로 했는지, 총액 규모나 구체 내역 등이 밝혀져야 현금성 재산 증식이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인사청문 준비단 측은 “(김앤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면 활동 등에 대한 비용 처리는 될 것”이라면서도 “기업과 후보자의 개별적인 것이어서 확인이 여의치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인사청문 준비단은 “신용카드 사용액, 적십자 회비 납부 기록, 기타 기부 내역을 청문회 때 자료와 함께 상세히 설명드릴 예정”이라며 “공직 생활 중이나 민간 영역에서나 규정에 어긋나게 법인카드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고위공직 후보자들의 ‘신용카드 0원’ 논란은 반복돼 온 문제다. 2010년 8월 총리 후보자로 이틀간의 인사청문회까지 마친 뒤 자진사퇴한 김태호 전 경남지사의 경우, 지사 재직 당시인 2005·2009·2010년 4인 가족의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을 0원으로 기재해 논란이 됐다.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도 2014년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2008~2012년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전무한 것으로 신고됐다. 이 전 원장은 해당 기간 사돈 기업인 LIG손해보험에 고문으로 재직했다. 당시 청문회에서는 도지사 또는 대기업 고문에게 지급되는 활동비를 개인과 가족 생활비로 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0408124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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