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가 지난해 11월부터 주도한 ‘단계적 일상회복’도 사실상 실패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전문가들은 “위드 코로나를 하려면 미리 비상 시기 대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치료체계도 정비해야 한다”고 했지만, 김 총리는 불과 한 달여 만의 준비 기간을 거쳐 단계적 일상회복을 강행했다. 그 결과 중환자와 사망자가 급증하고 재택치료는 사실상 ‘재택방치’로 전락한 실정이다.

사태 초기부터 작년 초까지 방역을 총괄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정 전 총리는 사태 초기 중국발 입국 제한을 앞장서서 반대했고, 중환자 병상 확보 없이 거리 두기를 완화해 3차 대유행을 초래했다. 국산 백신과 치료제에 과도한 기대를 걸다 백신 도입을 뒤늦게 한 책임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전 총리는 방역을 지휘하던 중 지난해 4월 대권 도전을 위해 총리직을 사임했다.

◇뒤로 숨은 청와대 ‘방역 실세’

전문가들은 “방역 실패의 가장 큰 책임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 있다”고 지적했다. 대외적으로는 국무총리실이 방역을 총괄하고 질병관리청이 실무를 전담했지만, 방역의 전반적인 결정은 사실상 청와대에서 다 이뤄졌다는 게 의료계와 공직 사회 내부의 정설이다. 특히 ‘김용익 사단’으로 불리는 의료 사회주의 라인의 핵심 인사인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과 지난해 4월 청와대가 신설한 방역기획관에 취임한 기모란 국립암센터 예방의학과 교수 등이 ‘방역 실세’로 꼽힌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료계 인사는 “심지어 코로나 백신접종 사업 전반에도 청와대가 정치적 목표에 따라 일일이 접종 기준 등을 지시하고 개입한 것으로 안다”며 “다만 공문 등을 통해 지시하진 않았을 거라 추후 책임 소재를 밝혀내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책임 논란에 대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내부에서는 “현 정부의 방역 실패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인수위 관계자는 “법적 책임이 있다면 밝혀서 문책하고, 법적 책임이 없더라도 방역 실패에 대한 정치적·도덕적 책임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그래야 차기 정부가 기존 문제를 개선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방역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