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자신도 뭔가 판단하는데 잘못하는것 같다는 생각이 번쩍 든다. 우리는 대인관계에서 한번 신용을 잃으면 그다음부터는 다시 신용을 쌓는데는 무척 어려움이 많고 또한 쉽게 회복되지도 않는다는것을, 인생 살아오면서 경험들을 해봤을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조금 손해가 있다해도 한번 한 약속은 지키면은 그다음에는 서로간에 신뢰가 쌓여서, 어려울때 뜻하지 않게 도움을 받는 경험도 인생살이에서 한두번정도는 있었을것이라 짐작이 된다.
사기꾼들, 정치꾼들 특히 대한민국의 정치꾼들은 대부분 신용불량자들이라고 단언해도 무리한 표현은 아니라고 나는 생각한다. 특히 지난 5년간 대한민국의 청와대 부터 여의도 민의의 전당은 좀 과장되게 얘기한다면, 완전 사기꾼들의 집합소같다는 인상을 떨쳐 버릴수가 없을 정도로 타락하고, 금방 한 약속도 등을 돌리고 나면 딴소리를 하는.....수없이 많이 봤었다.
잘나가던 한국전력이 지금은 빚더미위에서 헤매고 있고..... 그원인은 모두가 알다시피 이제 대통령임기 2주정도 남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그 충견들은 '탈원전'만이 국민들이 살길이라고 설쳐대더니, 지금은 수십조원의 적자에 허덕이고, 문재인이가 그의 충견들에게 밥그릇을 만들어 주기위해 한전을 10개 정도로 쪼개서 한자리씩 맡겨서 운영케 했는데, 한전사장부터 자회자 사장들 모두가 철처한 문재인 숭배자들로 채워져, 탈원전정책을 칭송했고, 원자력 발전소의 조기 폐쇄를 외친 문통의 시다바리 노릇을 해온 자들이다. 현재 한전사장은, 지금은 윤석열쪽으로 읍소하는 견소리를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다.
빚더미 커지는 소리가 온 천지를 진동시켜도 이충견들은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로 문통에게 충견질만 해왔었는데...앞서 설명한데로 지금 수십조원의 적자를 메꿀방법을 찾은게 전기사용료 인상이라는 Hurdle직면해 있는데, 끝까지 문통이 청와대 나오는 날까지 전기료 인상을 보류하다가, 윤석열이가 대통령직을 맡으면 바로 올릴수밖에 없도록 꼼수를 쓰고 있는것이다. 부동산정책, 검수완박, 북한수괴 김돼지와 비밀리에 사신을 여러번 주고 받았었지만, 최근에야 그일부가 밝혀졌을뿐 그내용은 아무도 모른다. 이게 문재인이 그렇게 김정은, 김여정에게 얻어터지면서도 찍소리 한번 못하고 오늘까지 꿀먹은 벙어리로 행세해온 문재인이었었다.
아마도 원자력 발전소건설을 해주겠다는 서약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 부분이다.
요즘 문재인이 이명박, 정경심 김경수 등등에 대한 사면을 할까말까 사면주머니를 주물럭 거리면서, 한다는 소리가 "국민들의 요구가 타당성 있게 논의된다면.... 한번 생각해 보겠다"라고 슬쩍 운을 떼어 놓았는데..... 그사면 보따리속에는 조국의 마누라 '정경심'을 비롯한 문통의 충견들 몇명의 이름이 슬쩍 끼워져 있을 것이라는 느낌이 있다.
정경심, 김경수를 비롯한 좌빨충견들을 사면 시키기위해서는, 벼룩에도 낯짝이 있다는 식으로, 그들만 할수가 없으니까 이명박 전대통령을 슬쩍 끼워 넣을것이라는, 절반은 환영하면서도 절반은 사기 당하는 기분으로 쳐다볼수 밖에 없다. 소위 말해서 천주교신부라는 사람들, 즉 송기인, 함세웅 같은 빨간 사람들이 위에 언급한 충견들의 사면은 문통에게 건의 하면서도 이명박 대통령의 이름은 일체 거론하지 않고 있는 그속내를 조금은 이해를 할수 있을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이 명색이 종교계의 원로라는 사람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사면을 하면서, 이명박 전직 대통령도 사면시키겠다는 자비심을 베푸는 모양새를 갖출것이라는 것이다. 종교계 원로들도 환영하고, 문재인도 명분이 서고.... 누이좋고 매부좋은 격이 될것이라는 추측이다.
사면을 한다해도 문재인은 일체 사면발표하는 그날까지 천연덕 스럽게 딴전을 피우는 연막작전을 펼칠것이다. 사면 발표를 하면서, 더불당 찌라시들의 꼼수인 '검수완박'이 꼭 완성되어야 우리 대한민국에 법정의가 실천될수 있다는 설명까지 하면서, 사면대상자들의 명단을 발표할 것이다. 사면자들 명단 맨앞에 이명박, 김경수.... 맨 나중에 정경심의 이름을 있을 것이다. 아니면 말고.
이러한 나의 상상력에 걱정하는 정치평론가 이종훈이, 임기를 앞둔시점에서 '사면권' 남발이 법치주의를 무너뜨릴수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임기말에 대통령의 사면권이 남발되고, 특히 대통령 측근 인사들의 선심성 사면이 덩달아 이뤄지는 경우가 있는데, 재임기간중에 있었던 부패비리, 선거법위반한 충견들을 사면해 준다면 법치주의가 온전히 서겠는가?"라고 태산같이 걱정을 한다. 맞는말이다.
만약에 언급된, 정경심을 포함한 문재인의 충견들이 사면된다면, 그사람들은 바로 이명박 대통령을 찾아와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게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일부나마 하는것이란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아시아경제 박현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종료를 2주 남겨둔 시점에서 종교계 등에서 '국민 통합'을 이유로 한 사면 요청이 빗발치고 있다. 전직 대통령 이명박(MB) 씨에 대한 사면을 주장하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의 회동에서 MB 사면 논의가 불발됐음에도 이같은 사면론이 또다시 나온 것이다.
일각에선 석가탄신일(5월8일)을 앞두고 특별사면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지만, 시민들 가운데선 지난해 말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의 사면 전후부터 현재까지 반복되는 이른바 '사면 정국'에 피로감을 호소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24일 종교계에서 특별사면을 요구하는 탄원이 이어졌다. 사면 요구 대상으로는 이씨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전 교수까지 폭넓게 거론되고 있다. 문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송기인 신부와 함세웅 신부 등 종교계 원로는 정 교수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조계종을 비롯한 불교계 인사들은 이씨와 김 전 지사에 대한 사면을 요청했다. 이들은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해 사면을 결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도 사면 요청이 빗발쳤다. '국론 통합'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MB 사면을 주장하는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어 이날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정 전 교수 사면론에 힘을 실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검찰정상화와 검찰개혁 과정에서 고초를 겪은 분들이 계시다. '윤석열 검찰'의 검찰권 남용으로 멸문지화를 당한 한 가족도 있다"며 "수사가 아니라 사냥을 당하다시피 했다. 원상회복은 영원히 불가능하겠지만 지금이라도 최소한의 배려는 해주셔야 한다"고 호소했다. 안 의원은 정 전 교수의 건강상의 이유를 들었다.
문 대통령이 임기 전날인 석가탄신일을 맞아 마지막 사면을 단행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일각에선 나온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씨와 김 전 지사 등 사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처럼 각계의 요청이 쏟아진다면 충분히 사면을 고려해볼 수도 있다는 추측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아직 청와대 내에서 사면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는 얘기는 들어본 바 없다"며 "대통령 고유 권한인 사면에 대해 언급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윤 당선인도 대선과정서부터 지속적으로 MB 사면론을 꺼내왔지만 정작 문 대통령과 회동 당시에는 MB 사면 논의가 나오지 않았다. 당시 정치권서는 윤 당선인의 요청을 받은 청와대가 김 전 지사와 이씨의 사면을 함께 단행할 것이란 예측이 나왔지만 빗나간 것이다.
서울동부구치소 수감 도중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50여일 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가 지난 2월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퇴원, 안양교도소로 가는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대선과정서부터 지속적으로 사면 논의가 나오는 것에 피로감을 호소하는 일부 시민들도 있다. 앞서 건강상의 이유로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가 사면된 데도 부정 여론이 나온 바 있듯, 최근 MB 사면에 대한 국민 여론도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2~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는 50%가 '사면해서는 안 된다'고 응답했고, 39%는 '사면해야한다'고 답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대통령 사면권은 극히 제한된 경우에만 사용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면권은 형사사법체계에 예외를 두는 것으로, 이 권한이 남발될 경우 형사사법 제도가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종훈 정치 평론가는 사면권의 남발이 법치주의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임기 말에 대통령의 사면권이 남발되고, 특히 대통령 측근 인사들의 선심성 사면이 덩달아 이뤄지는 경우가 있다. 재임 기간 중에 있었던 부패, 비리, 선거법 위반한 사람들을 사면해준다면 법치주의가 온전히 서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 평론가는 사면에 대한 국민여론이 부정인 이유에 대해 "임기 말에 민생사범에 대한 사면을 단행한다고 하면, 국민들이 양해를 할 수 있다. 그런데 권력자에 대한 사면이 이뤄지는 것에 대해선 여론이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며 "시민들은 법의 잣대, 법치주의가 서민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불공정성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퇴임 직전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의 사면 가능성에 대해 “국민들의 지지 또는 공감대 여전히 우리가 따라야 할 판단 기준”이라며 “이렇게 원론적으로 답변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 양해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사면한다, 하지 않는다 등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은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조국 전 법무 장관 아내 정경심씨 등의 사면 여부에 대해 “그분들에 대한 사면의 요청이 각계에서 있는 것은 사실이다.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사면은 사법정의와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사법정의를 보완하는 그런 차원에서만 행사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코 대통령의 특권일 수는 없다”고 헀다. 또 “사법 정의를 보완할 수 있을지 그분들의 대한 사면이, 또는 사법정의에 부딪힐지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국민들의 몫”이라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퇴임 하루 전인 5월8일 부처님 오신날 사면 여부를 두고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는 해석이 나왔다.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2/04/25/ZIVUVP7P2BFZRKS6P7DUW37FL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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