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그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인수 위원장직을 맡아 현재, 나라 살림살이가 지난 5년 동안에 어떻게 운영되여 왔었나를 현문재인 정부의 공위공직자들로 부터 운영 상태와 살림살이의 내면을 샅샅이 보고받고, 점검하고,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기위해서는 어떤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야 할지를 윤대통령(5월10일)에게 그동안 실사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막중한 중책을 이행하고 있는 중이다.
그동안 인수위원장으로 봉사하면서 보고, 느끼고, 우리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는, 중간 발표를 한마디로 정리하여 국민들께 보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철수 “경제 엉망·나라 빚더미…사실상 폐허에서 시작”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현 정부의 국정 운영을 지적하며 국정 인수 과정의 어려움을 밝혔다.
11일 안 위원장은 인수위 전체회의 모두발언에서 “경제는 엉망이고 나라는 빚더미고 국민은 허리가 휘는 상황, 이것이 새 정부가 현 정부에게서 물려받은 성적표”라고 했다.
안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연 평균 경제성장률은 박근혜 정부보다 1%P 낮았고 인당 국민총소득 증가율도 연평균 1%P로 지난 정부의 4분의 1 수준”이라고 했다.
이어 “국가 채무는 지난 정부에서 연평균 42조 6000억 원 늘어난 데 비해 문 정부에서는 매년 두 배가 넘는 95조9000억 원이 증가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중이 50%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또 “정책을 바꾸더라도 효과가 나타나기 전까진 시간이 걸린다. 부동산 폭등, 세금 폭탄은 명백히 현 정부 잘못이지만 그걸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당장 바로잡기는 힘들다”고 했다.
그는 “부동산 세금도 획기적으로 낮추긴 어렵고 새 정부가 출범해 주택 공급이 바로 늘어날 수도 없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 후 부동산 세금이 바로 떨어지지 않고, 공급이 늘어나지 않으면 국민은 새 정부 탓으로 생각할 것”이라고 했다.
안 위원장은 “이전 정부 정책의 문제들과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의 한계를 인식하고 새 정부 정책을 가능한 것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국정 목표를 분명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안 위원장은 “국정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작업이 아니다”며 “실현 가능한 목표치를 분명하게 하고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잡고 그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안 위원장은 “부동산도, 코로나19 대책도, 경제도, 국가 재정도 사실상 우리는 폐허에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모두 우리의 힘만으로 뚫고 나가야 한다”며 “남은 기간도 마지막 순간까지 지금까지처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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