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좌파 정부의 대한민국이 국제무대에서 서방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킬려는 의지를 내동댕이친채, 우리의 적국인 중국과 손잡고, 중국공산당 정부에 읍소한 행적을 자세히 밝혀줄 신호탄이 마침내 쏘아 올려졌다는 반가운 뉴스다.
윤석열 정권인수위원회에서 4일 "중국이 주한미군 사드, 즉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에 대해 3불(不)외에 1한(限)까지 요구했지만 문재인 정부가 숨겼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당사자들이 실체적 진실을 국민 여러분께 세세하게 밝히는게 도리"라고 주문했다. '원일히'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인수가 이내용을 해당 부처들에서 보고 받았는지 사실관계 확인이 안되는 상황"이라면서 그진실을 밝혀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혈맹 미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한반도에 설치할려고 했던것은, 절대로 중국이나 북괴를 겨냥해서 선제공격을 할려는 방어체계가 아니고, 그들로 부터 공격을 받을때 이미사일 시설을 작동시켜 공중에서 폭파시켜 우리 대한민국뿐만이 아니고 미국을 비롯한 태평양 연안 국가들의 안보를 지킬려는 안보협의체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에 설치 할려던 계획이었었는데, 좌파 주사파 문재인이 중국시진핑에 아부 하느라, 동맹국들과의 신의를 져버리고, 지금의 안보공백 상태를 만들고 말았지만, 그결과는 너무도 참담할 뿐이다.
외형상 시진핑의 국빈초청을 받고 중국방문을 했었지만, 정상으로서의 대접을 받은게 아니고, 그옛날 중국본토의 한나라시대와 이조시대때의 종속관계처럼 대접을 받고, 식사대접도 못받아, 결국 정수기와 둘이서, 옛날 서울역앞의 길거리에서 좌판을 벌리고 국밥을 팔았던것과 똑같은 시장바닥에서 초라한 식사를 하는 꼬락서니가 전세계를 향해 보도되자, 국내의 국민들의 자존심을 여지없이 밟아 버리고 말았던, 좌파 문재인의 민낯이었었다.
좌파 문재인과 그찌라시들은, 한-중간의 무역규모가 한미간의 무역규모보다 더 크다는 이유하나로 중국에 읍소하고, 6.25때 우리나라를 중국공산당의 인해전술로 부터 구해주고, 지금의 자유대한민국이 있게 해준 혈맹, 미국을 배반하는 역적질을 한것에 다름없는 배신행위를 해왔었다.
자유가 있어야 International Trading도 할수 있다는 심플한 논리를 무시한채, 중국에 읍소해서, 그이후로 우리나라가 중국으로 부터 얻은게 뭐가 있었나? 많은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하여 많은 투자를 했었지만, 중국당국의 부당한 규제조치로 결국은 두손들고 빈손으로 철수한 우리기업들의 숫자가 열손가락으로 꼽아도 모자랄 정도로 많은 투자금을 잃어 버렸고, 삼성전자는 그들과 합작 했다가, Galaxy Cell Phone의 핵심기술을 다 도용당해, 그들이 지금은 국제시장에서 삼성을 제치고, 더많은 Cell Phone을 저가공세로 밀어부쳐, 삼성을 곤경에 빠뜨리게도 했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문재인 좌파 정부가 중국 시진핑의 한마디에, 설치반대를 해서, 지금도 상주지방의 그어딘가에 처박혀 있는, 처지에 놓여있는 우리나라의 방어체계를 뒤흔들어 놓았는데, 그에 대한 대가를, 문재인 정부는 시진핑공산당 정부로 부터 받은게 뭐가 있는가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동맹국들로 부터 완전 왕따를 당했을 뿐이다.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막기위해, 미국 일본 오스트랄리아 그리고 인도가 중심이된 환태평양 방어 체계에 동참해 달라는 미국의 제의를 문재인 정부는 한마디로 거절하고 말았던, 중국에 붙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으로 우리가 지금 철저한 왕따를 당한 원인이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설비를 못하게 만들어 놓고, 시진핑은 북괴의 꼬마 김정일에게 시시콜콜 다 알려줘, 그후로 부터 김정은 집단은 계속해서 우리나라를 괴롭히고, 금년에만 벌써 12번 이상의 불법 미사일을 발사하여, 전문가들의 판단에 따르면, 미국본토를 폭파할수 있는 위력을 갖인, 공격체계를 갖추게 해주었던 문재인 정부의 반역 행위가 이제 서서히 그 민낯을 들어내고 있다는 뜻이다.
더욱 가관인것은, 육군참모총장 출신인, 서욱 국방장관이 문재인의 충견노릇을 열성적으로 해오더니, 이제 정권 말기가 되니, 북괴의 이상징후가 보이면, 이를 방어하기위해, '선제타격'기능을 발휘해서 방어 할수 있는 방어능력이 우리에게는 충분히 있음을 발표하자, 북괴 김정은 Regime은 '북괴를 침공할 위협을 했다는 생떼를 쓰는 광기를 부리고 있다'라고 위협을 해대고 있는 웃기는 짖들이 벌어지고 있다. 서욱이가 윤석열의 새정부에 아부를 하기위해서 였는지? 아니면 그어떤 계산이 깔린 발언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4성장군출신으로서의 그의 국가 방어철학으로 받아 들이기에는 너무도 속이 빤히 보여, 다른 동료 별출신들의 비난을 사기에 충분한, 더러운 트릭을 썼다.
인수위에서는 당시의 강경화외무와 정의용 외무장관을 소환하여, 그자세한 내역을 밝혀내고 국민들에게 상세히 보고하고, 다시는 좌파 주사파들이 한국정치판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막아야할 입법조치를 해서, 국민들이 자유롭게 생업에 종사할수 있는 기초를 만들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5월10부로)은 후보시절, 사드추가배치를 공약했었다. 그말은 문재인 좌파 정부의 정책이 중국과 북괴의 지령데로 움직여왔다는 증거로 볼수있는, 다시 혈맹 미국과 동맹국 대열로 회귀하겠다는 의지로 이해된다. 사실상 3불 합의 폐기를 시사한것으로 실행에 옮길 경우, 중국측의 거친 반응이 예산되지만, '3불 1한'진실공방이 불거질 경우, 사드문제가 정권 교체와 함께, 자위방어를 혈맹 미국과 함께 한반도에 배치하여, 철통같은 방어체계를 갖추게 된다는 뜻으로 환영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4일 ‘중국이 주한 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에 대해 3불(不) 외에 1한(限)까지 요구했지만 문재인 정부가 숨겼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당사자들이 실체적 진실을 국민 여러분께 세세하게 밝히는 게 도리”라고 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인수위가 이 내용을 해당 부처들에서 보고받았는지 사실관계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원 부대변인이 거론한 당사자란 ‘3불 합의’ 당시 외교부 수장이던 강경화 전 장관, 청와대에서 이를 총괄한 것으로 알려진 정의용 당시 국가안보실장(현 외교장관)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3불’은 문재인 정부가 2017년 10월 중국의 사드 보복을 무마하기 위해 ‘미국 MD(미사일 방어) 참여,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 동맹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면서 군사 주권 포기 논란으로 비화한 사안이다. ‘1한’은 이미 배치된 사드 운용에도 제한을 둔다는 뜻이다. 문화일보는 이날 “문재인 정부가 환경영향평가를 이유로 사드 정식 배치를 미루는 이유가 1한 때문”이란 취지로 보도했다. 정부 출범 이후 한중 간에 ‘이면 합의’가 있었는지 쟁점이 될 수 있다.
원 부대변인은 “기사 내용이 사실이라면 현재 우리 군사 주권을 침해한 심각한 사안이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사실관계가 맞는지 어떤지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전혀 없고 현 정부에서 합의 당시 관여한 당사자들이 있을 테니 그분들이 실체적 진실을 국민에게 밝히는 것이 도리”라고 했다.
‘1한’은 중국 관영 환구시보가 2017년 11월 “3불과 1한은 한국이 취해야 하는 마지노선”이라고 주장한 뒤로 외교가에서 거론되기 시작했으나 정부는 줄곧 부인해왔다. 외교부의 최근 인수위 업무 보고에도 3불이나 1한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사드 추가 배치를 공약했다. 사실상 3불 합의 폐기를 시사한 것으로, 실행에 옮길 경우 중국 측의 거친 반응이 예상된다. ‘3불 1한’ 진실 공방이 불거질 경우 사드 문제가 정권 교체기 외교안보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다.
https://www.chosun.com/politics/diplomacy-defense/2022/04/04/2U6PRVAMYNFCDOF5GYHLTQ75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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