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March 05, 2022

대장동진상조사단 "주범은,문재인도, 김부선도 아닌 , 색마 이재명… 엄청난 특혜 주고도 치적이라 포장", 바로 몸통은 이재명임을 증명.

이제 대선이 불과 4일 남았다.  이번 대선에서 대통령선거에서 선택을 잘못하면, 앞으로 5년간은 문재인의 좌파 주사파 공산사회주의 노선을 기웃거리는 쫌뺑이 짖과는 비교가 안돼게, 세계 경제 10대국의 반열에 올라섰다고 자랑질 하면서, 국가산업의 기둥을 떠 받치고 있는 에너지정책을, 원전발전에서 태양열판, 풍력발전 설비로 바꾸고, 탈원전을 실시하면서, 안정된 전력공급을 할수가 없어, 현장의 생산시설들이 마치 파도처럼 춤주는 전력공급의 불안정에 가슴 졸였던, 그래서 생산성은 떨어지고.... 국민들의 저녁상에도 그영향을 크게 미쳤던, 문재인의 탈원전 정책을,  그래도 "아! 옛날이여....."를 저절로 생각나게 하는 그런 암울한 신세계가 우리앞에 자칮하면 펼쳐 질수도 있다는 엄연한 현실앞에 가슴이 조여진다.

우리 국민들과 후손들이 앞으로 수천년 살아가야할 우리 대한민국의 안위를 걱정하여, 과연 대통령은 누구가 돼야 할까를 걱정하면서, 그내막을 파헤쳐 왔던, 수많은,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던, 애국애족의 정신으로 일단의 일꾼들이 그동안의 보고서를 채택 발표한것이다.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될 사람은 단한사람, 문재인도, 김부겸도, 송영길도, 우상호도, 이낙연도, 박지원도, 정세균도, 김명수도, 죽은 김대중이도, 노무현도 아닌, 바로.... 바로.... '이재명'이라고 콕 찝어서 발표 한것이다.

성남시장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을 한다고 대한민국이, 이재명이가 떠들어 대기를, "대장동 개발사업의 마스터 플랜은 나 이재명이가 혼자했고, 이개발사업에 필요한 인재들을 영입하여 각 필요한 곳에 배치한 사람도, 이재명이었다고 자랑스럽게 떠들어 댔었다. 

그결과 이재명이가 심어놓았던 몇놈의 중간책들이 수천억원씩 도적질 해먹고, 그비리의 일부가 세상에 밝혀지자, 공수처, 검찰, 경찰은 조사를 한답시고, 핵심멤버에 들어가 있지도 않은 간부 몇명만을 불러다 조사한답시고, 언론에 크게 발표까지 한것은 그럴듯하게 포장 되는듯 했었으나, 김문기를 포함한 4명의 이재명 하수인들이, 고문에 명예를 더럽히는 프레임을 씌워 족치자, 더 이상은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수를 쳐서, 대장동 개발의 비리가 더 이상 폭로가 안되도록 차단한 것으로 자화자차을 했었으나, 그것으로 끝나고 뚜껑을 덮은것은 아니었었다.

대장동개발 사업특혜의혹 진상규명단이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한 비리의 주범은  이재명 더불당 대선후보라고 대국민 발표를 한것이다. 진상조사단의 설명에 의하면, 공직자의 공익실현의무를 특정 민간업체에 엄청난 특혜를 주고도 자신의 치적이라 우기는 이재명의 뻔뻔함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고 규탄, 폭로를 한것이다.

진상조사단의 '이헌'변호사는 "대장동게이트의 설계자인 화천대유의 '그분의 실체'가 드러났다. 당시 성남시장이던 그분은 제1공단을 무조건 수용하겠다고 하고, 나중에 1822억원의 성남시측 현급배당으로 밝혀진 '1000억'에 대한 대가로 화천대유측에 대장도 개발 이익을 모두 가져갈수 있는 특혜를 부여한 것"이었다고 폭로한 것이다.

더 무서운 진상결과의 폭로는 "2010년 성남시장으로 취임한 즉시 공약을 이행한다면서 원사업자의 제1공단 사업자 지정을 수차례 위법하게 반려하는 등등의 권한을 남용해 제1공단 공원화를 감행했다. 이는 친형 고 이재선씨와의 갈등의 원이이었고, 감사랑 작가를 정신병원에 감금시킨 원인이 되기도 했다"라고 설명했는데..... 이때만 해도,  대한민국의 그어느 누구도 '대장동개발사업은 일개 조그만 시에서 주관하는 주민용 주택건설사업으로 생각했었기에 중앙정치권의 관심거리와 국민들의 관심거리가 되지를 못했었기에 이재명이의 간교함이 여실히 나타나는 대목이다. 

대장동 개발사업의 몸통은 아무리 변명을 해도, 바로 앞서 언급한 여러위인들(?)이 아닌 이재명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다름아닌, '화천대유라는 민간업체에 최소 1조5000억원의 순수 개발이익을 얻게 하도록 설계하고 그 인허가를 해준 당시 성남시장 '이재명'이라는 결론을 찾아 발표한 것이다. 

"이재명이는 대장동의 민간 개발이익에서 5503억원을 공공환수했다고 자랑질하고, 자신이 유능한 대통령이 될수 있다고 뻐벌리고 , 대선후보로 확정된 직후 제1공단 공원 조성지역을 방문할 정도로 제1공단 공원사업등 공공환수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제1공단 공원사업을 포함하여 이재명이가 자랑하는 대장동공공환수는 위법과 거짖말로 도배된 비리이자 이재명의 무능하고도 무모함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대국민 발표를 한 진상 조사단의 이헌변호사의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여기서 이재명이가 나는 돈한푼 안먹었다고, 그래서 깨끗하다고 자랑질 하면서, 유권자들에게 '한표 줍쇼'구걸하고 다니는데, 만약에 이재명이가 돈 한푼 챙기지 못했다고 가정한다면, 그는 껍데기만 번드르한 인물일뿐, 실속을 챙기지 못하는 '허당'이라는 뜻도 되지만, 어쨋던 그가 떠벌리고 다녔던 '대장동 개발의 마스터 플랜'을, 그것도 혼자서 했다고 자랑질 했기에, 그것 자체가 '몸통' 되고도 남을 증거라는 뜻이다.

이런자에게 국가를 앞으로 5년간 맡긴다면, 그결과는 다시 빈껍데기만 남아있는 "대한민국호"는 배는 풍랑에 밀려 이북으로 가서 좌초하고 말것이다.  그때는 이재명혼자서 아오지 탄광으로 가든, 아니면 김돼지 곁에서 시중을 들든, 상관할바가 아니나, 우리 5천만 국민들의 삶이 abyss로 끝없는 추락을 해서, 배고픔을 해결하기위해, 앞에 놓인 쥐고기 한점을 선점하기위해,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과도 평생 원수로 만들어 버린다는 비극이다. 

https://lifemeansgo.blogspot.com/2015/01/day-27-laos-hotel-villa-ban-lakkham-11.html 

참고로 라오스 여행했을때, 재래시장에서 쥐고기를 Roasting해서, 고객들에게 잘팔리는것을 본기억이 있었다. 냄새는 구수했지만, 쥐에 대한 혐오감 때문에 등골이 오싹 했었던 기억이 지금도 있다. 

▲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 진상규명조사단의 단장인 이헌 변호사가 4일 서울 여의도 하우스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활동을 보고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활동 보고 기자회견… 이헌 단장 "성남 제1공단 공원화, 각종 사건의 원인"

"이재명 성남시장 재선 전부터 대장동~1공단 결합 공약… 화천대유 선정 특혜"

"이재명 둘러싼 각종 의혹에도 검찰 수사 지지부진… 文정권 검찰개혁의 민낯"

"이재명의 대장동 공공환수는 위법과 거짓말 점철된 비리… 대선서 엄중히 심판해야"


대장동개발사업특혜의혹진상규명조사단이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한 비리의 주범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라고 주장했다. 

대장동진상조사단은 공직자의 공익 실현 의무를 위반해 특정 민간업체에 엄청난 특혜를 주고도 자신의 치적이라 우기는 이 후보의 뻔뻔함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대장동진상조사단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하우스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의 활동을 보고했다. 대장동진상조사단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대장통 특혜비리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해 10월24일 출범한 단체다.

"이재명, 2010년 성남시장 취임 후 권한 남용해 제1공단 공원화 감행"

이날 발표를 맡은 진상조사단장 이헌 변호사는 "2010년 성남시장으로 취임한 즉시 공약을 이행한다면서 원사업자의 제1공단 사업자 지정을 수차례 위법하게 반려하는 등 권한을 남용해 제1공단 공원화를 감행했다"면서 "이는 친형(고 이재선 씨)과 갈등의 원인이었고, 김사랑 작가를 정신병원에 감금시킨 원인이 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진상조사단에 따르면, 이 후보는 2014년 성남시장 재선을 위한 선거운동 당시 2013년께부터 논의된 성남지원·지청이 이전하는 제1공단 부지의 나머지 부지에 대장동 개발과 결합사업으로 자신의 공약인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2011년 공용개발로 공고되었던 대장동사업을 도시개발법 등 관계 규정에도 없고 생소한 민관 공동개발과 결합사업 방식으로 변경했던 것"이라고 설명한 이 변호사는 "이후 이 후보는 김만배가 대주주인 화천대유라는 신출 자산관리회사를 사업자로 선정하는 특혜를 줬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이 후보의 말을 인용해 "1공단은 무조건 수용할 거다. 시장님도 그림 그려가면서 (이 후보의 말) '이것은 진짜 너하고 나하고만 알아야 한다', '1000억만 있으면 되잖아. 그러면 해결돼. 나는 대장동이든 뭐든 관심 없어. 니가 알아서 해. 그것만 만들어'라고 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대장동 게이트 설계자인 성남시장… 화천대유에 특혜 부여"

이 변호사는 "이로써 대장동 게이트의 설계자인 화천대유의 '그분'이 드러났다"며 "당시 성남시장인 '그분'은 제1공단을 무조건 수용하겠다고 하고, 나중에 1822억원의 성남시 측 현금배당으로 밝혀진 '1000억'에 대한 대가로 화천대유 측에 대장동 개발이익을 모두 가져갈 수 있는 특혜를 부여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는 2016년 총선 직전 화천대유가 바라는 바에 따라 제1공단사업을 결합사업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변경해 화천대유 측은 대장동 개발을 금융의 부담 등이 없이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했다. 여기에 더해 결합사업의 분리에 따라 화천대유 측이 용적률 특혜로 8100억원의 추가 분양이익을 얻도록 했다.

이 변호사는 "최근 이 후보가 정민용 변호사의 대장동-제1공단 결합사업 분리와 성남시의 현금배당에 관한 직보를 받고 본인이 결재하였던 문건인 대장동게이트의 스모킹건이 공개됐다"며 "김만배 씨는 이 후보가 여권의 대선후보로 기사회생한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무죄 취지 판결에 권순일 전 대법관을 통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강조했다.

"검찰, 김만배·유동규 윗선 전혀 조사 못해… 검찰개혁의 민낯"

"그러나 검찰은 김만배·유동규 등을 기소하였던 이외에 그 윗선이자 화천대유의 '그분' 및 권 대법관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짚은 이 변호사는 "이는 문재인정권의 검찰개혁이란 '검찰을 완전 장악하여 비판세력을 억압하고 자신들의 비리를 감추는 것'이란 점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이 후보가 주장한 공공환수 개발이익금 5503억원과 관련해서도 "결합사업으로 추진되던 제1공단 공원사업(지하주차장 포함)의 2761억원, 성남시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을 포기하고 현금으로 배당받은 임대주택용지 공급가액 1822억원, 대장동사업의 금융권 대출과 투자 및 분양의 성공에 절대적으로 기여한 '터널, 진입로 확장, 배수지' 기반시설비 920억원 등은 일반적인 공공환수 의미로도 화천대유 측의 개발이익을 환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설사 이를 공공환수라고 보더라도 성남시의 답변 내용에 따라 5503억원에서 공원과 기반시설 사업비 차액 450억원, 원사업자 손해배상금 324억원, 터널 민원공사 59억원을 합한 833억원을 공제하고 남는 4670억원 공공환수금은 화천대유 측 순수 개발이익인 1조5000억원의 31% 정도로서 다른 규모의 도시개발사업 공용부담비율 40% 경우와 대비하여 자랑할 바가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이 후보가 선거방송토론에서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 '대선 끝나고 특검 하고 비위가 드러나면 책임져야 한다'고 말한 것을 두고 이 변호사는 "아직도 화천대유의 '그분'은 조재연 대법관이고, 대장동 게이트는 '국민의힘 게이트, 윤석열 게이트'라는 입장인 듯하다"고 꼬집었다.

"대장동 게이트 주범이 이재명이라는 사실 온 국민이 알아"

이 변호사는 "국민들이 '단군 이래 최대 비리'라고 분노하고 있는 대장동 게이트의 주범이자 화천대유의 '그분'은 싼값에 부지를 강제수용하고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은 고가에 아파트를 분양하게 한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화천대유라는 민간업체에 최소 1조5000억원의 순수 개발이익을 얻게 하도록 설계하고, 그 인허가를 해준 당시 성남시장이라는 결론이다.

이 변호사는 "이 후보는 대장동의 민간 개발이익에서 5503억원을 공공환수하였다고 자랑하고 자신이 유능한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하고, 대선후보로 확정된 직후 제1공단 공원 조성지역을 방문할 정도로 제1공단 공원사업 등 공공환수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그러나 제1공단 공원사업을 포함하여 이 후보가 자랑하는 대장동 공공환수는 위법과 거짓말이 점철된 비리이자 이 후보의 무능하고도 무모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이 후보나 화천대유에 유리한 판결이나 수사에 어떤 사람이 개입하거나 1조5000억원 수입에서 300억원 규모의 50억 클럽이 있다고 하여도 대장동 게이트의 주범이 당시 성남시장인 이재명 후보라는 사실은 이 후보와 이 후보 열혈 지지자를 제외한 전 국민이 알고 있다"면서 "이 후보에 대해 분노한 국민들과 함께 더 좋은 세상을 위하여 이번 대선에서 엄중하게 탄핵하고 심판하고자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 진상규명조사단 단장인 이헌 변호사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하우스 카페에서 그간 활동 내용을 보고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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