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March 01, 2022

문재인, 동맹국으로 부터 철저한 왕따 당한게 어제오늘일이 아니다. 줄것은 다주고도 ‘러시아 제재 뒤늦게 동참’패싱당해, 靑 반박“이해할 수 없다”

 

국제적으로, 서방세계가 결집하여 협의체를 구성하거나, Sanction을 할때, 미국은 항상 대한민국의 문재인에게 협조요청을 했었지만, 언제부터인가 아예 우리한국은 왕따(Skip)시키고, 동맹국으로서의 한국존재를 무시하는 정책을 펴온지 오래다. 

이번 러시아의 Ukraine불법침공을 지난 2월 24일 시작했을때, 미국을 비롯한 서방 동맹국들은, 특히 미국은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 금융정책에서  Sanction을 감행할때 우리 문재인 정부에 의향을 물었었다. 혹시나 하면서 물었지만 대답은 역시나 였었다.

특이 이재명같은 여당 대선후보는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를 비하하는 발언을 해서 전세계적으로 운영되는 Reddit으로 부터 댓글 폭격을 당하는 수모를 겪기도 했었다.

https://lifemeansgo.blogspot.com/2022/02/blog-post_27.html

언제 미국이 한국에만 따로 러시아에 경제 재제를 해달라고 부탁한적 있었나?  서방세계가 공동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막기위해, 이에 대항하는 수단으로 경제적, 금융정책을 발동해서 그들의 돈줄을 묶어, 일체의 Trading을 막아, 러시아가 전쟁에 필요한 전쟁물자를 비롯한 러시아인들의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생필품등등의 교류를 차단하여 러시아의 숨통을, 대포와 탱크가 아닌, 경제교류로 완전 차단하여, 자주독립국가를 불법침략하는 행위의 부당함과 그결과가 어떤것인가를 보여주기위한 공동조치로,  동참해달라는 것이었다. 

문재인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부정적 영향이 없도록, 한국이 따로 독자제재를 할수 없는것 아니냐?"라고 묻자, 박수현 돌대가리는 "그럴수 없다"로, 즉 서방세계의 러시아 경제봉쇄 정책에 참여할수 없음을 밝힌것이다.

이웃나라, 일본은 미국과 공조에 합의하고, 곧바로 이어 "러시아 정부발행 채권의 일본내 유통을 전면 금시시킨다"라는 정책을 발표 하기도 했었다.

뒤늦게 러시아 제재 동참요구에 동행하지 않자, 득보다 실이 더 많다는것을 뒤늦게 알아차린 문재인과 청와대 돌대가리들은, 바이든 정부에 한국도 동참한다는 통보를 했지만,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의 반응은 싸늘 하기만 했었다. 이미 뻐스는 떠났다는 뜻이다.

엉뚱하게도 청와대 문재인은 "도대체 이해할수없다"라고 반박하는 뒷북치는 견소리만 내뱉았다.  이런 행동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줄것은 다주고 뼘맞는 격"식의 어리석은 여자의 판단에 비유될 멍청한, 외줄타기 외교정책을 국민들은 지난 5년간 너무도 많이 겪고, 고통을 당해 왔었다.  소중한것을 제공했을때는, 비난 대신에 최소한 ' 고마워' 또는 ' 재밋었다'라는 서로간에 의지할수 있는 믿음을 주고 받았어야했다.  

결론적으로 줄것은 다 주고, 단 한마디의 ''Thank You" 소리를 듣지 못하고, 발로 채이는 멍청한 짖을 하는 문재인과 그찌라시들의 정책의 끝은 뭘 바라는 것일까? 과연 중국, 러시아로 부터 진정한 동맹국이라는 믿음을 받을수 있을까? 어리석기는....

우리가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의 대 러시아 Sanction에 동참하면 러시아와의 경제교류에 커다란 타격이 발생하여 우리경제에 영향을 미칠것을 염려하여, 검토후 동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미국에 통보했는데, 그순간에 미국은 한국의 결정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급박한 상태 였었기에, 미국의 협조요청을 받은 다른 서방동맹국들은 전부 동참하기로 결정했고, 오직 한국만 빠졌었다.   

문재인의 충견 박수현은 래디오 방송에 나와 "어제오늘 언론 보도를 보면 러시아 제재에 한국만 빠졌다고 비판하던데 한국이 독자제재를 하라는 거냐?. 러시아에 우리 기업과 교민이 있지 않냐. 러시아와 교역도 커지는데, 그런 부분은 하나도 생각안하고 한국만 제재에서 빠졌다는 취지냐?"라고 돌대가리다운 멘트를 했었다.

경제 10대국에 들어 있다고 하는 우리 한국이 러시아와 교역하는 규모는 10대 국가들 중에서 가장 적다.  박수현의 주장대로라면 우리보다 경제교류 규모가 훨씬 큰 미국, 일본을 비롯한 동맹국들은 박수현보다 머리가 안돌아가서 그런 결정을 했다는 개소리인가? 

정말로 문재과 청와대 보좌관들의 생각은 어찌 그렇게도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머저리들의 집단이 됐단 말이냐.  그렇게 동참요청에서 발뺌을 하는 그깊은 의미는, 제재 조치에 동참함으로서 우리기업들이 입게될 손해를 의식해서 취한 조치가 아니고, 서방 동맹국들 보다는 중국, 북괴 그리고 러시아와 더 깊은 관계를 맺어온 문재인 좌파 정부의 본심을 드러낸 결과임을 국민들은 알아야 한다.  바로 "소탐대실"이라는 사자성어를 곱씹어 생각해 봐야 한다. 

문재인의 지난 5년간 정책은 서방 동맹국들과 협력하는것 보다, 대 공산정부나라들과 깊숙한 경제, 외교를 펼치면서, 우리나라가 얻은게 뭐가 있었는가? 문재인은 중국 방문해서, 시진핑으로 부터 냉대를 받아 '혼밥'까지 해야만 했던 홀대를 받았었고,  러시아와 경제교류는 러시아가 전략물자를 만드는데 우리의 기술로 만든 제품들이 필요해서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졌던 것이지, 우리가 러시아를 꼭 필요한 경제 파트너로 여겼기에 교류를 하게된것만은 아니었었다. 

청와대 고위 돌대가리중 한명은, 한국의 대러시아 제재에 대해 '이 문제에 관해서 제재나 평화 해결노력을 저희가 선제적으로 앞서서 할수있는 문제는 아니고, 다만 미국등 국제사회의 제재에 저희가 자연스럽게 연결되여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동참을 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었다.

미국의 동참 요청을 즉각 '받아 들이는것과, 검토해 보겠다' 라는 응답을 보낸후의 결과는 똑같다는것을 청와대가 공부를 좀 했었더라면, 바로 '동참'하겠다로 나왔었을 것이다.  지금 결과를 보면, 미국이 요청했을때, 생각해 보겠다라고 튕긴후에 결국 며칠도 못돼, 미국의 냉대를 받으면서 대 러시아 Sanction에 동참했지만, 미국으로 부터 "고맙다"라는 인사한마디 받지 못했었다.  왜 씹주고 뼘맞는 멍청한 짖만 해대는냐에 문재인의 대서방 외교의 맹점을 보면서 걱정만 커질뿐이다.

아예 동참을 하지 않았다면, 그런데로 뱃장이라도 있네 라는 소리를 들을수도 있었을법 한데, 그러한 고집이나 버틸의지도 갖지못한 주제에 말이다.

문재인이가 그렇게도 싫어하고 미워하는, 미국의 첫번째 동맹국인 일본은 러시아를 강도높게 비난하고 제재에 즉각 동참한다고 선언하고 미국과 행동을 함께 했다. 기시다 수상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개시된날,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한후 기자들과 만나 "러시아를 강력히 비난하며,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연계해 신속하게 대처해 나갈것"이라고 선언했다. 

문재인식으로 생각을 일본수상이 했다면, 러시아와 중국과의 경제 교류를 염두에 두고, 일본 기업들을 생각해서 그렇게 단호한 선언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기시다 수상은, 문재인 발표한 '소탐대실'을 염두에 두지않고,  "나무를 보지 않고, 숲을 보는 혜안"으로 더큰 국가적 이익을 바라보는 혜안이 있었기에 신속한 대러시아 제재 결정을 했었던 것이다. 

그가 취한 행동은 "러시아정부나 기관이 발행하고 보증하는 채권의 일본내 발행 및 유통을 금지시켰고, 러시아가 독립을 승인한 친러시아 공화국 2곳에 대해 비자발급정지, 자산동결, 수출입금지등을 단행한 것이다.  그시간에 문재인은 "우크라이나 정세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라"고 동문서답같은 빙신짖을 하여, 미국으로 부터 Passing당하는 껍데기만 존재하는 동맹국으로 밀려나고 말았다.

문재인 때문에, 미국이 우리 대한민국을 소닭보듯이 하는 정책을 펴서, 위기에 처했을때, 문재인이가 취한 조치를 그대로 답습하여 "검토해보고 추후 통보하겠다"라고 시큰둥했을때..... 그피해를 입는 쪽은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 몫임을 깊이 깨달아야 한다. 대한민국 보살펴 주소서.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전북 군산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서 열린 군산조선소 재가동 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전북 군산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서 열린 군산조선소 재가동 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이 따로 독자제재를 할 수 없는 것이냐’
묻자 박수현 “그럴 수도 없다”
文대통령은 “유감”…기시다 日 총리는 “강력 비난”
기시다, 23일 “러시아 정부 발행 채권 日 유통 금지”
文대통령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부정적 영향 없도록”


청와대는 25일 한국이 미국과 동맹국들의 대(對)러시아 경제제재에 뒤늦게 동참했다는 지적에 대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어제오늘 언론 보도를 보면 러시아 제재에 한국만 빠졌다고 비판하던데 한국이 독자제재를 하라는 거냐”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러시아에 우리 기업과 교민이 있지 않냐”며 “러시아와 교역도 커지는데, 그런 부분은 하나도 생각 안 하고 한국만 제재에서 빠졌다는 취지냐”라고 했다.

박 수석은 제재 동참 방식에 대해선 먼저 “글로벌 이슈를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 아닌가”라며 “우리만 독자적으로 뭘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미국, 유럽 등이 러시아 제재를 하게 된다면 불가피하게 우리가 연결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동참할 수밖에 없다”며 “그렇게 해서 국제사회 노력에 일원으로서 동참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이 따로 독자제재를 할 수 없는 것이냐’는 질문에 박 수석은 “그럴 수도 없다”고 답했다. 이어 “정부가 고민해야 할 지점들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정부는 기민하게 우리 교민, 기업의 모든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할 수 있는 일을 준비해왔고 최선을 다 하고 있다”고 했다.

24일(현지 시각)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도시 마리우폴 외곽에 있는 군기지의 레이더와 장비들이 러시아군 폭격에 파괴된 채 불타고 있다. 러시아군은 이날 우크라이나를 동·남·북부에서 동시다발로 공격하며 전면 침공을 단행했다. /AP 연합뉴스
24일(현지 시각)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도시 마리우폴 외곽에 있는 군기지의 레이더와 장비들이 러시아군 폭격에 파괴된 채 불타고 있다. 러시아군은 이날 우크라이나를 동·남·북부에서 동시다발로 공격하며 전면 침공을 단행했다. /AP 연합뉴스

미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임박하자 대러 경제 제재에 나섰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당국자는 전화브리핑에서 “우리는 유럽연합(EU), 영국, 캐나다, 일본, 호주의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함께 논의해 하루도 안 돼 우리의 첫 번째 제재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대러 제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의를 했지만, 한국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한국만 빠졌다’는 비판이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무력 침공을 억제하고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경제 제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지를 보내며 이에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한국의 대러 제재에 대해 “이 문제에 관해서 제재나 평화 해결 노력을 저희가 선제적으로 앞서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며 “다만 미국 등 국제사회의 제재에 저희가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동참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4일(현지 시각) 프랑스 파리 엘리제궁의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집무실에 설치된 모니터에 비치는 주요 7개국(G7) 화상회의 화면. 윗줄부터 왼쪽으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ㆍ나토) 사무총장, 샤를 미셸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마리오 드라기 이탈리아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모습이 보인다. /로이터 뉴스1
24일(현지 시각) 프랑스 파리 엘리제궁의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집무실에 설치된 모니터에 비치는 주요 7개국(G7) 화상회의 화면. 윗줄부터 왼쪽으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ㆍ나토) 사무총장, 샤를 미셸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마리오 드라기 이탈리아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모습이 보인다. /로이터 뉴스1


그러나 일본은 서방국가들과 발맞춰 러시아를 강도 높게 비난하고, 제재에 적극 동참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총리는 전날(24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한 후 기자들을 만나 “러시아를 강력히 비난하며,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연계해 신속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23일에는 “러시아 정부나 정부 기관이 발행하고 보증하는 채권의 일본 내 발행 및 유통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또, 러시아가 독립을 승인한 친러시아 공화국 2곳에 대해 ▲비자발급 정지 ▲자산 동결 ▲수출입 금지 등을 단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같은 날 문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정세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했다.

https://biz.chosun.com/policy/politics/2022/02/25/IEPETFI5KZAX5GXTSXEVKMJF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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