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에게 확실하게 해두고져 묻는다. 지금 불란서와 독일이 EU연합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앞선 나라다. 그나라들은 탈원전 정책을 맨먼저 실시했다가, 경험을 얻은후에 다시 가장 깨끗하고 비용이 덜드는 원자력발전을 해서 그나라의 산업시설을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원으로 회귀하고, 특히 불란서는 전세계를 상대로 원자력 발전소 건설 Plant를 수출하는데 올인하고 있는 형국이다. 독일도 앞으로 몇년후에는 기술을 혁신하여 Plant 수출 경쟁에 뛰어 들것은 확실하다.
이재명이는 문재인의 탈원전을 선호하면서, 대한민국의 빈껍데기만 남은 경제를 다시 부흥 시키겠다는 Pink빛 애드벌룬을, 투표일 며칠 앞두고, 하늘 높이 띄우고 있다. 지난 5년간 문재인의 탈원전 정책으로 나라안의 산업체에 전기공급은 Unstable하고, 전기생산에 소요된 원가는 천문학적 숫자로 불어나 지금 그적자액은 12조원을 육박하고 있다.
월성원자력 발전소의 조기 폐쇄를 시키기전까지는 깨끗하고 안전한 발전으로 전력공급은 항상 Stable했었고, 사용료역시 매우 저렴했는데도, 흑자는 매년 1조원을 상회하는 황금알을 낳은 진짜 효자 노릇을 하는 원자력 발전이었는데, 문재인의 탈원전 정책 시행후부터는 앞서 언급한것처럼 국민들의 삶에 목을 조인것처럼, 한전의 목을 조여 불이 깜빡 깜빡 들락날락하고 불안은 커져만 갔다.
이제 퇴임 몇개월을 앞두고 갑자기, 문재인은 신한울 원자력 발전 3.4호기를 조속히 건설 완료하고, 또 다른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나팔을 불었다. 그목적이 더불당 이재명이를 돕기위한 선거운동이었는지? 아니면 지난 5년간 탈원전 해본결과에서, 또 외국유람 다니면서, 만나는 정상들마다 우리의 원전기술을 수입하고 싶다고 제의를 받은데 충격을 받아서 였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방향을 선회하여 원자력 발전정책을 받아 들이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체면은 있어서였는지? 태양열발전설비, 풍력발전 Wind Mill건설도 병행 하겠다는 단서를 부쳤다는 점이 매우 아리송하게 이해된다.
건설에 Pitch를 올리다 문재인의 명령으로 건설이 중지된 신한울 원전 건설 부지에는 아래의 사진에서 보는것 처럼 잡초만 우거지고, 원자력 돔만 멍청하게 흉물처럼 덩그러니 서있다. 이를 다시 건설재개 할경우에는 어쩌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하는, 국고낭비는 천문학적 숫자가 될것이다.
윤석열 후보가 천명하기를 '정치보복은 더이상없다'라고 선언한 그혜택을 첫번째로 보게된 전직 대통령이 문재인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반가운 일이기도 하지만, 그동안 국민들을 내편 네편으로 갈라, 나라 경제를 망치고, 국가 방어설비를 다 걷어내고.... 등등의 대통령으로서 해서는 안될 정책들을 남발한 그죄를 덮어 준다고 하니, 받아 들여야 겠지만, 문재인은 양산에 내려가서라도 양심에 꺼리낌없이, 진정성 있는 자기 반성을 해서, 정치보복은 없을 것이라는 그공약에 앞장서서 행동으로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5년전 문재인이 취임후 대국민 선언을 한 내용은 "탈원전은 거스를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 강조하면서 발암물질로 범벅이 된 태양열판, 그것도 값싼 중국제품을 전량 수입하여, 전국의 산야에 설치하느라 파란 산을 다 깍아 그곳에 태양열판을 설치했지만, 여름철 홍수에 다 떠내려가, 마치 박정희 대통령이 사방 사업을 하기전의 민둥산을 연상케 하는 피해를 입혔었다.
그런데 이제와서 "원전을 주력 에너지원으로 활용할것이다"라고, 그래서 이재명이를 돕겠다는 뜻으로 이해 했는데, 정작 이재명이는 이를 받아 "감원전"이라는 한번도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국민들에게 선동질을 해대고 있다. 이것은 완전히 탈원전 정책을 슬쩍 표현을 바꾸어 유권자들을 혼돈속에 빠뜨리는 개수작을 벌이고 있는데.... 아마도 문재인의 원전회기정책 발표에 기분이 나빴을 것으로 이해했다. 어쨌던, 감원전이건 탈원전 정책을 바꾸어 "원자력발전 회귀 정책을 발표한다 해도 이제는 국민들이 더이상 속지 않을것이라는 점은 확실하다고 믿는다.
이런 꼼수를 쓰는 이재명이가 경제에 경험이 많은 유일한 후보라고 선동질에 국민들은 혼돈이다. '감원전'이라 쓰지말고, 국민들이 알기쉽게 "원전회귀' 아니면 '탈원전'정책인지의 여부를 확실하게 보여줘라. 그런다음에 국민들의 심판을 기다려라.
“원전을 주력 전원으로” 文의 유체이탈 화법
임기 말 출구 전략인가여당 후보는 ‘감원전’
알맹이는 같은데 포장 바꿔 차별화 시도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25일 “향후 60년 원전을 주력 기저 전원으로 활용” 발언은 듣기 불편했다. 문 정부의 탄소 중립 시나리오는 2050년 신재생 전원 비율을 현재 6~7%에서 60~70%로 10배 늘리는 반면, 30%까지 갔던 원자력은 6~7%로 줄이자는 것이다. 그 계획을 내놓고 몇 달 지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주력 전원으로”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지 알 수 없다. 대통령 화법이 유체 이탈 아니냐는 말을 많이 들었다. 그 진면목을 보는 듯했다. 문 정부는 7000억원 들여 멀쩡하게 보수한 월성 1호기를 문 닫게 만들려고 공무원들 압박하고, 경제성 평가 조작하고, 한수원은 거수기 이사들로 채웠다. 그랬던 정부의 최고 책임자 입에서 “원전 충분히 활용”이라는 말이 나오리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
그날 회의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에너지 불안을 논의한 현안 점검 회의였다고 한다. 하지만 대책으로 내놓은 ‘원전 공기 단축’ 등은 당장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을 안정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과기부 장관의 원자력 연구 개발 진흥책 보고나 환경부 장관의 녹색분류 체계 동향 보고가 지금의 에너지 불안을 해소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건지 알 수 없다. 그보다는 대선을 염두에 두고 원전 업계나 원전 소재지 여론을 조금이라도 무마해 보려는 시도가 아니었나 싶다. 또는 후임 정부에서 제기될 수 있는 탈원전 실패 책임 추궁에 대비해 알리바이를 만들려 했을 수도 있다. 청와대는 관련 서면 브리핑을 금요일 오후 5시 예고 없이 내놨다. 곧바로 연휴로 이어지는 시점을 고른 것은 후속 기사의 흐름을 끊어 주목도가 떨어지게 하려는 의도였을 가능성이 크다.
문 대통령은 “적절한 가동률 유지”라는 말도 했다. 자신의 임기 동안 원전 가동률이 곤두박질친 상황을 의식했을 것이다. 원전의 2001~2015년 평균 가동률은 88.6%에 달했다. 문 정부 5년간은 71.5%로 떨어졌다. 그런데 세계적 에너지난으로 LNG 가격이 작년의 3배로 급등하면서 발전 단가 상승을 더는 견디기 힘들게 되자 최근 원전 가동률을 대폭 높였다. 지난 1월은 89.4%나 됐다. 탈원전 목소리가 시퍼랬던 4년 전 1월에는 56.2%였다. 정부는 가동률 저하를 안전 정비 때문이라고 설명해왔다. 하지만 작년 7월 폭염으로 전력예비율이 뚝 떨어지자 정부는 정비·수리 중이던 원전 3기를 투입했다. 하려고만 들면 얼마든지 가동률을 끌어올릴 수 있었던 것이다.
문 정부는 2018년 가을부터는 언론에 ‘탈(脫)원전’이 아니라 ‘에너지 전환’으로 써달라고 요청했다. 급격한 원전 감소가 아니라 60년 동안 서서히 줄여간다는 것이다. 이재명 여당 대선 후보 경우는 ‘감(減)원전’이라는 말을 들고 나왔다. 그 내용을 보면 “건설하던 원전은 건설하고, 수명 연장은 하지 않고, 신규는 새로 짓지 않는다”는 것이다. 문 정부의 탈원전과 원칙에서 다른 점이 없다. 이 후보는 1년 전 “탈원전이 가야 할 길”이라고도 했었다. 딱 하나 달라졌다면 현 정부가 건설을 중단시킨 신한울 3·4호기의 경우 “다시 생각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신한울 3·4호기를 짓게 된다면 한국에서 원전이 사라지는 시기가 5년쯤 늦춰지는 정도의 차이는 있다고 할 수 있다.
‘에너지 전환’이나 ‘감원전’이나 일종의 ‘메시지 세탁’이다. 같은 내용을 여론이 삼키기 쉽게 순화된 용어로 바꿔 표현한 것이다. 얼핏 보면 “나는 탈원전 하고 달라” 라고 부정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 탈원전을 부정하고 있지 않다. 이런 화법을 미국 언론에선 ‘부정하지 않는 부정(non-denial denial)’ 이라고 한다. 빌 클린턴이 지퍼 게이트 때 르윈스키와 했던 행동에 대해 “성관계는 갖지 않았다”고 둘러대는 것 같은 기술이다. 이런 걸 ‘돌려서 비튼다’는 뜻의 ‘스피닝(spinning)’이라고 하고, 이 기술에 능란한 선거 전문가를 ‘스핀 닥터’라고 부른다.
정치는 말로 하는 것이다. 말로써 국민을 설득하고, 뽑힌 다음엔 자신이 했던 말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정치다. 탈원전은 신규 원전 안 짓고 기존 원전은 수명 연장하지 않고 폐쇄해 원전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선언이었다. 문 대통령은 5년 전 “탈원전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며 오해의 여지 없이 분명한 표현을 썼다. 그런데 여론이 불리해졌다고 이제 와서 “원전을 주력 전원으로 활용”이라고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의 ‘감원전’도 내용은 ‘탈원전’인데 포장을 슬쩍 바꿔 유권자들을 혼동시키는 어법이다. 나중에 “내 속뜻은 그것이 아니었는데 진짜 믿었나”라고 둘러댈 수 있는 편리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국민 입장에선 혼란스러운 말 비틀기이다.
https://www.chosun.com/opinion/column/2022/03/02/4CR5TCQFCJGETALDSPJH3XOY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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