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대선에서 당선되기위해 공약을 많이 냈었지만, 그중에서 지금도 기억하는게, "광화문 대통령이 되겠습니다"였다.
매일아침 청와대를 출발하여 광화문 종합청사로 출근하고 오후에 퇴근하겠다고 국민들과 찰떡같이 약속했었다. 그리고는 청와대 입성까지 하고, 광화문 종합청사 출근은 차치하고, 광화문 거리 거닐면서 국민들과 소통했다는 뉴스는 한번도 본적없이 지난 청와대 구중심처에서 5년간 잘 지냈었다.
청와대 입성해서, 첫마디가 "광화문으로 출퇴근하는 대통령"소리는 풍선 바람빠지듯이 슬며시 치마속으로 감추고, 청와대에서 아방궁 생활을 하면서, 국민세금으로 사용한 경비명세서를 보고 해야 한다는 민간단체들의 목소리 높인 원성에도, 그속에는 밝혀져서는 안되는 국가기밀이 포함돼 있어, '국민보고 불가'라는 빨간딱지를 부치고, 그자료들은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되여 빨라야 30년후에 개봉할수 있다는 소리다.
지금 이삿짐 싸고 있는 문재인 가족의 면면을 보면, 언론보도에 따르면, 참 씁쓰름하다. 여전히 그의 대국민을 대하는 태도는 하나도 순화된게 없다.
후임 대통령이 해야할, 해서는 안될 고위급 공직자들에 대한 인사를 다 해버렸다. 전례로 본다면, 후임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해서, 자기의 정치철학을 이루어 나갈수있도록 웬만한 고위직자리는 비워두거나 임기가 거의 다된 자리는 그대로 두고 가는게 순서였었고, 후임자에 대한 예의 였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53327
광화문 대통령이 돼겠다고 약속했던것은, 꼭 그가 광화문으로 출퇴근 해야 한다는 그자체보다, 그만큼 국민들과 소통을 해서 국정을 보고하겠다는 뜻이 더 많이 담겨 있었다고 나는 생각했었다.
그의 대국민 담화문 발표나, 국민과의 대화나, 현장 점검차 때로는 야간에도 필요한 곳을 약간명의 보좌관들만 대동하고 불시 방문하여, 근무자들의 근무현장을 점검 했다는 언론보도는 한번도 본 기억이 없다.
오래전 얘기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국가안보태세를 직접확인하기위해, 야간에도 휴전선부근은 물론이고, 대도시 또는 지방도시의 경계태세를 확인하기위해 한밤중에 불시 점검하는 그래서 시정할것을 하고, 잘한것은 잘했다고 칭찬도 해주는.... 그런 열성을 보였기에, 전세계로 부터 "한강의 기적을 이룬 박정희"라는 타이틀이 주어졌었다. 특히 등소평의 칭찬은 대단했었다.
빈말로라도, 박정희 대통령을 비롯한 전임대통령들의 헌신으로 잘 이루어진 우리대한민국에서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그분들의 노고에 단 한마디의 감사함을 표현하는 말을 들어본적이 없었다. 가끔씩 내쪽편의 대통령에 대한 비유를 해대는것을 본적은 있었지만.....
이제 짐을 싸서 나가는 신세인데, 앞서 잠깐 언급한것처럼,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곳간은 빈껍데기 뿐이다.
국민들을 위해 허리띠 졸라가면서 모아 두었던 건강보험 적립금은 '문재인 케어'로 재고가 빵점이고, 노사가 10원 넘게 쌓아둔 고용보험기금도 4년만에 빨간불이 켜졌다.
국민들이 부담해야하는 세금이 늘어나든 말든, 흥청망청 대다가 국가빛이 400조원 넘었는데, 더 가관인것은 새해예산을 607조원으로 편성하고도 쓸돈이 모자란다고 추경을 해야 한다는 견소리가 머리를 때리게 하고 있다. 오랜 기억이지만, 1970년대 중반의 국가1년 예산은 겨우 7조원 정도 였었다. 물론 그때와 지금의 돈가치, 물가 상승율등등을 감안한다해도, 지난 5년동안에 그는 국민세금을 국민을 위해 사용했다기보다는, 내편쪽 사람들이 좋아하는 곳으로만 쏟아부어, 국민들 두배로 갈라놓는 망국적 통치를 했을 뿐이다.
국방을 튼튼히 하여 나라를 지키기위해 쏟아부은 세금은 또 얼마였던가? 국가방어장비및 무기들과 60만 대군을 양성시킨 근본 목적은, 국가를 적으로 부터 방어하기위해 꼭 필요시 사용하기위해서 였는데, 그는 단 한번도 군통수권자로서의 결의를 보인적이 없었고, 계속 당하기만 했었다. "삶은 소대가리"라는 인격살인하는 말을 듣는것은 문재인 자신의 명예이기도 했지만, 5천만 국민들의 자존심을 건드린 개소리였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치부해버렸고, 개성에 세워진 "남북연락사무소건물"은 우리국민들의 세금 700억원을 들여, 잘 협의 유지 됐더라면 후손들에게 역사적 유물로 전시될 아주 가치있는 건물이었지만, 꼬마 김정은이가 여정이를 시켜 폭파해 버렸는데도, 문재인은 단 한마디의 비난이나 경고를 한적이 없이 그냥 당했었다.
뉴스보도에 의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식'까지 거창하게 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의 그어느나라에서도 취임식은 화려했지만, 퇴임식을 화려하게 했다는 뉴스는 본적도 들어본적도 없다. 청와대에 들어가면서 '전세 들어왔다고 생각하겠다'라고 강조까지 했었다. 전세살던 세입자가 이사나간다고 축제를 벌인 멍청한 사람이 있을까? 대통령 되기전 이런식으로 인권변호사질을 했었다고 생각해본때, 그의 고객들 참 속많이 상했을것 같다.
이러한 행사를 할려면, 이재명이가 자기 식솔들의 밥상에 음식을 올려놓기위해, 헤경궁김씨를 동원하고, 그에 딸린 개인비서격인 5급 고위공무원과 7급공무원을 상주시키고 그들이 시장봐서 음식을 식탁에 올려놓게 하고, 그비용은 전부 국민세금으로 지불하고, 국가공무원의 월급역시 국민세금으로 지불한것과 다를게 뭐가 있을까?다.
이재명이가 그런 기발한 아이디어를 낸것도, 그뿌리를 찾아가 보면, 문재인 대통령으로 부터 전수 받은게 아닐까?라는 느낌이다. 에이 더러운 자파 사회주의자들의 민낯을 또 보는것 같아 기분 더럽다.
짐 싸는 文대통령의
민망한 이사 에티켓
임기 막판까지
예산권 인사권 무리수
‘무거운 짐’은
차기 정부에 다 떠넘겨
어린 시절 새집으로
이사하던 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따뜻해진다.
전에 살던 주인이
보일러에 기름을 가득 채워놓고
떠난 것이다.
덕분에 기분 좋게 출발해서인지
그 집에 사는 동안
좋은 일들이 많았다.
도시가스 난방이 드물던 시절엔
다들 그렇게 살았다.
보일러 가득 채워놓는
후한 인심은 드물었지만
남의 집 문간방살이를 하는
사람도 새로 들어오는 이가
냉골에서 고생하지 않도록
연탄불을 넣어두고
가는 걸 도리로 알았다.
새삼 옛날 일이 떠오른 건
넉 달 후 퇴임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사 에티켓’이 민망해서다.
방을 뺄 때가 되면
살면서 고장 낸 것은 없는지,
집을 험하게 써서
새로 이사 오는 사람이
불편해하지는 않을지
돌아봐야 하건만 문 대통령은
오히려 들고 갈 것은 없는지
끝까지 챙기는 모양새다.
취임식에서 “빈손으로 취임하고
빈손으로 퇴임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해놓고 잊어버렸나 보다.
문 정부만큼 곳간을
털어먹은 정부도 드물다.
온 국민이 열심히 운동하고
술 담배를 줄여가며
20조 원 넘게 쌓아둔
건강보험 적립금이
‘문재인 케어’로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노사가 10조 원 넘게 불려놓은
고용보험기금도 문 정부
4년 만에 마이너스가 됐다.
빚 무서운 줄 모르고 쓰다가
국가부채를 400조 원 넘게
늘려놓고도 또 빚을 내
사상 최대 규모인 607조 원
예산을 편성하더니 새해
시작부터 추경 얘기를 꺼낸다.
전구와 샤워기 꼭지까지
빼가는 것도 모자라
새로 들어올 사람 앞으로
외상 달아놓고 가는 격이다.
인사권도 그렇다.
임기 말에도 부지런히
알박기 인사를 하고 있다.
상대국에 대한 결례를 무릅쓰고
외교부 공관장 인사를 앞당겼다.
정권 말 인사를 자제하는
관례를 무시하다 보니
35개 공기업 중 32개는 사장이
다음 정부에서 임기를
절반 이상 보내게 됐다.
무리를 해서라도
잡아야 하는 인재들일까.
주경제협력개발기구(OECD)대표부
대사로 임명된 전 청와대 수석은
요소수 대란으로
경질설이 돌았던 인물이고,
대한석탄공사 사장과 감사
자리를 꿰찬 이들은 석탄의
‘ㅅ’도 모르는 친여 인사들이다.
좋은 건 바리바리 싸가고
나쁜 건 죄다 버리고 간다.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을
두 자릿수로 인상하면서
시기는 4월 이후로 미뤘다.
서민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한 공은 챙기고,
서민물가 폭등이라는 과는
차기 정부로 떠넘긴 것이다.
올해 주택보유세 산정에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데,
올해 보유세는 동결되겠지만
내년엔 그만큼 더 오르게 된다.
이 역시 정책 실패의
책임 떠넘기기다.
자동이체가 드물던 시절
우유 값, 신문 값 떼먹고
이사 가던 염치없는
전출자와 뭐가 다른가.
덕분에 차기 정부는
차디찬 냉골에서
새 살림을 시작해야 한다.
누가 대통령이 되건 통 크게
쓰겠다고 벼르고 있지만
나랏빚은 1000조 원 넘게 쌓여 있고,
텅 빈 곳간을 채울 기업들은
임기 말까지 계속된 반(反)기업
입법으로 손발이 묶여 있다.
공상과학 수준의 탄소중립계획을
포함해 무리한 정책들이
들이밀 청구서에 연금개혁
노동개혁 폭탄까지 떠안다 보면
후임 대통령도 현 정부처럼
“저희가 물려받은 좋지 못했던
여건” 탓을 하게 될 것이다.
이제는 안 하던 퇴임식까지
하고 갈 모양이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 들어가면서
‘전세 들어왔다고
생각하겠다’고 했다.
퇴임식이야 어떻든
집주인에겐 다시는 들이고 싶지
않은 세입자로 기억될 것 같다.
글 / 동아일보 칼럼 / 이진영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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