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March 29, 2022

靑, 예산 면밀 검토에…尹측 “이사비라도 먼저 달라”, 내 그럴줄 알았다. 뒷북치는 쫌생이들의 본색이니까.

 28일 청와대 회동 만찬이 2시간반 이상 걸리는, 화기 애애한 분위기였다고, 장제원 비서실장 후보자가 설명 할때부터, 뭔가 낌새가 Puzzle맞추는 식으로 잘 맞춰지지 않은것 같다는 예감이 있었다. 그래서 무조건 좋아할게 아니고, 꼼꼼히 챙겨야 한다는 단서를 부쳤었다.  

https://lifemeansgo.blogspot.com/2022/03/mb.html

"그러나 마음을 완전히 편하게 놓고, 쳐다볼일만은 아닌것 같다.  용산으로의 집무실 이전과 그외 예산문제에 대해서 문재인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했다는데, 그말의 진정성이 과연 어디까지 인가를 눈여겨 봐야 한다.  그런면에서 양측에서 측근 보좌관 한명씩을 대동한것은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잘한조치인것으로 믿고싶다." 만찬회동이 끝난후, 정신차리라는 뜻으로 내가 블로그에 올린 내용의 일부다.

내가 염려한데로, 지금 문재인의 청와대는 딴전을 쳐다보면서, 협조를 하는 냄새는 전연 풍기지 않고 있는데, 그증거가 만찬 회동후 국무회의가 개최됐었지만,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필요한 예산 496억원에 대한 논의는 일체 없었다는 뉴스에 망연자실할 뿐이다. 결국은 예산편성을 할수밖에 없을텐데, 왜 시간을 낭비하여 때를 놓치는 멍청한 고집을 부리는가?다.

한다는 견소리는 정확한 이전계획을 면밀히 살펴보라는 말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는 의견이다. 안보공백 우려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496억원의 예비비 의결에 협조하기는 어렵다는, 핑계를 대고 있다.  그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한시간 넘게 기자들 앞에서 직접 지휘봉 들고 설명하고, 그래서 기재부에서 만들어준 이전비용 496억원이 기본적으로 소요된다는 그자세한 설명과, 전직 합참의장 출신 국가안보 전문가들이 성명서까지 내가면서, 용산국방부 청사로의 집무실 이전에는 이미 안보공백을 염려해 둔, 여러 채널이 있기 때문에, 안보공백을 이유로 '이전 불가'라는 핑계는 어불성설이라고 주장 했었다.  안보에 대한 전문가들인 전직 합참의장들의 말을 경청하지 않고, 돌대가리 참모들의 말만 더 의지한다면, 현재의 합참의장의 말도 경청 하지 않은다는 의문을 뗄쳐 버릴수가 없다는 불안감이다.

왜 자꾸 딴지를 걸고, 만찬회동에서 화기 애애하게, 서로가 필요한것과 협조해야 할것들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이 잘 마무리 됐다는 장비서실장 예정자의 대국민 발표가, 혼자서 구상해서 엉터리로 꾸민 씨나리오 였다는 헛소리였단 말이냐? 

암튼 끝날까지 비협조적으로 임기를 마감하겠다는 그뜻을 우리가 아닌 그어떤 곳으로 다 흘려 보내는 안보불안정을 문재인이 먼저 만들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지 않을수 없다는 결론이다.  신구 대통령들이 서로 방향이 다른 쪽으로 달리면서 주장하는것은, 결론적으로는, 또 외형적으로는 국가를 잘 지키겠다는 뜻인데.... 어느쪽에 더 무게를 두고 밀어주고 협조해 주어야 할것인가? 결론은 삼척동자도 다 잘 알고 있다.  

안보가 그렇게  중요하고 국가의 안위를 지켜주는 대들보라는점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   지난 5년간 문재인과 찌라시들이 과연 안보를 염두에 두고 나라를 통치 했었나를 먼저 한번 되돌아 보기를 바란다.

개성에 세워놓은 우리의 재산 남북연락사무소를 세금 700억원 이상을 들여 건축했는데, 불과 2년도 안되여, 북괴 김정일 Regime은 김여정의 말한마디에 완전 폭파시켜 버렸었다. 그이유는 임진강 부근에서 탈북민들과 우리국민들이 합동으로 대형풍선 띄우기를 계속해서, 북한 주민들을 부르조아 사상에 물들게 하고 있다는 핑계를 대고, 띄우지 말라고 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이를 막아주지 않아서, 홧김에 폭해 버렸었다는 취지였었다.  이렇게 물질적, 정신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우리에게 주었는데도 문재인과 여의도 국회의원 찌라시들을 포함한 그어느 한사람도 비난하거나 항의를 하지 못하고 입꾹 다물고, 이처참한 광경을 쳐다만 봤었다.

문재인은,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옛 속담을, 급히 엉터리 대통령 '령'까지 만들어, 대형풍선 띄우기를 근본적으로 막아, 오늘에 이르고 있는 바보짖을 하고 있는, 안보불감증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다. 안보를 논할 자격이 원천적으로 없는 조직은 문재인 정부인것이다. 대형풍선띄우기를 LittleMan의 요구대로 중지 시켜서 남북관계가 좋아진게 있었나? 웃겨, 정말로 웃겨.  대신에 "삶은 소대가리"라는 타이틀 하나 얻은게 고작이다. 

오죽 했으면, 대선운동당시, 북괴의 계속적인 불법 미사일 발사로 우리남한의 안보가 위협을 받을때는, 이미 구축되여 있는 방어설비를 이용하여 '선제타격'으로 막을수 있다는 발언을 윤석열 후보가 주장하자, 문재인과 그 찌라시들은 벌떼처럼 달려들어, 전쟁을 원하는거냐?라고 떠들어 대면서 대국민 선동에 앞장서는 짖들을 했었다.  그러나 국민들은, 선관위를 포함한 조직들이 온갖 부정투표 개표로 선거판을 개판으로 만들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함께, 윤석열을 택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만찬회동에서 약속한말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는데, 꼼수로 덮어버릴려는 조잡한 행동은 그만 해라.  청와대 정문을 무사히 걸어나와 양산까지 무사히 잘 가시기를 기원하는 마음은 어찌 나만의 바램이겠는가?  국민들 모두가 맘편하게 새대통령 맞이하게 하라.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에 큰 틀에서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용산 대통령 시대’가 언제 현실화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는 일정은 이사와 리모델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윤 당선인 측이 언제 손에 쥘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결국 국무회의에서 예비비의 의결 일정이 관건인 것이다.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집무실 이전을 위한 496억 원의 예비비 안건이 상정되지 않았다. “정확한 이전 계획에 따른 예산을 면밀히 살펴 협조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을 놓고 청와대 내부에선 “원점에서 예산을 다시 짜오라”는 뜻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그런 만큼 실무 협의 도중 양측이 각론을 놓고 다시 충돌할 수도 있다. 윤 당선인 측도 “5월 10일 취임식 당일 새 집무실 입주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 尹측 “이사비라도 먼저” vs 靑 “예산 면밀 검토”
윤 당선인 측이 기대하는 ‘협조’의 핵심은 문 대통령이 국방부의 합동참모본부 이전 등에 소요될 예비비를 국무회의에서 의결해주는 것이다. 문제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 시기와 방법을 둘러싼 이견이 예비비를 둘러싼 양측의 입장에 고스란히 묻어난다는 점이다.

윤 당선인 측은 하루가 바쁜 표정이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정 안 되면 이사비라도 빨리 조금 반영해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예비비를 한꺼번에 의결하기 어렵다면 국방부가 합동참모본부로 옮겨가고 건물을 비우는 데 드는 비용이라도 먼저 배려해달라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속도가 나지 않으면 외상으로라도 해야 하나 싶다”라는 말도 했다.

반면 청와대는 사뭇 다른 기류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발언 가운데 ‘정확한 이전 계획’과 ‘면밀히 살펴’라는 말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안보 공백 우려 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496억 원의 예비비 의결에 협조하기는 어렵다는 뜻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의 메시지는 집무실 이전 자체에는 협조하되, 시기가 촉박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윤 당선인이 5월 10일까지 집무실을 옮기려면 안보 공백 우려를 해소할 만한 이전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는 취지다. 청와대 관계자는 “임기 마지막 날까지 군 통수권자는 결국 대통령이고, 예비비 의결에 대한 책임도 대통령이 지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히 따져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안보 공백 우려에 대해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저희 대선 캠프에 군 출신 참모 100명이 넘게 있었다. 저희 나름대로는 안보 공백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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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시기를 놓고도 양측 간 힘겨루기가 여전하다. 윤 당선인 측은 문 대통령 임기 내 이전 작업에 속도를 내 가급적 빠르게 ‘용산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는 구상이다.

물론 내부적으로는 “취임식 당일 집무실 100% 입주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쉽지 않다”고 판단도 하고 있다. 예비비 집행 문제에 더해 국방부의 합참 이사, 국방부 신청사와 한남동 임시 관저 리모델링 등에 최소 6∼8주 가량이 걸리기 때문이다.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김용현 전 경호경비팀장은 “5월 10일 입주를 위한 (예비비 의결의) 데드라인은 3월 25일”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윤 당선인 측이 이전 스케줄을 늦추길 바라는 분위기다. 이철희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과 장 실장 간 협의를 통해 윤 당선인이 다소 스케줄을 늦출 경우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예비비를 의결할 수 있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 측에선 “취임식 당일에 용산 시대를 열기 어렵다하더라도 윤 당선인이 청와대에 들어가는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배수진을 쳤다. 그만큼 ‘탈(脫)청와대’의 상징성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20329/112596147/1?ref=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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