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고향 사람들은 왜 맨날 당하기만 하면서도 더불당놈들 편드나? 태양광에 소금밭 빼앗긴 농민들…그 선두에 선 문통꼬봉 농림부 장관

 문재인과 농림부장관,김현수는 과연 우리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는 공직자 맞나? 

태양광발전설비를, 굳이 우리고향 조상님 대대로 물려받아, 염전사업을 해오던, 신안군 임자도의 천일명 생산지를 다 갈어엎고, 그곳에 꼭 설치하는 이유가 뭐냐?  문재인 좌빨과 김현수는 어느나라 공직자냐?  

너희놈들, 선거때만 되면 내고향 전라도 사람들, 선배 친지 후배 등등 모든 주민들을 선동해서 표를 몰아가고, 그것도 모자라 부정투표 개표까지 해가면서, 우리고향사람들 무탈하고 경제적으로 풍부하게 생활할수있도록 터전을 마련해 달라는 염원을 담아 80%이상의 압도적 몰표를 몰아주어 당선시켜 주었더니, 한다는 짖이, 조상 대대로 물려받아 천일염을 제조하는 생산지를 다 불도져로 갈아엎고 그곳에 태양열판 발전 설비를 설치하면, 천직으로 알고 대를 물려가면서 천일염 생산 판매하여 생활을 평화롭게 유지해오던 내고향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라는 것이냐?  그런대책은, 내가 알기로는 돈 몇푼줘서, 보상해줬다고 떨들어 대고.... 지금 벌써 내고향 그분들은 망연자실이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라고, 투표하여 국민의 공복노릇 잘 하라고 당선시켜 주었더니, 이런 망국적 행위로 되갚는거냐? 천하의 몹쓸놈 김정은이만도 못할 놈들아!. 천일염 간척지를 다 깔아 뭉개면서, 전국의 소금값은 30%이상이 껑충뛰어,  전국의 가정주부들의 가슴을 옥조리고 있는것, 알고나 있나?

태양열판 발전설비를 굳이 고집하는 이유가 뭔지? 문재인에게 다시 묻지 않을수 없다.  여름철 장마때는 전력 생산이 0로 떨어진다. 겨울철 추운때와 눈발이 날릴때는 또다시 0으로 떨어진다. 전력생산이 Steady하질 못해, 공장에서는 생산에 차질이 자부 발생하는, 이런 더러운 발전설비설치를 고집하는, 그것도 내고향 신안군 처럼 삶의 터전으로 알고 열심히 일해오던 일꾼들은 일자리를 잃어 대신 평생 자신들이 소금을 생산해 오던 그 넓고 아름다운 땅에 태양광 패널이 들어서게 하는 그근본 이유를 모르겠다.

가장 깨끗하고, 생산비도 가장 저렴하고, 수명 또한 가장 긴 원자력발전소건설을 다 때려 부시고, 앞서 얘기한것처럼 이제는 천일염 생산기지까지 파고들어와 그곳에 태양열판 설치를 해대는 문재인은 과연 대한민국의 대통령 맞아?  

문재인은 탈원전 정책수행을 위해 밀어부친다고치자,  농지와 농사를 책임지는 농림부 장관은 도대체 뭘하는 자인가? 모두가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농산물 자급자족은 겨우 20%정도인데...천일염생산지를 포함한 절대농지는 절대로 지켜서 우리국민들 먹여 살리는 농산물 생산을 하게되는 농지및 토지를 지켜주어야 할 사람이, 앞장서서 문재인 좌빨의 충견노릇을 하면서, 농민들을 괴롭히는자가 과연 농림부장관할 자격이 있는자냐? 문재인의 탈원전 정책의 비현실성을 정면 비판을 못하는 농림장관은 필요없다.

민주당 찌라신 의원놈들아!, 너희들 누가 여의도 국회에 들어가 국민세금으로 먹고 살게 해줬냐? 옛말에 "똥누러 갈때와 누고 나올때의 태도가 다르다"라는 말을 되씹어본다. 바로 더불당 찌라시놈들에게 꼭 맞은 한줄의 금언이다. 

그러면서 6월달 지방선거철이 되면, 또 다시 내고향 찾아가 선동질 해서 몰표를 몰아가겠지? 내고향 사람들은 그정도로 순진하기만 하다. 이번에는 절대로 너희놈들 계획데로 부정투표안될것이다.

김대중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더불당 찌라시놈들은 선거철만 되면, 내고향 발전을 위해 속옷까지도 벗어줄 정도로 열심히 하겠다고 선동질만 했을뿐, 내고향을 발전시켜준게 뭐 한가지라도 있었나? 순진한 내고향 사람들은 그렇게 당하기만 하고,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제는 제발 정신차리시고, 내고향의 훈훈한 인심을 그런 더러운 더불당 찌라시놈들에게는 절대로 주지 마시고, 우리고향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떠들어 대는자들에게는 절대로 표 주지 마시고, 여러후보자들중에서,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고향을 위해서 뭘 했었는가를 자료를 통해 살펴보시고, 그사람들에게 표를 몰아주어, 내고향 사람들이 잘살아갈수있는 길을 찾읍시다.

문재인의 죄는 벌써 차고 넘쳐서, 추럭 수십대를 동원하여 그곳에 선적해도 공간이 모자랄 지경으로 나쁜짖만 골라서 했고, 반대로 우리의 주적인 김정은 꼬마에게는 국민들 몰래 국민들 세금을 퍼주고, 불법 미사일 발사할때는, 그래도 일말의 양심은 있었던지, 커튼 뒤에 숨어서 손벽을 치는 그런 속까지 빨간 사람이기에, 그죄를 물어, 법의 심판을 받으면, 공정한 사회를 세우려고 하는 국민들이 염원이 곧 이루어 질것이다. 

조금만 더 참고.... 때가 되면 태양열판 설치를 다 철거해서 다시 옛날의 좋았던 그날로 되돌아 갑시다. 지금 새만금 하구의 옥토역시 패양열판 설치로 농사짖게될 꿈을 송두리째 빼앗아갔고, 더욱한심한것은, 태양열판 설치하면서 쓰레기로 나온 오물들이 하구에 그냥 버려져 전부 오염되여, 앞으로 암환자가 많이 발생할 무서운 발암물질을 토해내고 있다. 

문재인을 비롯한 더불당 찌라시놈들은 임기 채우고 떠나면 그만이지만, 내고향 사람들은 다른곳으로 떠나질 못한다. 조상 대대로 살아온 고향이기에.... 내고향 농민들의 원성과 함성을 문재인과 더불당 찌라시들 그리고 농림부 장관은 귀를 열고 경청하고 대책을 세우라.

그래픽=차준홍 기자

다도해의 수려한 자연경관이 펼쳐지는 전남 신안군.
유명 포털에 전남 신안군을 검색하면 나오는 첫 문장이다. 그러나 2021년 12월 내가 방문했던 신안군 임자도에서는 이런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드넓은 간척지에 자리 잡은 30만평(99만㎡)의 염전을 포크레인이 무자비하게 파헤쳐 갈아엎고 있었고, 25톤 트럭들은 쉴새 없이 모래를 퍼 날랐다. 인접 주민들은 영문도 모른 채 어찌 대응해야 하는지 망연자실한 얼굴로 그 모습을 바라보고만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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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은 평지가 넓고 햇빛과 바람이 좋아 대한민국 대표적인 천일염 생산지다. 신안군을 상상하면 해질녘 빛이 반사된 아름다운 염전에서 소금을 생산하는 일꾼들의 모습이 자연스레 떠올랐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정책에 '힘입어' 이 일꾼들은 일자리를 잃었다. 대신 평생 자신들이 소금을 생산하던 그 넓고 아름다운 땅에 태양광 패널이 들어서는 걸 무기력하게 목격해야 했다.

민가 3m 앞 태양광 공사장이라니 

전남 신안군 임자도의 한 주택. 집으로부터 불과 3m 떨어진 곳에 태양광 패널 설치를 위한 터파기 공사가 진행중이다. [사진 강상용 변호사]

마을 주민들과 대화를 나눈 후 과거 염전이 있던 장소를 더 돌아봤다. 열변을 토하던 한 주민의 집 바로 앞 3m 지점에 태양광발전소 공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을 보고는 할 말을 잃었다. 어린 자녀를 키우는 그 집 마당 바로 앞에 펼쳐진 공사현장은 위태로워 보였다.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신안군의 개발 관련 허가업무가 과연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었다. 주민들과 함께 자초지종을 파악하며 졸속행정이라고밖에는 볼 수 없는 정황을 포착해, 증거를 수집하기로 했다. 소송을 해서라도 아름다웠던 임자도를 지키자고 다짐했던 순간이다.

신안군 임자도 일부 주민은 지난 1월 신안군을 상대로 개발행위 허가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허가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태양광 업체를 상대로는 환경권 침해를 근거로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했다.

문 정부가 출범할 즈음인 2017년 4777ha(헥타르)였던 전국 염전 면적은 2021년 3659ha(헥타르)로 23.4%가 줄었고 소금값은 최근 1년 새 30% 폭등했다. 신안군 팔금도, 장산도에는 이미 대규모 태양광이 들어섰다. 염전뿐만 아니라 바로 인근 전남 영광 삼호, 미암면 일대 농지 500만평에도 대규모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서게 되면서 임차농들이 쫓겨난 지 오래다. 통계상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농지를 전용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로 허가한 면적은 축구장 8750개를 합친 면적보다 넓다. 자그마치 여의도 면적의 30배다.

농지법 개정해 태양광 설치에 열 올린 정부 

태양광 얼마나 더 지어야 하나?.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이렇듯 갑자기 염전과 농지가 태양광으로 뒤덮이는 이유는 뭘까. 문 정부가 탈원전을 선언하면서 2017년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한 게 시작이다. 2030년까지 36.5 GW를 태양광으로 대체한다며 농림축산식품부로 하여금 10GW 규모의 태양광을 설치하도록 할당했다. 신월성 1호기가 생산하는 전기가 1GW이다. 자그마치 신월성 1호기 10개에서 생산할 전기를 농민과 농업을 관장해야 할 농림부에 배당한 것이다. 더 나아가 정부와 여당은 농지에 태양광 패널을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농지법까지 개정해, 간척 농지를 태양광 시설로 전용할 수 있는 염도 기준까지 낮췄다. 한마디로 거의 모든 농지에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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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가 할당받은 10GW 전기를 태양광으로 생산하려면 앞으로 패널 면적으로만 1만3000ha 의 농지가 더 필요하다. 이는 여의도 45배에 달한다. 이쯤되면 현 정부는 농지란 농지는 모두 찾아서 태양광 패널로 덮어버릴 심산 같다.
농림부는 이렇듯 태양광 사업 선두에 서서 농지를 파괴하고 농민들 터전을 빼앗는 것을 방치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오히려 전기생산량을 할당받아 적극 동조하기까지하니, 도대체 누구를 위한 부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전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피할 수 없는 흐름인 건 알고 있다. 그러나 농업 역시 국가의 책무이자 필수산업이다. 농지면적은 식량안보와 직결하는 문제다. 안 그래도 이미 대한민국의 곡물자급률은 21%에 불과해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곡물 수입 의존도 역시 세계 7위 수준이다. 식량안보 측면에서 이미 취약한 국가인데 태양광을 생각하면 더 암울하다.

지난해 11월 합천댐 수상태양광 발전 관련 주민ㆍ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식량안보 기반인 농지에 이렇듯 대규모로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는 건 처음부터 신중했어야 한다. 그런데 취임 초기부터 탈원전을 부르짖던 문 대통령이 이번 대선을 코앞에 두고 갑자기 향후 60년간 원전을 주력 기저 전원으로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탈원전을 번복하는 듯한 발언에 친여 진영으로부터 비판이 이어졌고, 급기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송영길 당 대표는 원전 회귀는 아니라고 변명했다. 누가 말이 맞는 것이든 어처구니가 없다. 애초에 신중한 고려 없이 실행된 정책이라는 방증이다.

남은 건 오염된 토지뿐 

무책임한 정책 탓에 농지가 사라지고, 임차농들이 떠난 뒤 결국 남는 것은 시커먼 태양광 패널과 오염된 토지뿐이다. 그리고 그 피해는 종국적으로는 국민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

아직 늦지 않았다. 농림부 장관은 멀쩡한 농지에 태양광 패널을 뒤덮는 것을 멈추고 진정 농민과 식량안보를 위한 정책을 구상해야 한다. 장관은 임기가 끝나면 그만일지 몰라도 농민들은 태양광 패널이 들어선 그 땅,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 땅에서 평생을 살아야만 하지 않나. 책임지지 않는 정치 탓에 왜 농민만 고통을 떠안아야 하는지 답답하다. 새 정부가 이제라도 바로잡을 수는 없을까.

강상용 변호사

강상용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58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