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March 10, 2022

대통령실 조직 슬림화… 수석비서관 없애고, 제2부속실 폐지, 이대로만 되면 한국의 민주주의는 꽃을 피울것이다.

 제발 국민들에게 발표한 내용들을 실천하는 진정성있는 대통령이 되시기를 기원 드린다. 옛말에 똥누러갈때와 해결한후에 하는 말과 행동이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살아오면서 너무도 많이 봤었지만, 기억에 남는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그는 대통령으로서 손대는 정책마다 전부 내편사람들만을 위한 정책으로, 국민들은 마치 일회용 소모품정도로 생각하고 필요하면 "국민여러분...."했지만, 그렇치 않을 경우에는 언제 봤었느냐는 식으로 무시해 버렸다.

그증거가 년초에 대통령으로서는 마지막 갖게되는 "기자회견"을 취소해 버렸다. 그이유를 확산되는 Pandemic때문에, 방역에 전염 하느라 기자회견을 하기위한 시간을 할애할 여유가 없어서라고 변명아닌 변명을 했었는데,  만약에 기자회견을 했었다면, 그는 분명히 지난 5년간 그가 국가운영을 한답시고,  손댄것마다 부작용과 부정으로 꽉매워졌던 그의 훌륭한 개판업적(?)을 비난하는 질문이 쏟아질것을 대답할 자신이 없으니까, Pandemic핑계를 댔던것으로 나는 확신한다.

Pandemic확산 대책을 세운 결과가 지금 하루에 30만명씩 새로운 확진자가 발생한것은 다행으로 생각하는가? 계획대로 기자회견을 갖었었다면 하루에 백만명씩 확진자가 더늘어 났을것이라고 거짖말 할 텐가? 이렇게 국민들은 지난 5년동안 철저히 속았다.

문재인의 능력도 없는 내편 사람들만을 등용시켜, 좌파 주사파가 판치는 나라만들었고, 나라의 부동산정책실패로 집값폭등, 탈원전, 일자리창출실패, 대북정책의 실패, 국제무대에서 왕따로 국가의 위상을 추락시킨 행위 그외에 일일히 나열할수 없을 정도로 많다. 

그중에서  좌파 주사파, 전대협의 대부였던, 이인영을 통일부 장관에 등용시켜 북괴 김정은의 온갖 악행에 대해서 그대로 얻어 터지기만 했고, 임종석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하여, 완전히 청와대를 공산당의 온실로 만들은것도 부족하여, 지금 그자는 북괴에 되돌려 주겠다고 언론사들로 부터 "저작권료"라는 명목으로 강제로 돈을 징수하여 주머니에 챙기고 있는 공산당 푸락지 노릇을, 21세기에 하고 있다. 공수처, 검찰, 경찰등의 법집행 기관이 많지만, 그에게 "무슨 권력으로 불법적으로 저작권료를 징수하는가?"에 대해 아무도 묻지를 못하고 있다. 김정은의 사주를 받은것인지? 아니면 꼼수를 써서 개인 주머니를 채울려고 하는 짖인지? 그는 대한민국 국민인지? 북괴 김정은이 남파한 간첩인지를 확실히 기소 수사해서 국민들 앞에 보고 해야 한다.

분명한것은 이인영과 임종석이는 문재인의 내편사람인것은 확실하지만, 그두명의 국정운영능력은 절대로 수준미달임을 확실히 밝혀둔다. 통일부의 달력에 북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생일을 크게 새겨넣은 그의도가 과연 대한민국의 통일부 장관으로서 할짖이었었나? 

수석비서관 없애고 제2부속실 폐지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대놓고, 북한 김정은의 첩자노릇하는 이들 두명은 분명히 그들의 사상과 그동안 저질러온 반국가적 범죄행위를 물어 꼭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한다.

다음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크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란다. 우리한국의 민주주의는 꽃을 피울것을 확신한다.

청와대 전경 ⓒ 뉴스1
청와대 전경 ⓒ 뉴스1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운동 때 “‘제왕적 대통령제’의 잔재를 청산하겠다”며 청와대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로 옮기는 것 외에도 ‘분야별 민관합동위원회 설치’ ‘청와대 조직 슬림화’ ‘민정수석실 폐지’ 등을 내걸었다. 이를 통해 국정 운영 효율을 높이겠다고 했다. 윤 당선인은 이런 공약을 지난 1월 27일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발표했다. 지난달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에도 담았다.

윤 당선인은 우선 대통령실을 정예화한 참모들과 분야별 민관합동위원회가 결합한 형태로 운영하겠다고 했다. 그는 관련 공약 발표 당시 “공무원끼리만 모여서는 문제 해결과 대안을 만들어 가는 데 한계가 있다”며 “민간의 최고 인재들은 해외 교포도 가리지 않고 모두 모아 국정 운영에 참여시키겠다”고 했다. 청와대 참모들이 국정 운영 전면에 나서지 않고, 민관합동위를 지원하고 연결하는 역할만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은 현행 청와대 수석비서관 제도와 대통령 부인을 보좌하는 제2부속실을 폐지해 청와대 직원 30%를 줄이겠다고 했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국정 운영과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던 기존 수석비서관들 역할을 분야별 민관합동위에 맡기겠다는 취지”라며 “대통령 부인 공식 활동은 대통령 비서실에서 지원해주고, 나머지 사적 영역에서는 세금을 낭비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윤 당선인은 영부인이라는 호칭도 쓰지 않겠다면서 “대통령 가족에 대해 법적으로 지위를 딱 규정해 놓은 나라가 있고 그러지 않은 나라가 있는데 법 외적인, 특수한 보장을 해주는 것은 법치주의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 재임 기간 검찰과 경찰 등의 수사에 관여하지 않겠다며 민정수석실 폐지도 공약했다. 윤 당선인은 대선 캠페인 당시 “대통령이 수사, 조세, 세무 등 사정 기능을 할 수 있는 기관들을 민정수석을 통해 장악하고 민정수석실로 합법 위장해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검찰 수사는 검찰에, 경찰 수사는 경찰에 맡기고, 국세청이나 금융감독원은 지휘 계통에 따라 일하게 놔두겠다”고 했다.

https://www.chosun.com/politics/election2022/2022/03/11/IZAA7UYWZRDLPISPLIDWSEHN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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