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허위 인턴증명서’ 최강욱 2심 실형 구형… 치졸한崔 “명백한 기획수사”라고 끝까지 꿈틀거리는구나.

내로남불- '내가남의 마누라와 그짖을 하는것은 로멘스고, 내마누라가 남의 남자와 그짖을 하는것은 불륜'이라는 단어의 뜻을 명확히 밝혀놓은 웹스타나 대영제국의 사전에 설명되여 있는 내용.

최강욱은 법무관출신으로, 군에서 4성장군을 독직사건으로 몰아, 옷을 벗기는 정의로운 변호사로 알고 있었으나,  국민들이 즐겨 마시는, 소주'처음처럼'의 소신을 버리고, 내편사람들에게는 온갖 Favour를 주고, 네편 사람에게는 없는 Frame도 만들어서, 철저히 똘만이짖을 한, 내고향 남원출신의 국회의원으로, 지조를 지킨 춘향이의 정절을 더럽힌 탕아로 변질되였다.

변호사자격증도 없는, 엉터리 법학도인 조국이가 서울대 법대에서 강의를 한것도 의문이 가는데, 그의 마누라 정경심과의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좋은 대학에 입학하기위해, 하지도않은 인턴쉽을 그의 법률사무소에서 했다는 거짖증명서를 만들어 달라는, 조국-정경심의 부탁을 받고, 내로남불정신을 발휘하여, 인턴쉽 수료증을 발급해준게 들통이 나서, 재판을 받아왔었는데, 최근에 판결이 나왔는데, 재판과정에서, 검찰이 최강욱은 범죄혐의자임을 주장하는 내용이 재미있다.

"수험생이나 취준생들은 한줄 스텍을 추가하거나 기회를 얻기위해, 이력서 들고 수많은 기관을 찾아 다니고 면접을 보고있다.  본범행은 다른 지원자들과의 공정경쟁을 거부하고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까지 침해해 교육, 입시제도의 신회를 훼손한 불법"이라는 논지로 실형을 구형 했는데, 이에, 춘향의 정절을 더럽힌 최강욱은 최후진술에서 "이사건의 본질적 속성은 전직 검찰총장, 윤석열의 정치적 욕심에 의해 비롯된 기획수사이며 검찰권 남용"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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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머리가 돌아버린 자가 변호사, 그것도 인권변호사를 하고 있다니.... 윤석열의 정치적욕심에 의해 조작된 기획수사며 검찰권 남용이라고 무죄를 주장한 그똥뱃장은 어떤 근거로 나왔을가?  내가 최군에게 묻는 요지는 간단하다 "윤석열이가 대선에서 당선된게 불과 2주전이었다. 최강욱의 주장데로라면 재판시작이 불과 2주전에 시작되여 속전속결로 진행되여 윤석열이가 영향을 끼쳐 실형을 구형했다는 논리인데,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이라는 자가, 국민의 세금을 일년에, 월급 수당 기타 급료를 합치면 적어도 10억원 이상을 주머니에 넣는 국회의원이 할소리인가? 이런 논리로 변호를 한답시고 떠들어 댔을 그를 생각해 보면, 아찔 해진다. 

재판소 또는 검찰이 아무리 썩었다 해도, 그래서 최강욱을 죽이기위해 급조하여 재판시작한지 2주만에 구형을 내릴수있는 그런 재판이, 최강욱이가 주장하는것 처럼, 대통령 당선자, 윤석열의 정치적 입김이라 주장하는 그의 항변에 동의하는 자가 있을까? 송영길, 우상호를 포함한 더불당 찌라시들 마져도 수긍하기가 무척 어려울것 같다.  조국부부와 친분이 깊다고 하는데.... 똥은 똥끼리 모인다는 옛선조들의 말씀이, 최강욱, 조국부부를 두고 한 말로 확신이 간다.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조국부부는 자기네 아들딸들이 좋은 대학에 진학할수있도록 하기위해 거짖인턴 증명서를 받급받아, 원하는 대학에 제출하여 딸아이는 부산 의전원까지 졸업하고, 병원에서 인턴까지 마쳤지만, 뒤늦은 부산의전원의 졸업장 취소 조치로, 현재 공중에 붕뜬 상태에서 헤매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모를 잘둔 탓인지? 아니면 잘못둔 탓인지? 해석이 조석변이로 달라지는 형국이다.

대선운동기간중에는, 여론조사에서 패륜아요 4번의 범죄를 저지른 이재명 더불당 후보가 윤석열보다 앞섰던것, 최강욱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하늘이 도우셔서 윤석열이를 당선시킨 이변(?)이 일어난지 불과 2주 정도다. 앞서 언급한것처럼 그2주동안에 검찰과 재판관들이 영향을 받아 자기를 죽이기위한 기획재판을 했다고 아우성이다. 내가 담당 재판관이었었다면 "최강욱 피고인, 아구리 닥치고 순순히 서류위조혐의를 인정하고 영창에 가시오. 더 떠들면 법정모독죄로 최고 무기형에 가까운 판결을 내릴수도 있음을, 그래도 봐줘서 징역형 8개월 집행유예2년 선고한것을 고맙게 생각하라"라고. 

그리고 이시간 이후부터는 국회의원직 반납하고, 내고향 남원으로 가지 말고, 휴전선 넘어 그곳에서 인간살육에 정신없는 LittleMan김돼지한테 가서, 불평을 해라 "각하의 지시데로 법정에서 증언했더니 결과는 그반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왔으니, 살게해주십시요, 각하, 그리고 서울에 있는 그재판소있는곳과 검찰청 건물에 미사일 한방쏴 주십시요. 그래야 저의 분이 풀릴것 같습니다".  비이이잉시이이이인, 그릇이 겨우 이정도인자가 국회의원이라.... 이런쪼다들이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어찌 최강욱 뿐이겠는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25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재차 실형을 구형했다. 최 의원은 이에 대해 최후진술에서 직접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기획수사”라고 주장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재판장 최병률)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항소심 결심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도 최 의원에게 같은 형량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수험생이나 취준생들은 한줄 스펙을 추가하거나 기회를 얻기 위해 이력서 들고 수많은 기관을 찾아다니고 면접을 보고 있다”며 “본 범행은 다른 지원자들과의 공정경쟁을 거부하고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까지 침해해 교육·입시제도의 신뢰를 훼손한 불법”이라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이 사건의 본질적 속성은 전직 검찰총장(윤 당선인)의 정치적 욕심에 의해 비롯된 기획수사이며 검찰권 남용”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최 의원의 항소심 선고는 오는 5월20일 내려진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실제 인턴으로 활동하지 않은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줘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청맥 관계자들의 증언을 비롯한 증거들을 종합해볼 때 확인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국회의원은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되기 때문이다.

한편, 최 의원은 2020년 4·15총선 기간 조씨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허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 1심은 최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고, 2심이 진행 중이다.

최 의원은 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소셜미디어에 허위사실을 퍼트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2/03/25/DP7G2P2MGJD4NDJVCBWD454QJ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