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March 08, 2022

文이 망가뜨린 대법원·선관위, 결국 대형 의혹과 대란 터졌다, 文이 손안댄게 뭐가 있나? 다 망가뜨렸다. 원전부터 시작해서...

문재인이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질을 한것은, 5천년 역사중에서 일어난 재난중의 재난이었다. 병자호란, 임진왜란, 여진족의 침범같은 외세 침략과 비교해서, 문재인은 방안퉁수짖 하면서, 우리내부의 모든 산업과 공직사회의 기강을 완전히 무너뜨린 역대 최고의 악마 대통령이었다.

문재인은 철저히 자기 충견들만, 능력이 있고 없고에 상관없이 임명하여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었고,  틈만 있으면, 특별한 이슈때문에 외유를 할필요가 없어도, 정수기가 외국 나가고 싶다고 하면 급조하여 상대국을 방문하곤 했었다. 지금까지 문재인이가 여러번 외국여행을 했지만, 여행에서 이룬 성과는 단 하나도 국민들에게 남겨진게 없었다.  

지난번 중동 3개국 유람때도,  그는 K-9자주포를 이집트와 계약을 성사시켰다고 자랑질 했었는데, 그것은 문재인이가 그나라 방문하여 성사된 무기 수출이 아니고, 이미 오래전부터 해당기업에서 현지에서 조립하여 판매하는 세밀한 것 까지 다 이루어놓고, 마지막 계약 체결하는데, 문재인이가 그나라 방문할때까지 기다렸다가 최종 수출계약서에 사인 하는것으로 생색을 냈었다.

모든게 그런식으로 나라를 통치했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의 곡간은 텅빈 껍데기만 남아있다. 2019년 자신의 선거캠프 출신 인사를 선관위 상임위원으로 강행 임명했다. 선거운동원을 선거심판 시킨것이다. 대선을 목전에 두고  그사람을 연임시키려다 선관위 공무원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었다. 

"박원수 만세 만만세"라고 외친 사람을 선관위원에 앉혔다. 그런놈이 과연 공정하게 선거관리를 할수 있다고 믿는 국민은 아무도 없고, 오직 문재인과 충견들 뿐어었을 것이다. 현재 선관위원 7명 가운데 야당단독 추천은 한명도 없다. 철저히 내편 사람들로 채워져 있다. 선관위 간부는 일부 확진자의 투표 항의에 대해 "난동을 부렸다"라고 무시해 버렸다.

이제 몇시간후면 대선 본투표가 시작되는데,  그동안 여론조사를 보면, 여당후보, 세금도둑놈, 이재명과, 국민들이 선택하여 야당의 대선후보로 선출된 윤석열과의 지지선호도를 보면 항상 적게는 2~3 % 윤석열 후보가 앞섰고, 투표전 마지막에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는 거의 10%이상을 윤석열 후보가 앞섰지만, 나는 좋아하지 않았었다.  개표할때 문재인의 충견들도 채워진 선관위원놈들이 표 도적질 안한다는 보장이 없었기 때문이다.

지난번 4.15총선때에, 우리 5천만 국민들은,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으로 이겼지만, 투표 개표과정에서 표도둑을 맞아, 100-200으로 완전 깨지고 말았었다. 오죽 했으면 야당후보로 나섰던, 유명 앵커출신인 '민병욱'전의원이 와싱턴으로 날아가 백악관 앞에서 1인 시위를 했었을까. 

사전투표가 실시된 동안에 선관위원장은 출근도 하지 않았고, 투표된 유권자의 투표용지를 쓰레기통, 비닐봉투, 포장 박스등에 넣도록 하면서, 투표함에 넣지 못하도록 막았던, 유례없는 표도둑질을 자행한 것이다. 4.15총선에서 저질렀던 표도둑은, 이번 대선의 사전투표에서 자행한 선관위의 표도둑질에 비하면,  양반인 셈이 될것이라는 여론도 있었다.  

사법부역시, 대법원장은 문재인의 충견이자 꼬봉인 김명수를 앉혀놓고, 사법부를 좌지우지 해온것은 전연 새로운 망국적 통치행위가 아니다.  엄정하고 공정한 판결로 사회정의의 기준을 세워야 할 사법부는 소수친여 법관들의 동아리나 놀이터처럼 만들어 버렸다. 김명수를 비롯한 대법관 14명중, 7명은 우리법 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화, 민변들 출신이다.

이런자들로 이루어진 대법원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수없는 판결 2개를 연이어 내렸다. " TV 토론에선 거짖말을 해도 된다" 기괴한 결정으로 여당후보의 정치생명을 살려줬었다. 그때 주심 대법관이 노정희 현선관위원장이었다. 대법원은 또 금품수수로 유죄를 받은 성남시장을 '검사가 항소서를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황당한 이유를 들어 무죄로 만들었다. 헌번재판소도 문정권들어 9명중 5명이 친여 법조인 모임 출신자들로 다 채워 넣었다.  

문재인의 철저한 내편사람들만 골라서 기용하는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 것이다.  문재인 집권 5년동안에 문재인편이 아닌 '네편'사람들은 능력이 있고 없고에 상관없이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Talent를 발휘할 공간을 완전히 차단하는, 김정은이보다 더 무서운 코드인사만을 해왔기에, 군사정권의 국가운영은 아주 깨끗하고,  문재인과 그일당들이, 특히 이재명이가 국민세금을 도적질 해 먹은 역적질에 비하면,  아주 깨끗하고 솔직했다는 점이 확실히 비교된다.

문재인이가 지난 5년동안에 국가 중요기관과 경제부분, 외교부분, 그리고 탈원전 정책 밀어부치기 등등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최대한 악용했는데, 그결과는 지금 국가 어느기관이고, 제대로 운영되는곳이 없다. 그동안 수많은 외청을 설립하여 내편 사람들을 그곳에 앉혔다.  이번 대선과 함께 확쓸어 냈어야 했는데.... 역시 도로아미 타불이 될것 같아 안타깝기만 하다.

대법원, 헌재, 선관위는 국가의 주춧돌과 같은 기관들이다. 대통령 한명이 이기관들을 마치 점령한듯이 '내편'사람들로 채웠는데, 그자리를 꿰찬자들의 자질이 유치원생들 보다 더 치사한짖을 하명서 철저히 국가 기강을 다 망가 뜨렸다.  사전투표에서 그증거가 적나라하게 들어났는데, 이는 본선거를 하루앞둔 시점에서 다시 볼때, 대형의혹과 투표, 개표에서 자기네쪽 후보를 당선 시키기위해 그동안 그들이 암약해온, 예고된 선거 도적질이라는 점을 개탄하지 않을수 없다.  

선관위원장의 방은 대선바로 전날밤 훤하게 불이 켜져 있었다.  사전투표하던날은 출근도 안했던 그녀가 밤새 사무실에서 뭘 했을까? 아마도 투표관리의 최종점검을 하느라고 밤샘했다고 외부에는 발표하겠지만, 내용적으로는 그들의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예행연습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하지 않을수 없게 만들었었다. 이런짖을 하는게 선거관리위원들이 할짖이냐? 하늘이 무섭지 않나? 

대선투표는 아무리 야당을 비롯한 국민들이 떠들고 몰표를 준다해도, 문재인 주도하에 표도적질 하기로 한 각본에 따라, 이재명이가 당선되도록 조작해 놨기에, 불쌍한 우리국민들은 들러리를 선것뿐, 그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어쩌다 대한민국이 이꼴이 됐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지난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고 있다. 2022.3.4/뉴스1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지난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고 있다. 2022.3.4/뉴스1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를 책임지는 헌법 기관이다. 정치적 독립성이 생명이고 선거 과정과 결과에 한 치의 착오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막중한 책무를 진 선관위가 얼마나 망가졌는지를 보여주는 일이 벌어졌다. 투표용지를 소쿠리, 라면 상자, 비닐 봉투로 운반하고 이미 기표된 투표용지를 주기도 했다. 확진자, 격리자 사전투표가 실시된 5일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토요일이라면서’ 출근하지 않았다고 한다. 하루 20만명씩 쏟아지는 코로나 확진자를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해야 하는 초비상 상황이었다. 자신이 맡은 공무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책임 의식이 없는 것이다.

노 선관위원장은 대법관 임명부터 자질 논란이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권 편 법조 서클인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라고 무리한 임명을 밀어붙였다. 그 결과 대법원 주심으로 맡은 재판에서 법조문도 제대로 읽어 보지 않고 판결했다가 하급심에서 뒤집어지는 참사까지 벌어졌다. 문 대통령은 이런 함량 미달 인사를 5부 요인인 선관위원장 자리에까지 앉혔다.

문 대통령은 2019년 자신의 ‘선거 캠프’ 출신 인사를 선관위 상임위원으로 강행 임명했다. 선거 운동원을 선거 심판시킨 것이다. 대선을 목전에 두고 그 사람을 연임시키려다가 선관위 공무원들의 집단 반발을 불렀다. “박원순 만세 만만세”라고 외친 사람을 선관위원에 앉혔다. 현재 선관위원 7명 가운데 야당 단독 추천은 한 명도 없다. 선관위 간부는 일부 확진자의 투표 항의에 대해 “난동을 부렸다”고 했다.

망가진 것은 선관위뿐이 아니다. 엄정하고 공정한 판결로 사회 정의의 기준을 세워야 할 사법부는 소수 친여 법관들의 동아리나 놀이터처럼 돼버렸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해 대법관 14명 중 7명이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등을 거친 인사들이다. 김명수 법원은 현 정권의 각종 불법과 비리를 막아주는 방패막이 역할을 거듭해왔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등 정권의 도덕성과 직결된 재판을 막무가내로 미루면서 정권 말까지도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이 자체가 범죄의 공범 행위와 다를 바 없다.

대법원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 두 개를 연이어 내렸다. ‘TV 토론에선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기괴한 결정으로 여당 후보의 정치 생명을 살려주었다. 그때 주심 대법관이 노정희 선관위원장이다. 대법원은 또 금품 수수로 유죄를 받은 성남시장을 ‘검사가 항소서를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황당한 이유로 무죄를 만들어 주었다. 헌법재판소도 문 정권 들어 9명 중 5명이 친여 법조인 모임 출신 인사들로 채워졌다.

대법원, 헌재, 선관위는 국가의 주춧돌과 같은 기관이다. 대통령 한 명이 이 기관들을 마치 점령한 듯이 자기 편 함량 미달 인사들로 채워 철저히 망가뜨렸다. 지금의 대형 의혹과 투표 대란은 예고된 것이다.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2/03/08/QXCZGDVVOFHUNGSAGAHB46IX4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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