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언론중에서 비교적 보수정책을 지향하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이번 4.15선거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었는가를 잘 보았고, 보도했지만, 그러나 사전투표함에서 표바꿔치기해서 당선자들을 번복시킨 부정선거내용들이 You Tube에서 많이 떠돌고 있지만, 귀를 막고, 일체 보도를 하지 않는다. 아니면 아직 몰라서인지는 잘모르겠다만....
https://youtu.be/tZsHf-7izBk
오늘 조선일보기사에서 "청년들 죄다 험지보내놓고, 꼰대당, 反文만 외치다 폭망"제하의 기사를 썼다.
선거에서 낙선한 사람들이 그 분풀이로 어떤말은 못해대겠는가? "연동형 비례대표제"선거법의 잘못에 대한 심층기사를 선거전부터 분석하고 앞으로의 대책같은것을 제시했어야 했다.
젊은 청년들이여, 이제는 다 뻐스 지나간 텅빈 정거장에서 아우성 쳐봤댔자 떠나간 뻐스는 다시 되돌아오지 않는다. 청년들에게 목이 터져라 외치고 싶은, 그래서 앞으로 선거시에는 이번 처럼 꼼수잘 쓰는, 민주당같은 찌라시들에게 당하지 않을려면, 눈을 크게뜨고, 잘살고있는 서구나라들이 선택 활용하고 있는 선거법과 후보공천방법을 배워서 우리대한민국도 이제는 G20국가군에 포함되여 있다는 긍지를 선거에서도 잘 표현해서, 정직한 선거를 통해 정직한 일꾼을 뽑도록 해야한다. 이번에 당선된 국회의원들의 1/3이상이 전과범들이라고 보도한 뉴스를 보면서, 필요한 일꾼을 선출하기위한 선거법은 이번에 낙선한 젊은이들이 앞장서서 꼭 새로 만들던가, 아니면 개정하도록 뛰기를 부탁하면서, 서구나라의 선거법을 간단히 써본다.
다시 설명하지만, 한국의 선거법은 중앙당에서 전권을 쥐고 후보를 선출하여 내려보내는 "하양식"이다.
서구사회의 지역구 후보선출은 "상향식"이라고 한마디로 간략히 얘기할수 있다 하겠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선거법은 중앙당에서 각지역구의 후보를 공천해서 내보낸다. 이제도는 내가 볼때는 봉이 김선달보다 더 사기와 공갈 협박이 내포되여 있는 악법인 것이다. 기득권을 쥐고있는 자들이 후보를 공천하면서, 한탕해 먹을려는 음모가 들어있는 냄새가 선거때가 되면 중앙당과 기득권자들의 집구석문앞에는 항상 문전성시의 잔치가 있어왔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당대표나 중진이 되면 마르고 닳도록 해먹을려는 폐단이 전통처럼 Inherit되였었다. 현재의 정당구조를 보면 각지역의 지구당이 존재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왜 존재하는지? 어떤일을 해야 하는지? 윗쪽만 쳐다보는 들러리 지구당조직일 뿐이다.
서구의 잘사는 나라들은, 중앙당에서 각지역의 후보를 공천하여 지구당에 내려보낸다는 발상은 꿈속에서도 없다. 4년마다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가 임박하면, 중앙당은 각지구당에 선거공약과 앞으로의 정책들을 만들어 지구당에 내려 보내고, 이에 합당한 후보들을 지역구 당원들이 투표로 선출해서, 당의 후보로 뽑힌 인물을 중앙당에 통보한다.
지역구의 후보로 선택되기위해서는 우선 그지역에 거주하면 더 좋고, 지역의 실정을 잘 알아야 하고,지역구에서 많은 인맥을 유지하고, 평상시 봉사활동을 해서, 주민들과 친근감및 지역에 맞는 정책을 개발해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얻어야, 즉 바꾸어 얘기하면, 평소에 지역구당원들과의 교류, 지역발전에 대한 소견등등을 봉사활동을 하면서 개발하고 홍보하고, 지지층을 확보하는게 관건이다. 중앙당에서 낙하산식으로 후보를 공천하여 내려보내는 경우는 고목에 꽃피는식으로 거의 없다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런과정을 거쳐 후보선출하는데, 전과자가 절대로 후보에 추천되는일은 없을 것이다. 고목에 꽃이 피는 경우는 예를 들면, 이번에 태영호(태구민)후보같은 경우에는 중앙당에서 지역구 지도자들과 협의후 내려 보내는 경우가 햐양식 이라고 할수 있을것이다.
이렇게 후보를 각 지주당의 당원들이 선출하기에 뇌물이 오고가고 하는 추잡한 Conspiracy는 전연없다.
후보또한 자기 주머니에서 선거운동비용을 거의 지출하지 않는다. 후보등록비 정도만 담당하는것으로 알고있다. 선거비용및 선거운동원은 전부 후보를 지지하는 당원들이 성금과 봉사자들이 다 맡아서 한다.
그렇기 때문에 반세기를 살아오면서 살펴본 이곳 선거에서 부정선거를 했다는 소리는 들어본적이 없다.
투표날 선거참관인들은 거의다 나이드신 할머니들, 또는 여성들이, 가끔씩 남자분들이 가뭄에 콩나듯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이다. 투표권있는지 확인하기위한 ID를 조사하는 과정은 철저하다. 이런 분위기속에서 선거가 실시되는데, 여기서 꼼수를 쓸 생각도 나올수 없지만, 그렇게 양심불량인 참관인들도 없다.
이번에 낙선한 젊은이들, 그리고 앞으로 정치에 관심을 갖고 준비하고 있는 젊은이들이여, 눈을 크게 뜨고 밖으로 돌려, 다른나라들이 어떤방식으로 선거법을 만들어 활용하는지?를 해외 여행시 탐구해 보시라.
중앙당의 잘못으로만 몰아부치지 말고요. 왜냐면 기득권쥐고 흔드는 그사람들은 이미 당신네들 말데로 꼰대들이고, 이들의 꽉막힌 생각을 바꾼다는것은 확실한 대안을 제시하기전에는, 천지개벽전에는 안될것입니다. 아래의 링크를 한번 들여다 보세요.
http://lifemeansgo.blogspot.com/2020/04/blog-post_40.html
또한 중앙당과 지구당의 역활분담은 철저히 당규에 나누어져 있어, 그 룰에 따라 작동되기에 잡음없이 잘운영되고 있고, 예를 들면 자기가 좋아하는 지구당 후보에게 Donation을 하는경우, 그내용을 전부 중앙당에 보고하고, 필요시 중앙당에서 보조를 받은 경우는 있다. 이얼마나 아름다운가.
아래 사진에서 보이는 꼰대들 선거에서 이겼다고 폼잡는 그꼬락서니들 보세요. 이런자들의 생각이 내가 얘기한데로 쉽게, 후보선출하는 전권을 지구당에 주겠습니까? 그래서 답답하게 느끼는것은 어쩌면 내가 젊은 당신들보다 더 많을겁니다. 용기를 잃지 마시고.... 조국의 앞날을 위해서 분투 하시길.....
돌아가신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런 더러운꼴을 보시려고, 어려운 나라 살림속에서도, 한국정치의 앞날에는 꼭 모두가 칭찬하는 속에서 국사를 논의 하라고 24개의 상징적인 커다란 기둥까지 곁들여, 오늘날에는 명물이된 국회의사당을 만들어 주신것은 아닌데.... 지하에서라도 한번만 더 기다리면서 대한민국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http://lifemeansgo.blogspot.com/2019/11/blog-post_59.html
내용이 상향식 선거법을 주장한 내용이라서 옮겨 놨다.
As modern democracy is called party democracy, the role of political parties in the political process is important. In order for democracy to function properly, the activities of political parties, the core actors of the political process, must be democratic. The most important part of this political activity is the nomination of candidates for public office. Democratic politics can only be developed when nominations are democratically, and parties must be democratized. In 2002, ahead of local elections and presidential elections, a democratic bottom-up nomination system called the People Participatory Primary Election was introduced. However, starting with the 2008 parliamentary elections, the nomination system seems to be retreating back to past nominal practices that depend on the influence of the party leadership. If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is expected to expand, and democratic nomination is not established, it is clear that the advanced democratization of parliament will retreat. The current election law only requires that nominations be followed by democratic procedures, and details are delegated to party constitutions and party regulations. Although the party constitution and party regulations prescribe the nomination process as a principle, at the same time they acknowledge various exceptions, so the actual nomination process is carried out undemocratically. This article, at the request of the Constitution, proposes to amend the election law as follows: First, nominations should be made only in democratic contests with guaranteed participation of common party members and secret ballots. Proof of the implementation of democratic primary proceedings shall be reported to the Election Commission, and if the report does not meet the requirements of the law, the Election Commission shall refuse to accept the candidate. Second, the election law must specify that the nomination process for proportional representative candidates must follow the democratic primary procedure, just like regional candidates. Third, it is desirable to define the grounds for open primary elections in the electoral law, as suggested by the Election Commission.
[野 30대 낙선자에게 듣는다]
"비호감 지적하는 것도 입 아파… 다 안바꾸면 다음 大選서 소멸"
4·15 총선에서 기록적 참패를 당한 미래통합당의 30대 젊은 후보들은 17일 "당이
높아진 유권자 수준을 전혀 따라잡지 못한 채 구시대적 계파·공천 싸움, 극우적 언행 등을 거듭하다가 국민에게 '분리수거'를
당했다"고 했다. 이들은 "세대·인물·철학 모두 바꾸지 않으면 다음 대선에선 당이 아예 소멸할 것"이라며 "중도층은 이미 민주당을
'보수당'으로 인식한다"고 했다.
이준석(35·서울 노원병)·김재섭(33·서울 도봉갑)·박진호(30·경기 김포갑) 후보와 이윤정(33·경기 의왕·과천) 예비후보, 조성은(32)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본지 연쇄 인터뷰에서 "'꼰대당' '영남당' 지적은 너무 많이 해서 이젠 입이 아플 정도지만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며 "'노땅 현역'들은 영남 등 안락한 지역구에서 모두 당선되고, 청년들은 모조리 수도권 험지로 보냈다"고 했다. 이번 총선에서 수도권 '청년 벨트'에 출마한 신인들은 모두 낙선했다.
이들은 "2020년의 유권자들은 과거 진보·보수, 좌파·우파 이념이 아니라 '상식'과 '합리'가 기준"이라며 "통합당이 1970~1980년대 반공(反共)·이념 스타일로 외친 '문재인 좌파 독재'는 전혀 유권자를 설득하지 못했다"고 했다. 또 "대다수 수도권·중도·청년 유권자는 조국(曺國) 전 법무장관 같은 '내로남불 운동권'을 분명히 싫어했지만, 통합당의 각종 막말을 보면서는 '혐오'와 '역겨움'까지 느꼈다"며 "그러한 추태를 용인하고 심지어 '투쟁'이라고 장려하는 통합당 모습에 결국 '정권 심판'이 아닌 '야당 심판'을 한 것"이라고도 했다.
통합당은 2017 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이미 심판받았는데도 '탄핵 총리'였던 황교안 전 대표를 내세웠다. 이후 친황(親黃)으로 전향한 친박(親朴)이 당권을 장악했다. 청년들은 "이 때문에 수도권 선거에서 '수권 대안 정당'은커녕, '정상 정치 집단' 자격도 없다는 심판을 받은 것"이라며 "당내 주류인 영남 의원들은 아직도 이런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준석(35·서울 노원병)·김재섭(33·서울 도봉갑)·박진호(30·경기 김포갑) 후보와 이윤정(33·경기 의왕·과천) 예비후보, 조성은(32)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본지 연쇄 인터뷰에서 "'꼰대당' '영남당' 지적은 너무 많이 해서 이젠 입이 아플 정도지만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며 "'노땅 현역'들은 영남 등 안락한 지역구에서 모두 당선되고, 청년들은 모조리 수도권 험지로 보냈다"고 했다. 이번 총선에서 수도권 '청년 벨트'에 출마한 신인들은 모두 낙선했다.
이들은 "2020년의 유권자들은 과거 진보·보수, 좌파·우파 이념이 아니라 '상식'과 '합리'가 기준"이라며 "통합당이 1970~1980년대 반공(反共)·이념 스타일로 외친 '문재인 좌파 독재'는 전혀 유권자를 설득하지 못했다"고 했다. 또 "대다수 수도권·중도·청년 유권자는 조국(曺國) 전 법무장관 같은 '내로남불 운동권'을 분명히 싫어했지만, 통합당의 각종 막말을 보면서는 '혐오'와 '역겨움'까지 느꼈다"며 "그러한 추태를 용인하고 심지어 '투쟁'이라고 장려하는 통합당 모습에 결국 '정권 심판'이 아닌 '야당 심판'을 한 것"이라고도 했다.
통합당은 2017 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이미 심판받았는데도 '탄핵 총리'였던 황교안 전 대표를 내세웠다. 이후 친황(親黃)으로 전향한 친박(親朴)이 당권을 장악했다. 청년들은 "이 때문에 수도권 선거에서 '수권 대안 정당'은커녕, '정상 정치 집단' 자격도 없다는 심판을 받은 것"이라며 "당내 주류인 영남 의원들은 아직도 이런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4/18/202004180005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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