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5총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끄는 민주당이 One sided Game으로 의회를 완전 장악했음을 보면서,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지탱해주는 3권, 즉 사법, 입법, 행정을 다 장악했으니, 국가운영정책을 남은 임기동안에는 마음만 먹으면 안될게 없겠다라는 걱정반, 근심반의 심정으로 받아들였었다.
대한민국을 경제적으로 완전 절단내다시피한 지난 3년간의 정책에서 탈피하여, 다시 죽은 경제를 회생시키고, 지구촌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가 부러워하는 원자력 Engineering및 Technology를 다시 가동하여, 원자력 발전Plant를 수출하는 정책을 세워서, 옛날 박정희 대통령께서, 잘사는 조국을 건설하여 후세들에게는 보릿고개를 물려주지 않겠다고 주야로 나라를 이끌어 주셨던 그정신을 본받아, 남은 2년의 임기동안에 경제개발 2개년 계획을 세워, 다시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내는 튼튼한 나라건설을 위해 일하신다면, 임기 마치고 청와대를 떠날때, 5천만 국민들로 부터 환영의 박수를 받을수 있는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기를 나는 개인적으로 두손모아 기원한다.
후세들에게 바른 역사를 가르치는것도 대통령이 해야할 몫이다. 보릿고개를 없애고 잘살하신 박정희대통령의 공적을 있는그대로 역사에 남겨두고, 그와중에 김대중,김영삼같은 사람들이 고통받을수있는 자유를 유보한것은 그것데로 기록하여, 잘한점, 잘못한점 공정하게 후세에 전해야, 양심있는 대통령으로 기억될것이다. 전교조들이 편집한 역사교과서는 박정희 대통령에대한 기록을 보면 완전히 무서운 독재자로만 기록되여있고,한강의 기적을 이룬 경제적 부흥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언급도 없는, 잘못된 기록은 다시 써야한다.
오늘 정부가 발표한 55만개 일자리중, 30만개는 산불감시와 방역분야라고 한다. 일회용 반창고 부치는식의 포퓰리즘 일자리창출로는 폭망한 한국경제를 회생시킬수없다는것을 모르는 국민 있을까? 이름을 거론하기는 좀 그렇치만, 평생을 운동권에서만 살아온 김상조같은 사람, 주사파, 전대협으로 뼈가 굵은, 임종석,이인영같은 자들은 이제 다 과감히 청산하고 속아내야하고, 정말로 경제회생을 시킬수있는 석학들을, 정치적 성향에 구애치 말고, 과감히 발탁하여, 기업도 살리고,놀고있는 젊은청년들을 고용할수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국민들의 심리도 동요하지 않고, 생업에 매진할수 있다는것을 나는 경험으로 알고있다. 세금들여 고용창출은 절대로 생산성이 없다.일회성 소비로 끝나고 만다.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4/23/2020042300088.html
건설중이던 신고리 원자력발전소5.6호기를 탈원전 정책시행으로, 중단시키면서 엄청난 국고손실을내고, 국가의 경제발전과 수출전략에 얼마나 큰 손실을 주었는가를 교훈삼아, 20년 30년후를 내다보는 대통령의 애국적인 기업성장, 수출진흥정책추진을 간절히 염원한다.
대통령이 국가경제를 살리고 청년들에게 평생일자리를 만들어, 한국경제를 다시 회생시키고 싶다면, 지금까지 해왔던 포퓰리즘 정책은 이제 접고, 기업인들과 머리를 맞대고, 앞으로 한국이 나아가야할 장기비젼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
총선이 끝나자마자,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번 국회에 제출했었지만, 자동폐기된 1300개의 법안들을 다시 만지작 거리고있다는 뉴스에, 한숨이 나왔었다. 폐기됐던 대부분의 법안은 반기업적,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내용들이었다고 했다. 그때 법안이 통과 안됐을때, 민주당의원들은 야당인 통합당의 방해로 통과를 못시켰었다는 억지논리를 폈던것은 꼼수라는것을 다알고있다. 대통령은 이들 반기업적 입법을 이제는 앞장서서 막아야 한다.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4/20/2020042004178.html
그런 꼼수써서,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기업에 공갈치는식의 의원활동은 제발 거두고, 수출을 해야만 먹고살수있는 대한민국의 특성을 잘 살려서 기업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공무원만 증원수켜 그들이 만들어놓은, 수많은 필요없는 규제들을 과감히 정비하여 국내기업은 물론이고, 외국기업들도 어렵지 않게 기업할수있도록 판을 깔아주는, 생산적인 국회가 되여, 행정부와 손발을 잘 마추어 국가경제를 재건하기를 염원한다.
지금으로 부터 약 2년전에 온타리오주에서 주의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거가 있었던 때를 상기해 본다.
잘나가던 자유당이 선거에서 폭망하여, 최소한 9명의 의원이 선출되야 원내교섭단체(Official Party Status) 구성하여 정부로 부터 여러 혜택을 받을수있는 자격마져도 얻지못하는 8석으로 좌초하고 말았었다. 자유당이 왜 이렇게 폭망했나를 간략히 요약해 본다.
잘나가던 Hydro One( 한국의 수자원공사개념)의 주식 30%를 자기들 맘데로 팔아, 주식소유주가 맘데로 필요시 전기료를 인상할수있는 권한까지 넘겨주었었고, 주식대금 90억 달러중, 40억달러는 선거를 앞두고 그동안 발생한 정부빚을 갚는데 사용했었다. 그후에 다시 자유당정부의 Cathleen Wynne수상은 Hydro One을 민간기업에 완전히 매각할려는 꼼수를 쓰다가, 온주민들의 70%가 반대하여 결국좌절되고 말았는데, 그때 자유당 인기는 40%에서 18%로 급진낙하했고, 야당인 보수당은 45%, 제3당인 NDP는 25%로 급상승했었다.
2018년 선거 몇개월 앞두고, 당시 건설중이던 2개의 LNG발전소건설을 백지화 시켜, 주민들의 원성이 높을때, 그들은 세금 손실은 불과 2천만 달러라고 무마 할려고 했었으나, 선거후 자세한 감사를 한결과 20억달러 이상의 손실을 입혔다는게 보고돼기도했었다.
그녀가 수상으로 재직한 4년동안 자유당 정부는 포퓰리즘정책으로 정부의 곡간은 빨간색으로 계속 색칠해 졌었고, 그결과 2018년 총선에서 자유당은 완전히 정치적 정당의 지위도 얻지 못하고 완전 폭망했었다.
Cathleen Wynne수상은, 캐나다 정치 역사상 처음있는, LGBT임을 공개하여 그녀의 Wife는 Jane Rounthwaite로, 그녀 자신은 마누라대신"Partner"로 호칭했었다. 그러한 솔직하지 못한점 때문에 국민들의 지탄을 수없이 받았었다. 그녀가 당수직에 도전했을때는 그런발언은 없었다가 수상이 된뒤에 밝힌점도 그녀가 솔직하지 않았다는점을 느끼게 한점이었다.
온타리오 주민들은 그러나 Cathleen Wynne 수상이 이끄는 포퓰리즘정책에 현혹되지 않고, Doug Ford가 이끄는 보수당에 정권을 맡겨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적자투성이의 정부를 인계받아, 그뒷치닥거리를 하느라, 예산을 일부삭감하고, Social Benefit을 줄이자 반발도 만만치 않치만....
온타리오주의 자유당이 폭망한 이유중의 몇개를 들었지만... 한국과 다른점은 현직때 잘못한 정책에 대한 추궁은 없어, 한국에서 처럼 감옥에 가는일은 없다. 그것은 바로 정치적 보복이 거의 없다는 이곳의 정치적 풍토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건국이래로 지금까지 꼭 정치적 보복이 이어지고 있다는점이 이곳과는 다르다.
문재인 대통령과 Cathleen Wynne수상의 과오를, 정확히는 아니지만,대략적으로 내가 알고있는 범위내에서 비교해 보면, CathleenWynne의 정치적 과오는, 문재인대통령에 비해, 새발의 피정도로 적지만, 그래도 온주민들은 냉정히 자유당을 초토화 시켜버린 것이다.
문재인대통령에게 굳이 설명한것은, 지금이라도 사소한 개인적인 인간관계로 인해 국사를 그르치는 과오를 더이상 범하지 말고, 예를 들면, 친구 송철호불법선거개입, 사회주의자임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조국과 정경심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고, 사법부가 법데로 처리하도록하고, 국사에 전념하라는 충고를 하고져 함이다.
임기마치고 청와대를 나올때 국민들의 "대통령님 수고많으셨습니다"라는 환호속에 고향으로 가는 차량에 올라타고, 떠나면서 연도에서 손흔드는 주민들의 따뜻한 환송을 그려보면서, 꼭 그렇게 실현되기를, 황혼을 살아가는 늙은이의 간절한 소망이다. 이러한 나의 염원이 빗나간다면, 은퇴후의 갈길은 더 훤히 보이는것같아 보인다. 웃으면서 청와대를 나온는방법과, 그렇치 않고 다른길로 가게되는것은 전적으로 대통령의 애국관에 따라 웃을수도 통곡할수도 있는, 쉽고도 어려운 길이다. 하나님만 아실테니까....
대한민국을 경제적으로 완전 절단내다시피한 지난 3년간의 정책에서 탈피하여, 다시 죽은 경제를 회생시키고, 지구촌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가 부러워하는 원자력 Engineering및 Technology를 다시 가동하여, 원자력 발전Plant를 수출하는 정책을 세워서, 옛날 박정희 대통령께서, 잘사는 조국을 건설하여 후세들에게는 보릿고개를 물려주지 않겠다고 주야로 나라를 이끌어 주셨던 그정신을 본받아, 남은 2년의 임기동안에 경제개발 2개년 계획을 세워, 다시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내는 튼튼한 나라건설을 위해 일하신다면, 임기 마치고 청와대를 떠날때, 5천만 국민들로 부터 환영의 박수를 받을수 있는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기를 나는 개인적으로 두손모아 기원한다.
후세들에게 바른 역사를 가르치는것도 대통령이 해야할 몫이다. 보릿고개를 없애고 잘살하신 박정희대통령의 공적을 있는그대로 역사에 남겨두고, 그와중에 김대중,김영삼같은 사람들이 고통받을수있는 자유를 유보한것은 그것데로 기록하여, 잘한점, 잘못한점 공정하게 후세에 전해야, 양심있는 대통령으로 기억될것이다. 전교조들이 편집한 역사교과서는 박정희 대통령에대한 기록을 보면 완전히 무서운 독재자로만 기록되여있고,한강의 기적을 이룬 경제적 부흥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언급도 없는, 잘못된 기록은 다시 써야한다.
오늘 정부가 발표한 55만개 일자리중, 30만개는 산불감시와 방역분야라고 한다. 일회용 반창고 부치는식의 포퓰리즘 일자리창출로는 폭망한 한국경제를 회생시킬수없다는것을 모르는 국민 있을까? 이름을 거론하기는 좀 그렇치만, 평생을 운동권에서만 살아온 김상조같은 사람, 주사파, 전대협으로 뼈가 굵은, 임종석,이인영같은 자들은 이제 다 과감히 청산하고 속아내야하고, 정말로 경제회생을 시킬수있는 석학들을, 정치적 성향에 구애치 말고, 과감히 발탁하여, 기업도 살리고,놀고있는 젊은청년들을 고용할수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국민들의 심리도 동요하지 않고, 생업에 매진할수 있다는것을 나는 경험으로 알고있다. 세금들여 고용창출은 절대로 생산성이 없다.일회성 소비로 끝나고 만다.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4/23/2020042300088.html
건설중이던 신고리 원자력발전소5.6호기를 탈원전 정책시행으로, 중단시키면서 엄청난 국고손실을내고, 국가의 경제발전과 수출전략에 얼마나 큰 손실을 주었는가를 교훈삼아, 20년 30년후를 내다보는 대통령의 애국적인 기업성장, 수출진흥정책추진을 간절히 염원한다.
대통령이 국가경제를 살리고 청년들에게 평생일자리를 만들어, 한국경제를 다시 회생시키고 싶다면, 지금까지 해왔던 포퓰리즘 정책은 이제 접고, 기업인들과 머리를 맞대고, 앞으로 한국이 나아가야할 장기비젼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
총선이 끝나자마자,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번 국회에 제출했었지만, 자동폐기된 1300개의 법안들을 다시 만지작 거리고있다는 뉴스에, 한숨이 나왔었다. 폐기됐던 대부분의 법안은 반기업적,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내용들이었다고 했다. 그때 법안이 통과 안됐을때, 민주당의원들은 야당인 통합당의 방해로 통과를 못시켰었다는 억지논리를 폈던것은 꼼수라는것을 다알고있다. 대통령은 이들 반기업적 입법을 이제는 앞장서서 막아야 한다.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4/20/2020042004178.html
그런 꼼수써서,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기업에 공갈치는식의 의원활동은 제발 거두고, 수출을 해야만 먹고살수있는 대한민국의 특성을 잘 살려서 기업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공무원만 증원수켜 그들이 만들어놓은, 수많은 필요없는 규제들을 과감히 정비하여 국내기업은 물론이고, 외국기업들도 어렵지 않게 기업할수있도록 판을 깔아주는, 생산적인 국회가 되여, 행정부와 손발을 잘 마추어 국가경제를 재건하기를 염원한다.
지금으로 부터 약 2년전에 온타리오주에서 주의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거가 있었던 때를 상기해 본다.
잘나가던 자유당이 선거에서 폭망하여, 최소한 9명의 의원이 선출되야 원내교섭단체(Official Party Status) 구성하여 정부로 부터 여러 혜택을 받을수있는 자격마져도 얻지못하는 8석으로 좌초하고 말았었다. 자유당이 왜 이렇게 폭망했나를 간략히 요약해 본다.
잘나가던 Hydro One( 한국의 수자원공사개념)의 주식 30%를 자기들 맘데로 팔아, 주식소유주가 맘데로 필요시 전기료를 인상할수있는 권한까지 넘겨주었었고, 주식대금 90억 달러중, 40억달러는 선거를 앞두고 그동안 발생한 정부빚을 갚는데 사용했었다. 그후에 다시 자유당정부의 Cathleen Wynne수상은 Hydro One을 민간기업에 완전히 매각할려는 꼼수를 쓰다가, 온주민들의 70%가 반대하여 결국좌절되고 말았는데, 그때 자유당 인기는 40%에서 18%로 급진낙하했고, 야당인 보수당은 45%, 제3당인 NDP는 25%로 급상승했었다.
2018년 선거 몇개월 앞두고, 당시 건설중이던 2개의 LNG발전소건설을 백지화 시켜, 주민들의 원성이 높을때, 그들은 세금 손실은 불과 2천만 달러라고 무마 할려고 했었으나, 선거후 자세한 감사를 한결과 20억달러 이상의 손실을 입혔다는게 보고돼기도했었다.
그녀가 수상으로 재직한 4년동안 자유당 정부는 포퓰리즘정책으로 정부의 곡간은 빨간색으로 계속 색칠해 졌었고, 그결과 2018년 총선에서 자유당은 완전히 정치적 정당의 지위도 얻지 못하고 완전 폭망했었다.
Cathleen Wynne수상은, 캐나다 정치 역사상 처음있는, LGBT임을 공개하여 그녀의 Wife는 Jane Rounthwaite로, 그녀 자신은 마누라대신"Partner"로 호칭했었다. 그러한 솔직하지 못한점 때문에 국민들의 지탄을 수없이 받았었다. 그녀가 당수직에 도전했을때는 그런발언은 없었다가 수상이 된뒤에 밝힌점도 그녀가 솔직하지 않았다는점을 느끼게 한점이었다.
온타리오 주민들은 그러나 Cathleen Wynne 수상이 이끄는 포퓰리즘정책에 현혹되지 않고, Doug Ford가 이끄는 보수당에 정권을 맡겨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적자투성이의 정부를 인계받아, 그뒷치닥거리를 하느라, 예산을 일부삭감하고, Social Benefit을 줄이자 반발도 만만치 않치만....
온타리오주의 자유당이 폭망한 이유중의 몇개를 들었지만... 한국과 다른점은 현직때 잘못한 정책에 대한 추궁은 없어, 한국에서 처럼 감옥에 가는일은 없다. 그것은 바로 정치적 보복이 거의 없다는 이곳의 정치적 풍토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건국이래로 지금까지 꼭 정치적 보복이 이어지고 있다는점이 이곳과는 다르다.
문재인 대통령과 Cathleen Wynne수상의 과오를, 정확히는 아니지만,대략적으로 내가 알고있는 범위내에서 비교해 보면, CathleenWynne의 정치적 과오는, 문재인대통령에 비해, 새발의 피정도로 적지만, 그래도 온주민들은 냉정히 자유당을 초토화 시켜버린 것이다.
문재인대통령에게 굳이 설명한것은, 지금이라도 사소한 개인적인 인간관계로 인해 국사를 그르치는 과오를 더이상 범하지 말고, 예를 들면, 친구 송철호불법선거개입, 사회주의자임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조국과 정경심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고, 사법부가 법데로 처리하도록하고, 국사에 전념하라는 충고를 하고져 함이다.
임기마치고 청와대를 나올때 국민들의 "대통령님 수고많으셨습니다"라는 환호속에 고향으로 가는 차량에 올라타고, 떠나면서 연도에서 손흔드는 주민들의 따뜻한 환송을 그려보면서, 꼭 그렇게 실현되기를, 황혼을 살아가는 늙은이의 간절한 소망이다. 이러한 나의 염원이 빗나간다면, 은퇴후의 갈길은 더 훤히 보이는것같아 보인다. 웃으면서 청와대를 나온는방법과, 그렇치 않고 다른길로 가게되는것은 전적으로 대통령의 애국관에 따라 웃을수도 통곡할수도 있는, 쉽고도 어려운 길이다. 하나님만 아실테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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