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튼, 문재인정권의 남탓으로 돌리기 꼼수는 하나님도 못당할것같은 천재급이다. 문제는 그천재급의 사기치는 두뇌회전이, 바둑에서 처럼 최소한 3-5수 정도는 내다봐야 그럴듯 할텐데, 겨우 바로 앞의 한수밖에 보질 못하니.... 내가 문재인 사이비 정권을 싫어 하는 이유중의 하나지만, 오늘은 괜히 마지막 발악을 하는 그꼴딱서니를 보면서 거꾸로 미원하기전에 연민의 정이 들정도로 측은해 보인다.
4.15선거를 코앞에 두고, 이불한당 문재인 정권의 찌라시들이 또 금방 사기인것이 들통날 정책을 발표했는데, 그내용이 너무도 코미디였다.
"소주성, 탈원전"정책을, 마치 종교인들이 자기네 성경이나 경전을 머리에 암기하고, 삶에서 행동으로 나타나게 하려고 노력하고, Meditation을 일상화 하는것 처럼, 지난 3년 내내 목이 터져라고 외치고 다니면서 이길만이 전임정권이 망가뜨린 대한민국 경제가 활성화되고, 깨끗한 에너지 공급으로 국민건강을 지킬것이라고, 국민들의 아까운 혈세를 탕진하고 다녔던 그들이었었다.
"소주성경제성장"을 핑계로, 소위 말해서 3D업종의 직업은 쳐다보지도 않고, 백수로 지내던 젊은 청년들을 상대로 문재인 정권은 그들에게 매월 엄청난 돈을 마치 월급주듯이 퍼주면서, 소비하라고, 그래야 경제가 살아서 돌아간다고, 혈세를 퍼부었었다. 그결과는 "텔레그람"이라는 엄청난 상상하기도 싫은 불법 Sex Industry를 양산하여, 강남을 초토화 시켰을 뿐이다. 장래 이나라를 이끌어갈 젊은이들에게 평생 고생시킬 성병을, 마치 Coronavirus Pandemic이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퍼져 나가 아까운 생명을 죽이듯이, 퍼뜨려, 그렇치 않아도 인구절벽의 시대를 걱정하고 있는데 휘발유를 끼얹는 짖을 했다.
국가 산업을 지탱하는데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에너지인 전기생산 시설의 중심역활을 했던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과 Maintenance를, 취임 첫날부터 "탈원전 정책"을 전문가들과 상의 한마디 없이 시행했던 그결과는, 오늘 현재, 한전이 매년 만들어내던 10조원이 넘는 순이익을 반대로 1조5천원이 넘는 적자 천덕꾸러기로 만들어, 원자력발전 기술을 부러워하던 우리한국의 Advanced technology를 아예 흔적없이 지워왔었다. 젊은 Engineer들은 Nomad신세가 되여 살길을 찾아 전세계를 방황하게 만들었다.
건설중이던 여러개의 원자력 발전소를 중단시키는것도 모자라, 수천억원을 드려 개보수하여 운영중이던 원자력 발전소를 조기 폐쇄 시키고, 오염덩어리 투성이인 태양광열판으로 대체 에너지 만든다고, 지난 60여년동안 국민학교 학생들 부터 나이드신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동원하여 민둥산을 숲이자라 발길을 들여놓기도 어려울 정도로 빽빽히 자라고 있는 산들을 다시 민둥산으로 깍아내려 그곳에 태열광열판을 설치한다고 국민들의 혈세를 퍼부었고, 태양열판에서 흘러 내리는 중금속 오염물질은 전국토의 산야를, 국민들 건강을 깊이 병들게하는 병원균으로 득실거리게 만들었다.
이러한 부정한 짖을 한자들을 붙잡아 법의 심판을 받게 할려고 쉬지도 못하고 주야로 뛰고있는 검찰들의 손발을 문재인 정부는 내부적으로 관련자들과 상의 한마디없이, 어느날 갑자기 다 잘라내여, 범법자들이 더활개치고 검은 돈 만드는데 힘을 실어주는 역적질을 한것이다. 검찰을 지휘했던 윤석열총장은 문재인대통령이 가장 믿었던 가신중의 하나였지만, A4용지가 손에 쥐어져야 겨우 몇마디 할수있는 문통은, 윤석열 총장의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헌법수호를 지키는 검찰이다"라는 깊은 내면을 읽지 못한 자기의 실수는 덮고, 분풀이로 팔다리를 다 잘라내는 멍청한 짖을 저지른 그를 보면서, 그가 임기끝날때 까지 얼마나 더 경제폭망에 국민들 삶을 구렁텅이로 몰것인지를 생각하면, 4.15총선에서 이기고 지는게 문제가 아니라, 살기아니면 죽기로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지구촌에서 살아남을지가 가슴을 답답하게 한다.
'벼룩도 낯짝이있다'라는 옛말을 그냥 지나칠수는 없었던지, 뉴스를 보면 그들이 지난 3년간 큰소리로 외쳐왔었던 "소주성 경제활성화, 탈원전정책'이 완전실패한것을 깨달았다는 증거로, 이번 선거전략에서 완전히 빼고, 전임정부에 전부 그책임을 떠넘기는 꼼수를 또 부리고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의 딱가리 노릇하는, 전현직 총리들, 전대협의3대회장출신이자 주사파의 골수분자, 그리고 양심을 팔아가면서 감투를 쓰고있는 자들이 지금 유권자들을 향해 한표 달라고 또 사기 공갈 치고다니는 꼬락서니는 정말로 '상종못할 종자들'이다 라는 비난을 퍼붓기도 아까울 정도의 인간 늑대들로 보일 뿐이다. 문통과 그들에게 한마디만 물어보겠다.
더욱한심한것은, 들은 풍월은 있어서 세계 각나라들이 Coronavirus Pandemic의 확산을 막기위해 긴급예산확보를 마련하는것을보고,문정권도 예산을 요구하여 확보는 해 놓았지만,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를 몰라, 금고에 처박아 두고 있다는 한심한 뉴스다.일예를 들면, 스위스에서는 소상공인을 살리기위해 30분이면 해결하는것을,문재인 정권은 일주일을 기다리게 하고있다는 것이다. 이유는 쓸데없은 규제를 지난 3년동안에 너무도 많이 양산하여, 스스로 그규제에 얽매이게 했기 때문이다. 바보들의 행진이라고 해야 하나?
"너희들 집권 3년동안에 국가와 국민들의 더낳은 삶을 향상시키기위해 노력한게 한가지만이라도 있으면 국민들께, 선거를 앞두고 밝혀보라"라고.
입력 2020.04.06 03:26
| 수정 2020.04.06 05:36
민주당이 내놓은 총선 공약집에서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소득 주도
성장(소주성)'이 빠졌다. 소주성의 수단으로 추진하던 '최저임금 인상'도 찾아볼 수 없다. 탈원전 공약도 사라졌다. 대신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등의 내용만 들어갔다. 민주당은 과거 대선 등을 통해 '원전의 추가 건설을
중지하고 설계 수명이 완료된 원전부터 차례로 문을 닫겠다'며 탈원전 공약을 명시적으로 내세웠다. 이번 공약집에는 '원전'이란 말
자체가 없다. 그러면서도 소주성과 탈원전을 폐기한 것인지를 물으면 민주당은 "기존 정책 기조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답하고 있다.
국민 상대로 야바위 짓 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
최저임금 인상과 세금 퍼붓기로 가계소득을 올려 경제를 성장시킨다는 소주성은 지난 3년간 이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이었다. 그 결과 한국 경제는 활력을 잃고 저성장에 빠져들었다. 정부는 코로나 핑계를 대지만 코로나 사태가 오기 전에 이미 경제는 심각한 기저 질환을 앓고 있었다. 괜찮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자영업·서민 경제는 차갑게 식었다. 1인당 국민소득이 1년 새 4.1% 감소했고 경제성장률은 세금을 퍼부어 겨우 2%에 턱걸이했으며 소득 격차는 심해졌다. 소주성이 실패했다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정책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당당하게 내세워 국민 평가를 받아야 한다. 아니면 정책 기조 전환을 선언해야 한다. 선거는 정부의 국정 운영을 있는 그대로 평가하는 장이다. 감추고 숨기며 어물쩍 넘기려 해서는 안 된다.
탈원전 역시 이 정부의 대표적인 자해(自害) 정책으로 꼽혀왔다. 공론화 과정도 없이 밀어붙인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생태계는 급속히 몰락했다. 핵심 설비를 만드는 두산중공업은 매출이 수조원 감소하는 날벼락을 맞더니 결국 세금으로 연명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10조원대 흑자를 내던 한국전력은 지난해 1조3500억원 손실의 적자 기업으로 전락했다. 과학적 근거 없이 이념으로 결정된 탈원전 정책은 세계가 부러워하던 한국형 원전 기술력을 고사시켰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원전에 대해 언급조차 않는다. 대신 민주당의 비례 위성 정당은 정부 탈원전 정책을 주도한 인사를 당선권에 공천했다. 탈원전 추진에 변함이 없다는 뜻일 것이다.
민주당이 공약에서 소주성·탈원전을 뺀 이유를 짐작하기란 어렵지 않다. 스스로도 정책 실패를 잘 알기 때문에 국 민이 진저리치는 공약을 또 내걸어 표를 깎아 먹지 않겠다는 계산인 것이다. 민주당의 비례 위성 정당은 전 국민에게 월 60만원씩 현금을 주겠다는 황당 공약을 하거나 민주당 공약을 그대로 베껴 내놓았다.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린 채 적당히 선거를 치른 뒤 남은 2년도 원래 하던 대로 하자는 생각인 모양이다. 코로나 사태로 경황없는 국민을 속이려 작정한 듯하다.
최저임금 인상과 세금 퍼붓기로 가계소득을 올려 경제를 성장시킨다는 소주성은 지난 3년간 이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이었다. 그 결과 한국 경제는 활력을 잃고 저성장에 빠져들었다. 정부는 코로나 핑계를 대지만 코로나 사태가 오기 전에 이미 경제는 심각한 기저 질환을 앓고 있었다. 괜찮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자영업·서민 경제는 차갑게 식었다. 1인당 국민소득이 1년 새 4.1% 감소했고 경제성장률은 세금을 퍼부어 겨우 2%에 턱걸이했으며 소득 격차는 심해졌다. 소주성이 실패했다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정책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당당하게 내세워 국민 평가를 받아야 한다. 아니면 정책 기조 전환을 선언해야 한다. 선거는 정부의 국정 운영을 있는 그대로 평가하는 장이다. 감추고 숨기며 어물쩍 넘기려 해서는 안 된다.
탈원전 역시 이 정부의 대표적인 자해(自害) 정책으로 꼽혀왔다. 공론화 과정도 없이 밀어붙인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생태계는 급속히 몰락했다. 핵심 설비를 만드는 두산중공업은 매출이 수조원 감소하는 날벼락을 맞더니 결국 세금으로 연명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10조원대 흑자를 내던 한국전력은 지난해 1조3500억원 손실의 적자 기업으로 전락했다. 과학적 근거 없이 이념으로 결정된 탈원전 정책은 세계가 부러워하던 한국형 원전 기술력을 고사시켰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원전에 대해 언급조차 않는다. 대신 민주당의 비례 위성 정당은 정부 탈원전 정책을 주도한 인사를 당선권에 공천했다. 탈원전 추진에 변함이 없다는 뜻일 것이다.
민주당이 공약에서 소주성·탈원전을 뺀 이유를 짐작하기란 어렵지 않다. 스스로도 정책 실패를 잘 알기 때문에 국 민이 진저리치는 공약을 또 내걸어 표를 깎아 먹지 않겠다는 계산인 것이다. 민주당의 비례 위성 정당은 전 국민에게 월 60만원씩 현금을 주겠다는 황당 공약을 하거나 민주당 공약을 그대로 베껴 내놓았다.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린 채 적당히 선거를 치른 뒤 남은 2년도 원래 하던 대로 하자는 생각인 모양이다. 코로나 사태로 경황없는 국민을 속이려 작정한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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