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April 09, 2020

"탈원전정책, 중국만 반사이익,10년뒤 전기요금 23% 인상", 교수분들의 완곡한 표현, 그후를 생각하면..애통할 뿐이다.

나는 원자력 전문가는 아니다.  그러나 전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Ohm's Law정도는 아는 평범한, 황혼인생을 즐기는 한국사람이다.

내가 고등학교 다닐때, 물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이아침에 떠올랐다.
"지금은 우리가 가난해서 잘못살고있는데도, 수력발전소, 화력발전소에서 발전한 전기가 이를 다 수용못하여, 특선을 쓰고, 일반전기를 쓰지만, 언젠가는 원자력기술이 한국에서나 전세계적으로 발전한다면, 가장 좋은 에너지원이 될것이다"라고. 아마도 60세 이하의 국민들은 '특선, 일반선' 전기공급 방법에 대해 들어본일도, 사용해본적도 없어 잘 이해도 못할 것이다.

물리 선생님의 예언은 적중하셨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아마 그시절에 이미 돌아가신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그러한 원대한 꿈을 실현하기위해 온갖 노력을 하면서, 해외에서 활동하는 한국의 두뇌들을 모셔오기 시작하고, "원자력발전위원회(?)"를 만드셨던것 같다.

오늘 애교협(에너지정책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서 발표한 회의 내용을 보면서, 늦었지만, 이렇게 지식인들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국가장래를 걱정하시는구나 라는 일말의 희망을 봤다.

그분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간단 명료했다.
문재인개인 생각으로 탈원전을, 관련기술단체나 정치하는 분들, 또는 국민과의 소통을 주장했었던 선거공약을 완전히 뭉개고, 공청회 한번없이 밀어부친, 망국적 행위가 이대로 지속된다면, 앞으로 10년안에 전기요금은 최소한 23%급등하고(내생각으로는 점잖은 교수분들이라 완곡하게 표현),세계원전 시장에서 현재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원자력 경쟁력이 떨어져 중국이 그반사 이익을 독차지 할것이라는 결론을 내린것으로 이해됐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신한울 3-4호기건설을 재개해야하며, 어려운 학문을 연구한 원자력 Engineer들의 대량 실업율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애교협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충고말고도, 내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정치가들, 국민청원, 또다른 대학교수분들, 종교인들을 포함하여 이루 헤아릴수없을 정도로 많은 애국시민들이 "탈원전 정책"을 철회하고, 세계최고의 기술(원자력 발전소건설, 안전성, 최단기 건설기간,저렴한건설비용 등등의 조건)을 사장하지말고, 국내의 전기수요공급에 마추어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계속해야 한다고 통곡비슷한 건의를 수많이 했지만, 마의동풍으로 끝나고 말았었다.

https://lifemeansgo.blogspot.com/2018/02/400-uae.html

현재 대부분의 관심있는 사람들이 알고있듯이, 미국의 원자력협회로 부터 Certification을 인정받은 나라는 전세계적으로 한국외에는 없다.  중동의 석유부국마져도, 지금은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열을 올리고 있어왔고, 그결과로 어렵게 UAE에서 원자력발전소 건설 공사를 따내 시험가동중에 있는것으로 알고 있을 정도로, 세계각국은 미래의 에너지원으로 원자력발전소만큼 환경오염 덜시키고, 발전단가원가 저렴하고, 내구년한도 훨씬 길어, 현재로서는 다른 대안이 없을 정도로 각광을 받고있는 Technology인것을, 문재인은 어떤 다른 목적이 있어서인지? 아니면 원자력을 능가하는 다른 에너지소스가 있어서인지? 한마디 변명이라도 들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새만금 간척지에 또 전라남도 어느 지역에 축구장 600여개 정도의 넓은 공간에 태양열 전기 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다고 하는데, 부품거의 모두가 값싼 중국제품이고, 그부품에서 나오는 중금속물질은 한국의 산야를 다 오염시키고 있다는 환경론자(사이비 환경론자들은 제외)들은 통곡하고 있어온지 오래다. 여전히 문재인은 한마디 대국민 논평도 내지 않고 "너희들 짖어라, 나는 내길간다"로 버티고있다.

https://lifemeansgo.blogspot.com/search?q=%ED%83%9C%EC%96%91%EA%B4%91+%EB%B0%9C%EC%A0%84

지금이라도 태양광 발전소 건설은, 후세들을 생각한다면,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없애거나 멈추고, 원자력 발전소 건설과, 썰물처럼 밀려드는 International Bidding에 우리 기술력이 참가 할수 있도록 하는차원에서도, 또 국가의 성원이 있어야 힘든 싸움에서 이겨서 입찰을 따내고, 국가적으로 부도 쌓고, 일자리도 창출하고,원자력 관련업체들이 도산하는것도 막고....

중국에 조공바치는 식의 외교는 이제 그만 해도된다. 지난 5000년동안 조공바친것으로 이제는 충분하다.
제발 시진핑에 더이상 매달리지 말고... 우리는 우리의 살길을, 지금이라도 찾아 나서야 그나마 후손들이 지금보다는 더 편하고 잘사는 나라, 그리고 선배님들에 감사하게 되는 나라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가 아니라면, 탈원전 정책 철회를 즉각 발표하고, 지난 70여년간 힘들게 노력하여 쌓아놓은 원자력 발전에 대한 Know-How를 잘활용할수 있도록 선정을 펴라.  이건 정치논리로 풀일이 아니다.

보라. 이번 Coronavirus Pandemic 방역을 위해, 초기에 의료전문가들의 건의를 받아 들였으면, 지금처럼 10,000명이 넘는 확진자에 1,000여명이 넘는 희생자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전문가들과 국민들의 원성에 귀기울여 들어라. 좋은 경험을 했으니,  이제라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믿기에 신빙성이 가지 않는다면 그분들과 공청회를 열어서라도 배울것은 배워서, 부강하고 자유로운 국가장래를 위해서  생각을 바꾸어 보시라.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이번 투표에서 국민들은 당신을  성원할 것이지만....




탈원전 지속되면 2040년 전기요금 부담 283조원 전망
"원전 생태계 붕괴하면 중국만 반사이익"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해 원전산업 실업 줄여야"

탈(脫)원전 정책을 비판하는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교협)’는 "탈원전 정책 기조가 이어질 경우 전기요금이 10년 후 현재보다 23% 오르고 세계 원전 시장에서 우리와 경쟁하고 있는 중국에 큰 반사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라며 총선 이후 에너지 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교협은 이날 ‘총선 후의 에너지 정책’ 온라인 토론회에서 "탈원전 정책은 국민 경제와 에너지 자립을 도외시한 무모한 도박이었다"며 "총선 후에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극한적 한계에 도달한 탈원전의 연착륙을 위한 출구전략을 신속하게 실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의 분석을 바탕으로 "탈원전 정책이 지속될 경우 전기요금은 현행 대비 2030년 23%, 2040년 38% 인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국민부담은 2030년까지 83조원, 2040년까지는 283조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주 교수는 "이 인상액의 상당 부분은 탈원전으로 줄어든 원자력 발전량을 액화천연가스(LNG)와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대체할 경우 필요한 추가비용 102조원에 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탈원전 정책으로 관련 산업 생태계가 무너지면서 대량 실업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두산중공업을 비롯한 2600개의 협력사가 흔들리며 원전 생태계가 붕괴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현실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전력의 대규모 적자도 탈원전 정책의 결과라고 에교협은 주장했다.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 때 연간 10조원이 넘던 한전의 영업이익이 추락하고 주가가 급락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전의 장부가액은 70조원에 육박했지만 최근 주가 하락으로 시가총액이 12조원에 불과할 정도로 부실화가 심각하다"라며 "그럼에도 한전공대를 세우기 위해 1조6000억원을 덤터기 써야 한다"고 꼬집었다. 지난 2016년 12조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내던 한전은 지난해 1조2765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손 교수는 "코로나 여파로 전 세계 에너지 산업이 위기에 직면했으며,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즉각 재개해 실업 발생을 줄이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에너지 시장이 불안정한 가운데 탈원전에 따른 LNG 의존도가 높아지면 국내 경제와 안보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학과 교수는 "최근 코로나 사태와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간 '석유 치킨게임'으로 미국의 많은 셰일가스 회사들이 파산의 위험에 처했고, 이는 상당히 큰 폭의 에너지 가격 조정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런 불안정한 상황에서 한국이 탈원전을 고집해 LNG 의존도를 더욱 키운다면 에너 지 수급은 물론 국내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성풍현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세계 원전 시장에서 우리나라와 앞으로 가장 치열한 경쟁을 할 나라인 중국에 큰 반사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북한 경유 파이프라인 천연가스 사업(PNG)은 에너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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