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2일전,文통 “정부,일자리지키기에 역량 집중할 것”은 빈공약이었다. 전국민에 10조원살포, 고용엔 달랑5천억 사용한다네...

문재인 대통령이 4월13일날, "정부, 일자리 지키기에 역량집중할것"이라고 국민들에게 선포했었다.
바로 선거 2일전이었다.  국민들은 문대통령의 공약에 표를 몰아주어, 180석이 넘는 싹쓸이를 해서, 야당인 보수당을 완전 박살냈었다.  그결과로 야당 통합당은 주인없는 무주공산이된 상태다.

오늘 정부의 발표를 보면, 문대통령이 불과 일주일전에 발표했던 일자리 지키기의 약속은 완전히 선거를 이기기위한 빈공약이었음을  다시 확인했다.  "전국민에 10조원 살포하며, 고용유지엔 달랑 5000억"을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이제 선거도 끝났고, 국회도 완전 장악했으니, 선거공약은 지킬필요가 없고, 국가에서 빛을 얻어 국민개인당 100만원씩 지급하고,  일자리 창출하는것은 대기업, 중소기업에서 알아서 하라는식으로 완전히 내팽개치고 말았다. 경제회생과는 전연 상관없다는듯한 문재인씨의 생각은 도대체 어디에 목적을 두고 있는건가? 정말로 한국의 경제적 수준을 김정은 정권에 맞출려는것인가? 그렇다면, 핵무기도, 미사일이라도 불법으로 만들어 발사해야 앞뒤가 실질적으로 맞는것 아닐까?

대통령으로서 이난국에 국가경영를 하겠다는건지? 아니면 개인당 100만원씩 나누어 줄테니 "먹고 살던가 죽던가?"는 알아서 하라는 뜻으로 이해될뿐이다. 대통령은 기업들이 잘돌아가도록 그래서 고용을 창출할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재정지원과 정부의 규제를 과감히 풀어줘야 했는데.... 정말로 구제 불능의 정부가 아닌가? 참담한 심정이다. 진정으로 국민들의 생계를 위한다면, 소득주도성장론을 이제는 그만 주장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들을 활성화시켜, 공짜로 정부의 지원금을 기다리는것 보다는, 기업에서 일자리를 만들어 국민들이 일하고, 당당하게 급료를 수령하여 살아가는, 그래서 일하시는분들이 긍지를 느낄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다.

이런 한국내의 정부정책을 잘알지못하는 외국에서는 한국이 Coronavirus Pandemic방역을위한 Testing Kits를 선견지명이 있어 신속히 발명하여, 확진자들의 감염여부를 쉽게 할수 있게 했다고 한국을 칭찬하는외신이 뜨는데 도취되여, 경제회생정책과 탈원전 정책전환에는 관심이 없다는것은 아닌지?

https://www3.nhk.or.jp/nhkworld/en/news/20200419_17/

미국은 경제회생이 우선임을 정부와 국민들이 깊이 인식하고, 다음주부터 경기 부양책과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모든 방법을 동원할것이라는, 의료전문가들의 반대에도, 트럼프 행정부안에서 토의되고 있다는 소식인데...Coronavirus Pandemic상황은 현재 미국이 한국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그런데도 경제회생책을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심도있게 구상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오늘 발표한 정부의 발표는 경제회생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제시는 거의 보이지 않았었다. 포퓰리즘만 보일뿐이었다.

https://www.bbc.co.uk/news/world-us-canada-52348288

수출은 두자리 숫자로 구렁텅이에 처박혀있어, 수출을 하는 기업들에 중점적으로 재정지원책을 세워야 하는데 우리 정부의 실업 대책은 소극적이고 굼뜨다. 1000억원이던 고용유지지원금을 5000억원으로 늘린 것 정도가 고작이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폭증해 이 돈으로는 턱도 없다. 휴업 수당의 75%까지 주던 고용유지지원금을 90%로 일시 상향 조정했지만 그조차 대기업은 67%만 지원한다. 생산성없는, 소비성지원책은 일시적 방법일뿐, 폭망한 경제 회생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될것이다.

이제는 쫌생이 같은 좁아터진 생각은 집어 던지고, 싸움꾼이 아닌 지식인들을, 정치적 사상이 우군 적군을 떠나서, 최소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정도는 세울수 있는, 경제전문가들을 모셔와서, 옛날 박정희 대통령께서 하셨던 장기계획을 만들어 다 망해버린 나라 경제를 살리는, 그래서 제2의 한강 기적을 만드는, 원대한 계획을 세울수는 없다해도, 최소한 1년정도의 경제회생 계획이라도 세워서, 정치를 하는 선군이 되시기를 기원한다. 그러기위해서는, 이인영, 임종석,이해찬, 최강욱,황희석 등등의 사기와 협박공갈로 싸움질만 하는자들은 과감히 멀리하고....옆으로 고개 한번만 돌리면 어렵지 않게 찾을수 있는 실학파 석학들을 모셔다 남은 임기동안에 세계일등국가로 설수있는 Foundation을 만들어서, 후세에 박정희 대통령처럼, 국민들이 진정으로 고마워 하는 리더로 보여지기를....

불과 일주일만에 대통령자신이 직접발표한 정책을 180도로 뒤집는, 앞뒤가 안맞는,시류에 흔들리는 즉석 정책은 이제는 정말로 그만 하시라. 선거도 만족이상으로 목표를 달성했으니까.

아래의 뉴스보도 2개을 옮겨 놓았다. 뉴스보도가 잘못된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의 대국민 발표가 뒤집힌 것인지?  확실히 선을 그어주기를 바란다.

전 국민에 10兆 살포하며 고용 유지엔 달랑 5000억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와 관련해 “정부는 일자리를 지키는 것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3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경제 살리기의 시작도, 끝도 일자리”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쇼크로 대규모 실직 우려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 예산을 통해 기업의 고용 유지를 뒷받침 하겠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가장 주안점을 둬야 하는 것은 어렵더라도 기업들이 고용을 유지하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일자리가 무너지면 국민의 삶이 무너지고, 그로부터 초래되는 사회적 비용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주 열리는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고용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와 관련해 “지금까지의 성과가 적지 않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며 “무엇보다 가장 큰 내부의 적은 방심”이라고 말했다. 또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4·15 총선 사전 투표율에 대해서는 “선거로 인한 방역 부담을 분산시켜 주신 국민의 집단지성에 다시 한 번 존경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방역 시스템을 다시 한 번 높게 평가하며 “우리 국민은 위기에 강하다. 위기 앞에 더욱 단합하는 DNA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에 일부 참석자들은 박수를 치기도 했다. 

http://www.donga.com/news/home/article/all/20200413/100636152/1

입력 2020.04.20 03:26

대통령이 어제 현 경제 상황을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위기"라고 했다. "노사 합의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당연히 대량 실업 방지를 코로나 대응의 최우선에 두어야 한다. 코로나 쇼크로 경제 활동이 거의 다 멈춰 섰다. 내수 업종은 물론이고 수출도 두 자릿수로 급락 중이다. 예기치 않은 코로나 불황으로 멀쩡하던 기업이나 소상공인의 매출이 급감해 흑자 부도, 대량 실업의 공포가 커진다.

각종 고용 관련 지표를 보면 실업 대란은 현실화하고 있다. 3월 실업급여 수급자는 1년 전보다 20% 늘어난 60만8000명, 실업급여 지급액은 40% 증가한 8982억원에 이른다.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래 실업급여 지급액과 수급자 수가 최고치다. 지난달 60세 이하 취업자는 53만명 급감했고, 일시 휴직자가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은 161만명에 달했다. 기업이나 소상공인은 매출이 급감해도 당장 직원을 내보내지 않고 고용 유지 지원금으로 인건비를 보전받으며 일시 휴업이나 휴직으로 버틴다. 고용 유지 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이 5만건이 넘어 작년 1년 신청 건수(1514건)의 33배나 된다. 코로나 불황이 지속되면 이들 중 상당수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국제노동기구는 코로나 사태로 2차 대전 이후 최악의 실업 대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각국 정부는 일자리 지키기, 실업자 보호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 미국 정부는 실업수당을 주당 최대 450달러에서 1050달러로 올리고 예산 2500억달러(약 300조원)를 배정했다. 인구가 우리 절반인 호주가 100조원 규모의 고용 유지 지원금 대책을 발표했다. 독일은 고용을 유지하되 근무시간을 줄이는 기업에 임금의 3분의 2를 지원하고 사회 보험료도 면제해 준다. 프랑스는 고용 유지 기업에 3개월간 임금의 최대 84%를 지원하고, 영국과 이탈리아도 임금의 80%를 지원한다.

우리 정부의 실업 대책은 소극적이고 굼뜨다. 1000억원이던 고용유지지원금을 5000억원으로 늘린 것 정도가 고작이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폭증해 이 돈으로는 턱도 없다. 휴업 수당의 75%까지 주던 고용유지지원금을 90%로 일시 상향 조정했지만 그조차 대기업은 67%만 지원한다.

어제 열린 당정 협의회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70% 가구에 줄 것이냐, 100% 줄 것이냐를 놓고 정부와 여당이 줄다리기를 했다. 여당 주장대로 100%로 늘리면 긴급하지도, 재난 지원도 아닌 무차별 현금 살포가 9조7000억원에서 13조원으로 늘어난다. 이미 바닥이 드러나기 시작한 나라 곳간에서 이렇게 퍼주고 나면 뒤이어 닥쳐올 대규모 실업 사태에 어떻게 대처할 건가.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4/20/202004200002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