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성, 탈원전, 조국, 울산공작'이 총선서 이긴다면,거의 확실한것으로 보이는데, 그순간 Freedom은 쫒겨난다.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창조해낸 지난 3년간의 국가운영정책을 보면, 복장이 터질것만 같은 느낌이다.
많은 경제학자분들, 뜻있는 국가원로들이 하나같이 한숨지면서 하는 한마디의 말은 "문재인 정부 3년동안에 단 하나라도 잘한일 있으면 덩실덩실 춤을 추겠다"다.  한창일해야할 젊은이들, 직장에서 훈련받고 경험을 축적하여 한창 그 Know-how를 꽃피울 나이인 40대 중반부터 50대 중반까지의, 경체창출의 유능한 견인차 역활을 해온 인재들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밀려, 기업들은 살아남기위해 조기 명퇴를 시키거나, 분위기에 밀려 직장을 그만 두어야 하는 나라를 만들었다. 그대표적 기업이 원자력기술에 대한 Know-How를 가장 많이 축적하고 있는 두산공업이다.

내가 주워들은 "소득주도 성장론"은 문재인과 이해찬이 주동이된 근거도 이론도없는 엉터리, 국민들 홀리는, 내막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경제적 성장을 파괴하여, 겨울을 보내는 동안에 수백만명의 아사자를 내고있는 이북의 김정은 정권과 엇비슷하게 경제규모를 마추려는 '망국적 정책'정도로 알고있고, 경제전문가들이 기고한 글이나 방송에서는, 이런 이론은 세계 어느나라의 경제 정책이나 경제이론에서 존재치 않고, 앞으로도 없을,  A-4 용지에 적힌 메모를 보고 얘기를 꺼낼 정도의 지능을 소유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상이라는 것으로 알고있다.

그이론을 요약해 보면, 굳은일 하기 싫어하고, 부모님에 얹혀사는 젊은 백수들에게 국가에서 월급주는 식으로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여, 그돈으로 청년들이 소비를 하게되면 경제성장이 이루어진다는 이론으로 이해하는데, 이에 서울시장 박원순이가 맞장구를 치고 있는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젊은이들에게 퍼주는 돈이 문재인 또는 박원순의 개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라면 하등의 이유를 달 이유가 없지만, 전부 국민들의 세금으로, 이돈을 갚기위해 후세들이 죽을 고생을 해야 한다.

문재인대통령을 연상하면, 그가 취임하자마자 자랑스럽게 시행한 "탈원전쟁책"이다.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더이상 설명할 필요와 이유가 없다. 너무도 큰충격을 국민들에게 안겨준 경천동지할 사건이기에....
한창 UAE에서 우리의 자랑스런 기술로, 원자력발전소건설 Deal을 수주하여, 주야로 중동 열사의 나라에서 자랑스럽게 근무하던 Engineer들에게 긍지를 상실하게 한것은 차치하고, 그소식을 들은 UAE에서는 정부의 실세인 왕자를 한국에 급파하여 그진의를 파악하기에 이르렀고, 믿지못할 한국이라는 불만을 토로하고 떠나자,  문재인정부는, 당시 임종석 비서실장을 대통령전용기에 태워 UAE에 급파하여 진정시키려 했었지만, 한번 의심을 품은 그들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결과 발전소 건설후의 Maintenance Project를 그들은 불란서에 맡기고 말았다. 계약당시 이명박 당시대통령과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발전소 건설에서 얻는 경제적 가치보다 훨씬 더 많은 이익을 한국에 가져올것이라는 희망으로 국민들은 환성을 끝이지 않은 쾌거였었는데....

 또 더큰 문제는 문재인 사회주의 정부가, 속된말로, "손도 안대고 코를 푼다"라는 말처럼, 자기네들에게 손해가 오지 않을 이슈들에 대해서는 마치 자기네가 개발 성공한것 처럼 자화자찬 하는데는 선수들이다.
세계적으로 Coronavirus Pandemic가  창궐하여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가 전전긍긍하고있는 이시간에 우리 한국의 일부기업의 Engineer들이 밤잠을 설쳐가면 새로 개발한 Coronavirus Pandemic의 확진 여부를 검사하는 Testing Kit를 비롯한 Face Mask가 인기를 끌면서 몇나라에서 문의를 해오자, 문재인 정권이 이를 가로채서, donation을 하는 선심을 쓰면서, 4/15총선에 정부의 치적으로 선전해대고 있지만,  그이면에서는 Face Mask공급부족으로, Testing Kits부족으로 국민들이 곤욕을 치르는것에는 눈을 감고있다.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의 오랜친구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킨, 불법선거개입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대통령직권으로 막아버려, 수사는 유야무야... 그렇게 현재에 이르고 있다. 불과 수개월전에 대통령 자신이 가장 믿고 의지할수 있는 인물로 생각했던 윤석열을 검찰총장에 임명했는데, 임명장 받는 Ceremony에서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헌법을 수호하기위해 혼신을 다할것이다"라고 전면에서 선언했던,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의 불법선거 개입 혐의를 조사하기위해 조사를 할려고 담당검사들을 청와대에 급파 했었으나, 문전박대를 받고 말았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대통령인데  감히..."
그이후로  검찰총장은 문재인의 눈에는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만다.

대통령을 둘러싼 찌라시들은 윤석열 총장을  죽이기위해 있는증거, 없는 증거 다 만들어서 4/15선거에 악용하고 있다. 그최전선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Maid,추한여인 '추미애'가 똬리를 틀고있고, 그녀의 치마속에서 덜렁덜렁 물건달고 아부떨고있는, 최강욱, 황희석이 그녀의 부하들로, 이번 총선을 이겨야 그들의 야욕을 끝까지 채울수있다는 계산이 깊이 깔려있음이 쉽게 보이는 꼼수인 것이다. 총선결과에 상관없이 7월달이면, 문재인 일당이 공들여 만들어낸 "공수처"법이 시행에 들어가면, 그첫번째 타킷이 윤석열 총장이라는 음모를 모르는 사람은 없는것 같다.  그러면 현재 재판중에 있는 좃국과 그일가들은 무죄로 다시 자유의 몸이 되여 대한민국은 더 시궁창속으로 빛의 속도로 달려갈것이다.

                                                   Eunach,황희석, 최강욱의 자랑스런 면상들.

문재인 정권의 망국적 정책과 행태는 그내용을 다열거하기에는 나같은 우둔한 머리를 갖인 사람은 엄두도 못낸다. 대한민국의 앞날에 신의 가호가 있다면,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게될 이번 총선에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향하는 보수계열의 정당이 국민의 지지를 받는 결과로 나타나겠지만, 그렇치 못할경우, 국민 모두는 모든 행동을 접고, Coronavirus Pandemic으로 방콕하는식으로, 모든 활동을 제지당하고.... 그틈에 대한민국은 더 망가지고....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은 조종을 울리고 사라질것이다.  국민들은 다시한번 깊이 생각하고, Freedom을 지킬것인지 아니면 지금처럼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지지할것인지...잘 선택해야 한다.

양상훈 주필의 한탄을 옮겨놨다.

코로나 착시 덕 본다는데 이 정권이 운 좋으면 나라 운도 좋은가, 반대인가
경제 실정, 정치 비리가 선거로 정당화되면 잘못 고칠 기회 잃는 것
누구보다 정권의 불행

양상훈 주필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한국은 어느 정도 일상을 유지할 수 있는 많지 않은 나라 중 하나다.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 보니 마스크의 힘이 가장 크다고 한다. 마스크를 거의 빠짐없이 챙겨 쓰고 있는 국민의 역할이 결정적이라는 것이다. 미국과 유럽의 코로나 창궐은 무엇보다 마스크를 기피하는 문화와 마스크 자체가 태부족인 것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 백악관 담당관의 말대로 지금 세계에서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 일치된 대응을 하고 있는' 국민이 있다면 한국민이 빠질 수 없다.

다음으로는 민영 병원과 공영 건강보험이 조화를 이룬 우리 의료 시스템과 다른 나라에 비해 우수 인력이 몰린 의료진의 눈물 나는 헌신을 빼놓을 수 없다. 기업의 발 빠른 진단 키트 개발과 이를 신속하게 승인한 정부 질병관리본부의 공도 크다. 이런 강점이 정부가 초기에 중국 감염원을 차단하지 않은 큰 문제를 상쇄할 수 있었다.

그런데 그 덕을 민주당이 보고 있다고 한다. 재주 부린 사람과 돈 버는 사람이 따로 있는 꼴이다. 이런 코로나 착시 현상이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면 정권이 운(運)이 좋은 것이다. 그런데 나라의 운은 어떻게 되나. 코로나는 결국 지나간다. 7월에 나온다는 치료약이 효과를 보이면 서광이 비칠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세계경제가 반등할 것이라는 데 이론이 없다. 지금 우리가 정말로 물어야 할 것은 한국 경제도 그때 같이 반등해 경제가 성장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이 다시 희망을 품게 될 것이냐는 질문이다.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한국 사회가 당면한 진짜 문제다.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에 우리나라 경제는 이미 중병(重病)에 걸려 있었다. 절반 이상은 새 정권의 상식 밖 경제 실험이 불러온 인재(人災)였다. 경제성장률은 2%라고 하지만 막판에 세금을 퍼부어 억지로 만든 숫자다. 국민 총소득 증가율은 3년 연속 하락해 0.3%가 됐다. 3040 일자리는 21만5000개가 없어지고 60대 이상이 37만7000개가 늘었다. 제조업 일자리는 8만1000개가 줄고 농업에서 5만3000개가 늘었다. 산업 생산 증가율은 0.4%로 통계 작성 이후 최저, 광공업 생산 증가율은 -0.7%로 통계 작성 이후 최저, 설비투자 증가율은 -7.6%로 금융 위기 이후 최저,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72.9%로 외환 위기 이후 최저다. 수출은 올해 1월까지 14개월 연속 마이너스다. 작년 50대 기업 영업이익 -43%, 10여 년간 감소하던 개인 파산의 돌연 급반등, 폐업 자영업자 5배 폭증, 2018 년 휴·폐업 신용카드 가맹점 66만곳, 자영업 대출 불과 반년 만에 25조원 급증 등 암울한 경제지표는 끝이 없다. 3년간 국가 부채가 무려 100조원이 늘었다. 착실히 쌓아 온 건보 기금, 고용 기금은 다 거덜 직전이다.

글로 프로 부스트모드

소득 주도 성장과 반(反)기업·친노조, 탈원전과 같은 반(反)시장 자해(自害) 정책이 아니면 단기간에 이런 경제 급전직하를 만들 수 없다. 정권이 경제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도 선거 프레임 전환에 성공해 승리한다면 소주성, 반기업, 반시장, 탈원전을 그대로 밀고 갈 것이다. 경제가 어떻게 되겠나.

이 정권 최대 정치 사건은 울산 선거 공작이다. 경찰을 동원해 야당 후보 사무실을 덮치는 1960년대식 수법이었다. 희대의 파렴치 조국을 기어이 법무장관에 임명했다. 선거 공작과 조국을 수사한 검찰을 인사 학살했다. 공수처 만든다고 선거법을 강제로 바꾸더니 선거를 코미디로 만들었다. 그렇게 만든 공수처의 1호 수사 대상이 윤석열 검찰총장이라고 한다. 이 모든 비리가 코로나에 묻혀 넘어가고 '울산 선거 공작' '조국 임명' '검찰 학살' '선거법 코미디'가 총선에서 승리해 정당성을 얻는다면 앞으로 누구든 같은 일을 벌일 수 있다. 이게 나라인가.

선거 결과는 투표함을 열 때까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 여당 내부에선 과반수(151석)를 넘어 180석 얘기까지 오간다고 한다. 이 예상이 실현된다면 그것은 '코로나의 승리'로 끝나지 않는다. 바로 소주성, 탈원전, 반기업, 친노조, 울산 선거 공작, 비리 공직자 은폐, 헤아릴 수도 없는 내로남불, 조국 임명, 검찰 학살, 선거법 폭거가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전통 우방들과의 궤도 이탈, 북에 굴종, 중국에 안보 주권 양보가 승리하는 것이다.

국민이 소주성, 탈원전, 조국, 선거 공작이 옳다고 생각해 그 길을 선택한다면 어쩔 수 없다. 이들이 다수라면 나라가 그 길로 가는 수밖에 없다. 하지만 코로나 착시가 만드는 결과라면 크게 잘못된 것이다. 한국의 유권자들은 늘 그랬던 것은 아니지만 필요할 때 필요한 선택을 해왔다.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존재할 수 없다. 이번 총선으로 경제를 망친 실험과 선거 공작, 조국 임명과 같은 실정(失政)이 정당화되면 정권은 잘못을 고칠 기회를 잃는다. 나라는 물론이고 이 정권에도 불행이다.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4/02/202004020002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