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정말로 한국을 법치 국가로 인정하는 대통령 맞는가?
법치국가의 명맥을 유지하기위해서, 법무장관 임명은 국회 청문회를 열어, 후보에 대한 Qualification을 검증 받은후, 국회의 승인을 받으면 그후에 대통령은 임명장을 주고 같이 내각에서 일하게 하는게 정석을 알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하에서 청문회의 검증을 통과후 임명된 장관은 다섯 손가락도 못채울정도로 거의가 다 함량미달이었는데, 청문회법의 맹점을 문재이인이는 생쥐처럼 잘 악용하여, 자기맘에 드는 간신들만 몽땅 다 임명하여, 현재에 이르렀는데, 지난 3년재직기간 동안에, 그가 조국 대한민국을 잘살게 하고, 국민들을 자유롭게 살도록 펼친 정책을 눈을 씻고 봤지만 하나도 안보인다. 참고로 내시력은 1.2였는데, 지금은 늙어서 1.5다.
특히 법무장관은 헌법을 지키고, 국민 질서를 확립하고, 범법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 법을 준수하는 국민들을 보호해야할 커다란 의무를 어깨에 지고있는, 모범된 대한민국의 국민들 중에서 뽑혀야 하는 자리다.
그렇게 귀중하고 막중한 자리에 앉아있는, 문재인정부의 법무장관 3명중, 단 한명도 국회청문회를 통과한 자가 없다. 내가 알고있는 법무장관에 대한 권한과 의무를 상식선에서 알고있는 내용이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검찰, 행형, 인권옹호, 출입국관리, 제반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형사소송법 제 463조에 의거하여 사형집행을 명령할수있는 권한도 있다 되여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문장관은 다른 장관들과는 비교도 안돼게 Qualification이 출중해야하고, 법조인으로서의 신망이 두터워야하고, 더욱히나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시녀, 또는 간신역활을 해서는 절대로 안되는 직책인 것이다.
나는 황혼인생을 살고있지만, 20대 중반의 청년시기에, 심야 12시15분경에, 당시 시행중이던 통행금지(Curfew)에 걸려 파출소에 끌려갔었던적이 있다. 마치 큰 죄를 저지른것 처럼 무척 마음이 무거웠었던 기억이다. 파출소대기실에 처박혀 있다가, 같이 위반한 사람들과 함께 새벽,4시 통금 해제가 되면서 풀려났었다.
내가 저지른 통금위반죄와 지금 대통령 문재인, 법무장관 추미애가 합작으로 저지른 죄목들을 비교하면, 이들 두사람은 지옥형벌을 수천번 받았어야 할 인간들이다. 문재인씨가 저지른 범죄중, 국민들과의 청문회 한번없이 자기맘데로 도장찍은 "탈원전정책, 소득주도성장정책"들은 다시 언급할 필요도 없는 중범죄혐의다.
윤석열 총장을 눈에 가싯처럼 여기는 추미애는 공영방송 MBC와 채널A기자가 제보한 엉터리 내용을 접한후, 단한번 방송에 흘려나온 뉴스를 보고, fact 점검한번없이, 추미애의 젖을 즐겨 빨아먹는 그의 심복 한동수 감찰부장을 시켜, 총장을 감찰 하겠다라는 이멜 한통을 날리게 하는, 위법을 저지르는 이집단들은, 심장에 아무런 느낌도 없는것 같아 보인다. 나는 통금위반 4시간 한것으로도 가슴이 쫄았었는데...내가 바로라서 였을까?
며칠전 윤석열 총장이, 선거운동기간동안에 선거사범에 대한 엄중한 관리를 할것이라는 지침이 뉴스에 떳었다. 모두가 알고있드시, 여당의원들끼리 모여 날치기 통과시킨 "연동형 비례대표제"선거법을 만든 근본 목적부터가 선거사기를 쳐서 꼭 승리하겠다는 음모가 확연히 드러났고, 여당인 민주당과 그찌라시 협잡당들이 현재 진행중에 있는 불법선거운동 하는 참상을 보면서, 총장은 지침을 내린것이다라고생각한다. 새로운 선거법을 자세히 숙지하고 투표소에 임하는 유권자 과연 몇명이나 될까? 그래서 불법선거운동에 열올리고, 총장을 비롯한 야당 후보자들에 대한 Rubbish Rumor를 퍼뜨리기에 혈안인 민주당 찌라시들의 본심을 들여다 보게된다. G20국가에서 이런 선거법 운용하는 나라가 있다는 뉴스 본적이 없다.
권좌의 상위석에 앉아 무소불위의 권력남용을 일삼는 문통과 추미애는, 위에서 언급한 허위뉴스보도를 빌미로 윤총장의 감찰을, 총장의 지시를 받아 움직이는 감찰부장, 한동수에게 총장건너뛰고 직접명령을 내려,총장 감찰을 하겠다고 사전협의 한마디 없이, 달랑 이멜 한통띄워 총장을 괴롭히고 있다. 이런 위법을 밥먹드시 저지르는, 청와대, 법무부, 검찰청 감찰부장....그리고 경찰들, 국민들은 이러한 히틀러식 형평에 어긋난 법집행을 보면서 편안해 할사람 있을까? 그것도 코앞의 선거를 앞두고 말이다. 기가 막일 뿐이다.
나는 서툴지만 Electrical, Mechanical Engineer로 밥벌어 먹고 살았었다. 내가 설계했거나 안전을 계산해서 만든 설계서에서는 단 1미리의 오차도 허용안된다. 이를 무시하면 "와우아파트"짝 나기 때문이다.
요즘 문통과 추미애의 맘꼴리는데로 법운영을 하면서, 나라 망치는 꼬락서니를 보면, 내가 참으로 바로였었다라는 생각뿐이다. 차라리 나도 법을 공부했었더라면....하고 불법을 못저지른게 역설적으로 한이 돼서다.
범조계에서 법집행에서 억울함이 발생치 않도록,공평함을 상징하는 지렛대형 저울을 상징물로 옛선조들이 택한 이유를 알고 있었지만, 그법의 정신이 한국에는 존재치 않는것 같아 보인다. 헌법수호를 죽기살기로 하겠다는 총장의 손발을 다 잘라버린 추미애를 보면서, 더욱 그렇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악용하여, 선거에 임한 황희석, 최강욱 두사람의 요즘 행동을 보면 더가관이다.
이들은 마치 LGBTQ 를 연상케 하는 복장에, 더러운 표상들이다. "작전개시합니다", 그뉴스를 보면서, 아 선거운동 시작하나 생각했었는데, 선거운동은 차치하고, 윤석열총장을 죽일려는 흉계를 꾸미고 있었던 것이다. 이작자들은, 추미애, 문재인처럼 법을 공부했다고 들었다. 이런자들이 여의도에 들어가면, 나라꼴이 전부 사기천국으로 순식간에 바뀔텐데.... 표현의 자유, 자유경제시장원리파괴, 흡혈귀식으로 세금짜내기, 배급제실시....등등,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안되는 일들이 현실로 나타날것이다.
나는 만3년의 병역의무를 할때,휴전선 중부지역의 대성산에서 근무했었다. 연차휴가를 3번할수 있는 기회가 법적으로 주어졌었지만, 근무여건상, 또 나는 바보같아서, 그3번도 못하고, 2번을 시골집에서 즐긴 기억이 있다. 시골에서 부대복귀할려면 밤에만 운영되는 "상무열차"를 타곤 했었다. 좌석에 앉아 졸고 있는데, 어깨를 툭툭치는 느낌이 있어 눈을 떴더니 헌병이 "나를 따라오라" 했다. 변소 반대편에있는 빈공간에 데리고 가더니, 무조건 주머니에 있는것 탁자위에 다 꺼내 놓으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나는 법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신념으로, 아무런 반항없이 다 꺼내놓았다. 신고있던 워커구두까지 Lace를 풀게 했었다. 헌병은 됐다 하면서 신발신으라고 지시하기에 허리를 굽혀 신발끈을 다 묶고 일어섰는데, 아뿔사 부모님이 어렵게 몇푼 준비해서 넣어 주신 돈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것을 발견했다. 그래도 아무런 반항없이 검문 끝내고 제자리로 돌아왔었다. 내가 그때 당시에 법을 전공했었더라면.... 사기,협박죄를 짓고도 떵떵 거리는 좃꾹처럼 MP를 욱발 질렀을텐데, 그를 역으로 협박공갈하고 오히려 그의 돈을 뜯어 챙겼을텐데.... 나는 세상을 그때부터 잘못 살았었던것 같다.
추미애의 아들은 최전방근무는 고사하고, 카투사에서 근무했는데, 그것도 힘들다고 휴가마친후 미귀를 해서 구설수에 올랐었던 기록을 읽은적 있다. 그내용을 아래에 옮겨놨다.
배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아들 군대 미복귀 의혹
청문회에서 제기된 추미애 후보자 가족의 의혹은 두 가지다. 지난 2004년 17대 총선 당시 선거에 나선 아내의 후원회
회계책임자를 맡았던 서성환 변호사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추 후보자가 총선에 낙선한 이후 국회의원 임기가
종료되기 이틀 전 개인 저서 출판비로 1억 원을 잔여 정치자금에서 지출했다는 혐의다. 서성환 변호사는 1,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지만 이후 대법원이 출판은 정치활동의 범주에 속한다고 판결, 무죄를 선고받았다.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저서를 출판한다고 했지만 해당 출판사 사장이 출판을 하지 않고 돈을 돌려줬다고 했다”며 정치자금 횡령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추 후보자는 이에 대해 “최근 확인해보니 한국심장병재단에 5000만 원,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5000만원을 기부했다”며
“당시 판결문에 (출판할) 원고가 거의 완성단계에 이르렀다고 되어있고, 출판계약의 진정성도 판결문에 증명되어 있다”고 반박했다.
청문회에서는 추미애 후보자의 자녀 문제도 불거졌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후보자 아들이 2017년 복무당시 복귀하지
않아서 문제된 적이 있다”며 “후보자가 전화해 무마시킨 게 아니냐”고 물었다. 김 의원은 또한 “후보자 아들이 군대에서 불법
토토와 코인투기 등을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재차 아들 문제로 의혹을 제기했다. 추 후보자는 “엄마가 청문회 자리에 서는 게 아니라면 나올 이유가 없는 이야기”라며 “아들은 군대를 자원해서 갔고,
청문회는 후보자 본인의 도덕성과 전문성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질문을 해달라. 가족 신상털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런 여자가 과연 법무장관직에 있어야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문재인씨의 사상은 사회주의 전체주의자의 신봉자로만 보일뿐이다. 같은 시기의 인생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Engineer들의 재산은 월급에서 만든것들 뿐이반면에, 법을 전공한 자들은, 상당수는 양심적이라고 믿기는 하면서도, 사기 공갈쳐서 재산을 만든것과 비교하면, 잔머리 굴리는 놈들이 잘사는 사회,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 만세......더러운 세상.
분명한것은, 만약에 문재인추종하는 민주당이 여의도에 재입성하면, 6개월도 안돼 그안에서는 Hyena들이 전쟁같은 서로 물고 뜯어먹는 처참한 자중지란이 날것이다. 싸울상대가 모두 같은솥밥을 먹는 사기꾼들, 협잡꾼들만 있기 때문이다. 그걸 이번 선거에서 막아야 모두가 민주사회에서 계속 살수 있을 것이다.
분명한것은, 만약에 문재인추종하는 민주당이 여의도에 재입성하면, 6개월도 안돼 그안에서는 Hyena들이 전쟁같은 서로 물고 뜯어먹는 처참한 자중지란이 날것이다. 싸울상대가 모두 같은솥밥을 먹는 사기꾼들, 협잡꾼들만 있기 때문이다. 그걸 이번 선거에서 막아야 모두가 민주사회에서 계속 살수 있을 것이다.
아래는 조선일보 뉴스다.
'채널A와 檢간부' MBC 보도 관련, 휴가 중인 윤석열에 일방 메시지
검찰 안팎 "사실상 총장에 항명"
채널A 기자와 검찰 고위 간부의 유착 의혹을 제기한 MBC 보도와 관련, 한동수 대검
감찰본부장이 7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감찰에 착수하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윤
총장은 이날 하루 휴가를 낸 상태였고, 한 본부장은 구두(口頭)보고 없이 문자메시지로 그 같은 내용을 일방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사 출신인 한 본부장은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멤버였다.
이에 윤 총장은 다른 대검 참모를 통해 한 본부장에게 "점점 MBC와 채널A 측이 갖고 있는 관련 녹취록 전문(全文)을 봐야 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녹취록 전체를 보고 위법 여부를 판단한 뒤 감찰 여부를 결정하자"고 반대했다고 한다.
지난달 31일 MBC는 "채널A 기자가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이철 전 대표의 대리인을 상대로 신라젠과 관련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비리를 집요하게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채널A 기자는 윤 총장의 최측근인 검사장과 자신이 신라젠 사건과 관련해 통화한 녹음 파일을 들려줬다는 게 MBC 보도였다.
이후 본지 취재 등을 통해 이철 전 대표 측 대리인이 친여(親與), '반(反)윤석열' 성향이 강한 지모(55)씨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그는 '제보자X'로 친여 매체에 소개된 인물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윤 총장은 MBC와 채널A로부터 녹취록을 제공받아 사실관계부터 파악해보자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대검 관계자는 "이철 전 대표 측 대리자로 행세한 지씨 제보의 순수성이 의심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고 했다. 대검은 지난 2일 MBC와 채널A에 공문을 보내 지씨와 채널A 기자 간의 대화 녹취록을 요구했지만 이날까지 아무런 자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채널A는 대검에 "기자가 지씨에게 검사장 목소리라며 통화 음성을 들려준 것은 맞으나 그 음성은 해당 검사장의 목소리가 아니다"라고 밝혔고, 대검은 그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대검 참모 중 한 명인 한 본부장의 '감찰 착수 통보' 문자에 대해 "사실상 항명"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윤 총장 측근에 대한 감찰을 하겠다는 것이지만 윤 총장을 겨냥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말도 나왔다. "한 본부장과 법무부 간에 모종의 교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추미애 장관은 지난 2일 대검에 이번 사건을 상세히 조사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추 장관의 참모인 이용구 법무실장은 한 본부장과 같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한 본부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 전 청와대에 임명을 제청했던 인사였다. 작년 10월 '조국 수사'에 대해 인권침해 비판이 제기되자 "새로운 사실과 증거가 수집되면 (수사팀에 대한) 감찰권을 발동할 수도 있다"고 밝혀 논란이 됐었다.
이에 윤 총장은 다른 대검 참모를 통해 한 본부장에게 "점점 MBC와 채널A 측이 갖고 있는 관련 녹취록 전문(全文)을 봐야 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녹취록 전체를 보고 위법 여부를 판단한 뒤 감찰 여부를 결정하자"고 반대했다고 한다.
지난달 31일 MBC는 "채널A 기자가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이철 전 대표의 대리인을 상대로 신라젠과 관련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비리를 집요하게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채널A 기자는 윤 총장의 최측근인 검사장과 자신이 신라젠 사건과 관련해 통화한 녹음 파일을 들려줬다는 게 MBC 보도였다.
이후 본지 취재 등을 통해 이철 전 대표 측 대리인이 친여(親與), '반(反)윤석열' 성향이 강한 지모(55)씨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그는 '제보자X'로 친여 매체에 소개된 인물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윤 총장은 MBC와 채널A로부터 녹취록을 제공받아 사실관계부터 파악해보자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대검 관계자는 "이철 전 대표 측 대리자로 행세한 지씨 제보의 순수성이 의심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고 했다. 대검은 지난 2일 MBC와 채널A에 공문을 보내 지씨와 채널A 기자 간의 대화 녹취록을 요구했지만 이날까지 아무런 자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채널A는 대검에 "기자가 지씨에게 검사장 목소리라며 통화 음성을 들려준 것은 맞으나 그 음성은 해당 검사장의 목소리가 아니다"라고 밝혔고, 대검은 그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대검 참모 중 한 명인 한 본부장의 '감찰 착수 통보' 문자에 대해 "사실상 항명"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윤 총장 측근에 대한 감찰을 하겠다는 것이지만 윤 총장을 겨냥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말도 나왔다. "한 본부장과 법무부 간에 모종의 교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추미애 장관은 지난 2일 대검에 이번 사건을 상세히 조사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추 장관의 참모인 이용구 법무실장은 한 본부장과 같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한 본부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 전 청와대에 임명을 제청했던 인사였다. 작년 10월 '조국 수사'에 대해 인권침해 비판이 제기되자 "새로운 사실과 증거가 수집되면 (수사팀에 대한) 감찰권을 발동할 수도 있다"고 밝혀 논란이 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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