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국회의원 후보는, 각당의 중앙에서 공천으로 선출한다는것은 고양이에 생선을 맡기는격이라고 확신하며, 유권자들을 기만하는 꼼수라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어떤 내용으로, 왜 갑자기 문재인의 민주당이 그렇게 선거 몇개월 앞두고 급조하였는지? 정말로 국회의원들을 잘 뽑기위해서 만들었는지? 잘 모른다. 공부를 해도 내우둔한 머리로는 이해가 안가서다. 그러나 그자들이 왜 만들었는지의 목적은 훤히 알수는 있다. 나라야 살든말든, 꼼수를 써서 선거만 이기면 그들이 원하는 사회주의국가를 만들수 있고, 청와대와 여의도 국회의사당의 국기계양대에 빨간기를 그증거로 달아멜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수출이 곤두발질 치는것도, Coronavirus Pandemic도, 동맹국들과의 삐걱거림도, 소득주도형 경제성장론도, 탈원전으로 국가산업을 지탱하는 전력부족도....전부 야당이 발목잡아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선거가 끝나면 바로 덤테기를 씌울, 가짜 뉴스를 양산하고, 정부의 대변인 노릇하는 언론은 같이 손벽을 치면서 보도하기에 경쟁을 하게 될것이다.
내가 이해하기로는 왜 이렇게 해방이후 지금까지 선거철만 되면 고무신 뇌물부터, 이번선거에서는 문재인당이 국민세금을 마치 자기네 돈을 퍼주는것 처럼, 개인당 70만원 100만원씩 퍼주는, 뇌물공세가 끝이지 않는가는 이번에 국민들이 깊이 생각해봐야 할 중대 사건이다. 자칫하면 자유민주주의가 대한민국 땅에서 없어지기 때문이다.
여당인 민주당이 뇌물로 퍼주는 돈은 절대로 공짜가 아니다. 당장에는 좋을수 있지만, 그돈이 전부 외상으로 정부가 표를 얻기위해 나누어 준다는것 알고 먹었으면 한다. 그빛을 누가 갚는가? 바로 뇌물을 받아먹은 사람들의 자손들, 즉 자식, 손자손녀들이 사회생활을 할때 갚아야 하는 빛이다. 어떻게 갚는가? 바로 납세자들인, 손자손녀들이 내는 세금이 점점 무거워져서, 심한 경우에는 파산자들이 많이 늘어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뜻이다.
이러한 악순환을 막기위해서는, 각당의 국회의원 후보선출은, 각당의 중앙본부에서 공천하는 제도로는 절대로 공명선거, 뇌물없는 선거를 할수 없음을 국민들이 인식해야 할 과제라고 주장한다.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지난 70년 넘게 살아오면서, 매선거시마다 유권자들이 경험했던 꼼수제도였음을 잘알고있다.
공명선거와 유권자들이 정말로 정치에 참여한다는, 풀뿌리 민주주의 제도를 만들어 함께 공유하는 사회와 선거공정을 기하기위해서, 나는 국회의원 선거만큼은 지역구의 당원들이 투표해서 후보를 선출해 내야 한다고 믿는다. 이제도는 서구사회의 거의 모든 선진국가들이 오랫동안 시행해 오고있는 의회정치제도의 최고의 모범제도이다. 그이유를 아래에 생각나는데로 적어놨다.
첫째는 공천을 받기위해 중앙당에 헌금형식으로 기부금을 수천, 수억원씩 내야 하는 어려움과 폐단을 막을수 있기 때문이다. 신선한 정치적 Idea를 갖은 후보감은 그많은 돈이없어 아예 공천 받을 엄두가 안나는 것이다. 돈이면 만사가 해결된다는 사상이 머리속에 꽉 들어있기 때문에, 절대로 정직한 국민의 일꾼이 될 사람이 공천될 확률이 적다는 뜻이다. 대한민국에서 정치를하겠다면서 돈없이 덤벼드는 바보는 극히드물다. 후원금을 납부하면서 공천을 받는 사람들의 과거를 보면 범법을 저지르지 않은 후보감은 거의 없다. 결론적으로 그들이 헌납한 돈은 검은돈일 확률이 99%라는 점이다. 그런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면, 최소한 본전을 뽑아야 할것이기 때문에 선량한 국민들에게 협박하고, 국회에서는 협잡이 일상처럼 일어나는 것이다. 국민들이 편안하고 살기좋은 사회를 만들생각은 뒷전이고, 당리당략에 젖어, 다람쥐 쳇바퀴도는식의 의정활동이 지금까지 그대로 이어져 왔었고, 국민들은 의례히 국회의원선출은 이런방법으로 하는것쯤으로 알고 있을 뿐이다.
둘째는 지역구후보는 그지역의 각정당의 당원들이 선출하기에, 그지역에서 가장 일을 잘할수있는 후보를 선출할수 있다는 점이다. 지금처럼 갑자기, 예를 들면 제주도 출신이, 서울 종로구에 뛰어들어 국회의원 하겠다는 엉터리 꼼수는 절대로 일어날수 없다는 이점이다.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생각이 있는 후보감은 그래서 그지역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꿰뚫어 알수있고, 그런 지역출신 후보가 국회에 입성하면, 자연적으로 지역주민들의 건의 사항을 국회에서 자연스럽게 토론될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는 지금처럼 선거때만 되면, 정당을 급조해서, 새로 급조한 정당이 마치 대한민국민들을 위한 유일한 정당인것 처럼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사기치고, 때로는 공갈까지 치면서 급조된 자기네 당의 후보에게 한표를 던져 달라고 사탕발림하는것을 막을수 있다. 해당지역의 당원들이 후보를 먼저 선출하여 당의 정식후보로 출마하게된다면, 정당을 급조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것이다. 서구의 정치정당들은 그역사가 그래서 수백년씩 그대로 이어져오고 있는 이유다.
넷째는 선거비용이 거의 필요없는, 금권선거를 막을수 있다는 점이다. 지역의 당원들이 후보를 선출하기에 선거비용은 후보자신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 후보등록비 적게는 몇십달러, 또는 몇백달러가 전부다. 후보를 선전하는 Brochure같은 프린트물은 전부 지역의 후보를 지원하는 주민들이 Donation해서 충당하는 것이다. 선거운동도 지역의 당원들이 자신봉사해서 이루어진다. 요즘 한국에서도 후원금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엄밀히 따지면, 중앙당에서는 후보들로부터 아니면 후원자들로 부터 2중으로 거두어 들이는 꼼수인 것이다.
이런 근본적인 선거법이 만들어지지 않는한, 꼼수로 꽉채워진 선거법 개정은 선거때마다 있게 된다. 이번에 민주당이 급조하여 만든 "연동형 비례대표제"선거법은 지구상에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를 제외하고는 없는것으로 알고있다. 이번 선거에 임하는 국민들중 과연 몇명이나 그선거법을 숙지하고 투표에 임할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찔할 뿐이다. 본인 생각은 A 당에 투표하고 싶었는데, 찍고보니 가장 싫어하는 B당에 찍은것을 알고 후회해 보지만, 이미 뻐스는 떠난경우와 똑같다고 하겠다. 서구사회에서는 선거법 개정을 의회에서 논하고 있다는 뉴스를 거의 들어본적이 없다. 선거법이 꼼수가 아니기때문이다.
지금쯤 한국에서는 투표가 시작됐을 것이다. 이번에는 그렇타쳐도, 다음 세대를 살아갈 자손들이 잘사는 사회를 만들기위해서는, 선거법을 완전히 Overhaul해서, 근본적으로 중앙당 공천방식으로 각당의 후보를 뽑는 제도를 없애고, 해당지역의 당원들이 투표해서 후보선출해서 총선에 출마하도록 해보자. 그렇게 한다면, 항상 그랬던것 처럼, 내고향 전라도지역에서는 보수계열의 정당에서는 후보를 공천하지 못하는 참극은 없어질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래서 전국을 아으르는 정당이 못돼고, 지역당이 되는 악순환을 막아야 하지 않겠는가? 유권자 여러분, 정치꾼 여러분.... 국민을 위한 진정한 정당이 되고, 후보가선출되는 그러한 내조국 대한민국을 보고싶다. 죽을 만큼 진정으로...
이행여부는 전적으로 기득권을 쥐고있는 여당을 포함한 정당들과, 정치9단의 정치꾼들이 먼저 생각을 바꾸어 마음을 완전히 비워야 가능한 가능할텐데...
https://news.joins.com/article/23752910?cloc=joongang-home-opinioncolumn
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어떤 내용으로, 왜 갑자기 문재인의 민주당이 그렇게 선거 몇개월 앞두고 급조하였는지? 정말로 국회의원들을 잘 뽑기위해서 만들었는지? 잘 모른다. 공부를 해도 내우둔한 머리로는 이해가 안가서다. 그러나 그자들이 왜 만들었는지의 목적은 훤히 알수는 있다. 나라야 살든말든, 꼼수를 써서 선거만 이기면 그들이 원하는 사회주의국가를 만들수 있고, 청와대와 여의도 국회의사당의 국기계양대에 빨간기를 그증거로 달아멜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수출이 곤두발질 치는것도, Coronavirus Pandemic도, 동맹국들과의 삐걱거림도, 소득주도형 경제성장론도, 탈원전으로 국가산업을 지탱하는 전력부족도....전부 야당이 발목잡아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선거가 끝나면 바로 덤테기를 씌울, 가짜 뉴스를 양산하고, 정부의 대변인 노릇하는 언론은 같이 손벽을 치면서 보도하기에 경쟁을 하게 될것이다.
내가 이해하기로는 왜 이렇게 해방이후 지금까지 선거철만 되면 고무신 뇌물부터, 이번선거에서는 문재인당이 국민세금을 마치 자기네 돈을 퍼주는것 처럼, 개인당 70만원 100만원씩 퍼주는, 뇌물공세가 끝이지 않는가는 이번에 국민들이 깊이 생각해봐야 할 중대 사건이다. 자칫하면 자유민주주의가 대한민국 땅에서 없어지기 때문이다.
여당인 민주당이 뇌물로 퍼주는 돈은 절대로 공짜가 아니다. 당장에는 좋을수 있지만, 그돈이 전부 외상으로 정부가 표를 얻기위해 나누어 준다는것 알고 먹었으면 한다. 그빛을 누가 갚는가? 바로 뇌물을 받아먹은 사람들의 자손들, 즉 자식, 손자손녀들이 사회생활을 할때 갚아야 하는 빛이다. 어떻게 갚는가? 바로 납세자들인, 손자손녀들이 내는 세금이 점점 무거워져서, 심한 경우에는 파산자들이 많이 늘어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뜻이다.
이러한 악순환을 막기위해서는, 각당의 국회의원 후보선출은, 각당의 중앙본부에서 공천하는 제도로는 절대로 공명선거, 뇌물없는 선거를 할수 없음을 국민들이 인식해야 할 과제라고 주장한다.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지난 70년 넘게 살아오면서, 매선거시마다 유권자들이 경험했던 꼼수제도였음을 잘알고있다.
공명선거와 유권자들이 정말로 정치에 참여한다는, 풀뿌리 민주주의 제도를 만들어 함께 공유하는 사회와 선거공정을 기하기위해서, 나는 국회의원 선거만큼은 지역구의 당원들이 투표해서 후보를 선출해 내야 한다고 믿는다. 이제도는 서구사회의 거의 모든 선진국가들이 오랫동안 시행해 오고있는 의회정치제도의 최고의 모범제도이다. 그이유를 아래에 생각나는데로 적어놨다.
첫째는 공천을 받기위해 중앙당에 헌금형식으로 기부금을 수천, 수억원씩 내야 하는 어려움과 폐단을 막을수 있기 때문이다. 신선한 정치적 Idea를 갖은 후보감은 그많은 돈이없어 아예 공천 받을 엄두가 안나는 것이다. 돈이면 만사가 해결된다는 사상이 머리속에 꽉 들어있기 때문에, 절대로 정직한 국민의 일꾼이 될 사람이 공천될 확률이 적다는 뜻이다. 대한민국에서 정치를하겠다면서 돈없이 덤벼드는 바보는 극히드물다. 후원금을 납부하면서 공천을 받는 사람들의 과거를 보면 범법을 저지르지 않은 후보감은 거의 없다. 결론적으로 그들이 헌납한 돈은 검은돈일 확률이 99%라는 점이다. 그런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면, 최소한 본전을 뽑아야 할것이기 때문에 선량한 국민들에게 협박하고, 국회에서는 협잡이 일상처럼 일어나는 것이다. 국민들이 편안하고 살기좋은 사회를 만들생각은 뒷전이고, 당리당략에 젖어, 다람쥐 쳇바퀴도는식의 의정활동이 지금까지 그대로 이어져 왔었고, 국민들은 의례히 국회의원선출은 이런방법으로 하는것쯤으로 알고 있을 뿐이다.
둘째는 지역구후보는 그지역의 각정당의 당원들이 선출하기에, 그지역에서 가장 일을 잘할수있는 후보를 선출할수 있다는 점이다. 지금처럼 갑자기, 예를 들면 제주도 출신이, 서울 종로구에 뛰어들어 국회의원 하겠다는 엉터리 꼼수는 절대로 일어날수 없다는 이점이다.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생각이 있는 후보감은 그래서 그지역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꿰뚫어 알수있고, 그런 지역출신 후보가 국회에 입성하면, 자연적으로 지역주민들의 건의 사항을 국회에서 자연스럽게 토론될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는 지금처럼 선거때만 되면, 정당을 급조해서, 새로 급조한 정당이 마치 대한민국민들을 위한 유일한 정당인것 처럼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사기치고, 때로는 공갈까지 치면서 급조된 자기네 당의 후보에게 한표를 던져 달라고 사탕발림하는것을 막을수 있다. 해당지역의 당원들이 후보를 먼저 선출하여 당의 정식후보로 출마하게된다면, 정당을 급조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것이다. 서구의 정치정당들은 그역사가 그래서 수백년씩 그대로 이어져오고 있는 이유다.
넷째는 선거비용이 거의 필요없는, 금권선거를 막을수 있다는 점이다. 지역의 당원들이 후보를 선출하기에 선거비용은 후보자신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 후보등록비 적게는 몇십달러, 또는 몇백달러가 전부다. 후보를 선전하는 Brochure같은 프린트물은 전부 지역의 후보를 지원하는 주민들이 Donation해서 충당하는 것이다. 선거운동도 지역의 당원들이 자신봉사해서 이루어진다. 요즘 한국에서도 후원금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엄밀히 따지면, 중앙당에서는 후보들로부터 아니면 후원자들로 부터 2중으로 거두어 들이는 꼼수인 것이다.
이런 근본적인 선거법이 만들어지지 않는한, 꼼수로 꽉채워진 선거법 개정은 선거때마다 있게 된다. 이번에 민주당이 급조하여 만든 "연동형 비례대표제"선거법은 지구상에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를 제외하고는 없는것으로 알고있다. 이번 선거에 임하는 국민들중 과연 몇명이나 그선거법을 숙지하고 투표에 임할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찔할 뿐이다. 본인 생각은 A 당에 투표하고 싶었는데, 찍고보니 가장 싫어하는 B당에 찍은것을 알고 후회해 보지만, 이미 뻐스는 떠난경우와 똑같다고 하겠다. 서구사회에서는 선거법 개정을 의회에서 논하고 있다는 뉴스를 거의 들어본적이 없다. 선거법이 꼼수가 아니기때문이다.
지금쯤 한국에서는 투표가 시작됐을 것이다. 이번에는 그렇타쳐도, 다음 세대를 살아갈 자손들이 잘사는 사회를 만들기위해서는, 선거법을 완전히 Overhaul해서, 근본적으로 중앙당 공천방식으로 각당의 후보를 뽑는 제도를 없애고, 해당지역의 당원들이 투표해서 후보선출해서 총선에 출마하도록 해보자. 그렇게 한다면, 항상 그랬던것 처럼, 내고향 전라도지역에서는 보수계열의 정당에서는 후보를 공천하지 못하는 참극은 없어질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래서 전국을 아으르는 정당이 못돼고, 지역당이 되는 악순환을 막아야 하지 않겠는가? 유권자 여러분, 정치꾼 여러분.... 국민을 위한 진정한 정당이 되고, 후보가선출되는 그러한 내조국 대한민국을 보고싶다. 죽을 만큼 진정으로...
이행여부는 전적으로 기득권을 쥐고있는 여당을 포함한 정당들과, 정치9단의 정치꾼들이 먼저 생각을 바꾸어 마음을 완전히 비워야 가능한 가능할텐데...
국회에 대한 신뢰도는 공공기관 중 최하위다. 국제적으로 비교해봐도 우리 국회는 최하위권이다. 세계적으로 평균 45.1%의
국민이 자국의 국회를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대한민국의 국회 신뢰도는 25.5%에 불과했다(2018년 월드 밸류 서베이
조사). 최근 국내 조사결과는 10%대 수준이다. 국회 불신은 국회의원에 대한 불신이다. 이에 국회의원 정원 감축, 특권 폐지,
소환제 도입 등의 주장이 나온다.
당론 따르지 않는 의원에 배신자 낙인찍어 공천 배제
헌법은 국회의원이 국가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할 것을 요구한다(제46조 제2항). 국회의원이 선거구민이나 정당
등의 특수 이익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이익을 대표하라는 것이다. 국회의원은 지역구나 정당의 간섭을 받지 않아야 한다. 이를 위해
헌법은 국회의원이 특정 계급이나 단체의 지시를 받는 기속적 위임을 배제하고 국민 전체의 추정적 의사에 충실할 수 있도록 자유
위임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국회법도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자유투표의 원칙을 보장해 이를 재확인하고 있다(제114조의 2).
정당 의사결정에 자유토론 거치게 해야
하지만 정치 현실은 완전히 다르다. 자유 위임과 자유투표를 보장하는 헌법과 법률의 규정은 사문화된 지 오래다. 당론을 따르지 않으면 배신자로 낙인찍혀 국회 구성과 운영에서 배제될 수 있고, 정당의 징계를 받을 수 있으며, 차기 선거에서 공천에서 배제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정당 강제). 국회의원은 국민 전체의 이익보다 정당 수뇌부의 지침에 따르게 된다. 여당 의원은 무조건 정부의 호위무사가 되고, 야당 의원은 사사건건 태클을 걸어 국회의 파행이 일상화된다. 옳고 그른 것은 뒷전이고 이기고 지는 패권 다툼이 국회를 지배한다. 국회는 더는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여 국론을 통합하는 민의의 전당이 아니라 파당적 특수 이익을 관철하려는 정당 간 전쟁터가 된다.
국회를 이대로 두면 새로 구성될 21대 국회도 20대 국회보다 나아질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에 국회 개혁은 정치 개혁의 핵심 과제다. 먼저 정당이 국회를 지배하도록 조장하는 국회법을 개정해야 한다. 국회의 운영을 교섭단체 대표들의 협의에 맡기는 대신에 모든 의원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헌법재판소는 정당 국가적 관점에서 원내대표의 상임위원 사·보임 요청이나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당적 이탈로 인한 자격 상실을 용인하고 있으나 헌법 정신과 부합되지 않는다. 헌법은 사회적 영역에 속하는 정당이 국가 기관을 지배하는 정당 국가를 인정하지 않고 자유 위임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입법과 재판에서 헌법 정신이 존중돼야 한다.
헌법은 정당의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일 것을 요구한다. 본질에서 사적 결사인 정당은 사적 자치와 자기 책임성을 보장받지만,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국고 지원을 받는 범위 안에서 제약을 받아야 한다. 정당이 파당적 이익에 매몰되지 않고 공익적 기능을 하도록 필요한 한계를 정당법으로 설정해야 한다. 정당의 의사결정이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이루어지도록 내부 구조를 민주화해야 한다. 당론이 자유로운 토론의 결과로 채택된다면 국회의원들이 자발적으로 따를 것이기 때문에 정당 강제는 불필요하게 된다. 이견이 많아 의견이 수렴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론을 채택하지 말고 의원 개인에게 맡겨야 한다. 정당의 권한도 분권화하여 획일성을 극복하고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면서 통합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 중앙당의 수뇌부가 정당 권력을 독점하여 국가 기관을 좌지우지하게 되면 전체주의 국가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비례대표제는 장점보다 단점이 많아
당론 따르지 않는 의원에 배신자 낙인찍어 공천 배제
비례대표제도 의원을 정당 거수기로 전락시킬 수 있어
정당이 국회 지배하도록 조장하는 국회법 개정하고
국민발안제 도입해 국회에 대한 국민 통제도 강화해야
정당 의사결정에 자유토론 거치게 해야
하지만 정치 현실은 완전히 다르다. 자유 위임과 자유투표를 보장하는 헌법과 법률의 규정은 사문화된 지 오래다. 당론을 따르지 않으면 배신자로 낙인찍혀 국회 구성과 운영에서 배제될 수 있고, 정당의 징계를 받을 수 있으며, 차기 선거에서 공천에서 배제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정당 강제). 국회의원은 국민 전체의 이익보다 정당 수뇌부의 지침에 따르게 된다. 여당 의원은 무조건 정부의 호위무사가 되고, 야당 의원은 사사건건 태클을 걸어 국회의 파행이 일상화된다. 옳고 그른 것은 뒷전이고 이기고 지는 패권 다툼이 국회를 지배한다. 국회는 더는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여 국론을 통합하는 민의의 전당이 아니라 파당적 특수 이익을 관철하려는 정당 간 전쟁터가 된다.
국회를 이대로 두면 새로 구성될 21대 국회도 20대 국회보다 나아질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에 국회 개혁은 정치 개혁의 핵심 과제다. 먼저 정당이 국회를 지배하도록 조장하는 국회법을 개정해야 한다. 국회의 운영을 교섭단체 대표들의 협의에 맡기는 대신에 모든 의원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헌법재판소는 정당 국가적 관점에서 원내대표의 상임위원 사·보임 요청이나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당적 이탈로 인한 자격 상실을 용인하고 있으나 헌법 정신과 부합되지 않는다. 헌법은 사회적 영역에 속하는 정당이 국가 기관을 지배하는 정당 국가를 인정하지 않고 자유 위임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입법과 재판에서 헌법 정신이 존중돼야 한다.
헌법은 정당의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일 것을 요구한다. 본질에서 사적 결사인 정당은 사적 자치와 자기 책임성을 보장받지만,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국고 지원을 받는 범위 안에서 제약을 받아야 한다. 정당이 파당적 이익에 매몰되지 않고 공익적 기능을 하도록 필요한 한계를 정당법으로 설정해야 한다. 정당의 의사결정이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이루어지도록 내부 구조를 민주화해야 한다. 당론이 자유로운 토론의 결과로 채택된다면 국회의원들이 자발적으로 따를 것이기 때문에 정당 강제는 불필요하게 된다. 이견이 많아 의견이 수렴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론을 채택하지 말고 의원 개인에게 맡겨야 한다. 정당의 권한도 분권화하여 획일성을 극복하고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면서 통합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 중앙당의 수뇌부가 정당 권력을 독점하여 국가 기관을 좌지우지하게 되면 전체주의 국가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비례대표제는 장점보다 단점이 많아
또 정당의 공천 과정이 국회의원의 양심과 소신에 따른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
비례대표제가 사표를 방지하고 군소 정당의 대표성을 높이는 데는 어느 정도 기여하겠지만, 정당의 영향력을 극대화하여 국회의원을
정당의 거수기로 전락시킬 위험이 있다. 정체성도 약하고 인물을 따라 이합집산하는 포말 정당이 대부분인 우리의 정당 수준을 고려하면
비례대표제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훨씬 많다. 대선거구 다수대표제가 같은 효과를 가지면서 국회 정상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국회에 대한 국민의 통제도 강화해야 한다. 국회가 만든 법률이나 결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일부의 국민이 전체 국민의 최종 결정을 요청하는 국민투표제를 도입하여 전체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당론의 무리한 관철을 억제해야 한다. 또 당리당략으로 헌법이나 법률의 제·개정을 회피하는 경우에는 국민발안제를 도입해 시정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선거에서 당선된 국회의원은 전체 국민의 대표로서 긍지와 책임감을 가지고 헌법과 국민이 기대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용기와 사명감을 가지고 파당적 당론보다는 국민 전체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 4년 임기 동안 1인당 30억원의 세금을 쓰는 국회의원의 존재가치가 무엇인지를 항상 물어보아야 한다.
국회에 대한 국민의 통제도 강화해야 한다. 국회가 만든 법률이나 결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일부의 국민이 전체 국민의 최종 결정을 요청하는 국민투표제를 도입하여 전체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당론의 무리한 관철을 억제해야 한다. 또 당리당략으로 헌법이나 법률의 제·개정을 회피하는 경우에는 국민발안제를 도입해 시정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선거에서 당선된 국회의원은 전체 국민의 대표로서 긍지와 책임감을 가지고 헌법과 국민이 기대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용기와 사명감을 가지고 파당적 당론보다는 국민 전체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 4년 임기 동안 1인당 30억원의 세금을 쓰는 국회의원의 존재가치가 무엇인지를 항상 물어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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