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에는 김정은이가 Covid-19전염병으로 사망했다는 가짜 뉴스가 반짝 전세계의 유수 미디아들을 취재경쟁 대열로 몰아넣는 Happening이 있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그의 거처는 어디며, 건강상태에 대한 그어떤 반응도, 북한 내부로부터 발표된것은 없다. 그져 조용할 뿐이다. 마치 풍전등화 같다.
북한 김정은 정권과 좋든 안좋든, 깊은 관계가 얽혀있는 아래 3나라는 주관식으로 상태를 해석한다.
한국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 총사령관은 여전히 건재 하시다" 라고 두둔하는식의 발표를 한다.
중국은 시진핑정부가 북한 김정은 독재정권을, 의료진까지 보내, 지극정성으로 보살피고있다는 소식이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이는 나와 절친이다. 최근에는 편지까지 받았었다 라고 친근감 및 조롱하는듯한 뉘앙스를 계속 풍겨대고 있다.
왜 세계경제규모가 1등 2등인 나라들이, 마치 짝사랑하는듯한, 관심을 북한에 퍼부어 대는 것일까?
4월 30일자 AP통신의 분석기사는 북한정권 창설이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북한정권을 간략히 아래와 같이 분석한다.
북한의 멸망은, 전부 틀린예측속에서, 지난 수십년동안 건재해 왔었다.
어떤 성급한 전문가들은 한국전쟁이 끝난 1953년부터 북한은 멸망하게된다라고.
또다른 전문가들은 1990년대의 기근으로, 아니면 1994년 북한정권의 창시자, 김일성이 죽은후에 북한은 멸망할것이다 라고. 또 다른 북한 전문가들은 김일성의 아들, 김정일이 사망하고, 아직 세상물정도 잘 모르는, 20대의 애송이가 정권을 이어 받으면서 북한의 멸망은 코앞에 닥쳤다라고.
그러나 북한정권을 지탱하고있는 충성스런자들이 거주하고있는 평양은 서방세계에서 누리고있는 모든 현대판 문명의 이기를 다 누리면서, 특권층으로 살아가고 있는것으로 외부세계에 알려져 있는, 완전히 은둔의 왕국이다.
러시아의 KGB, 미국의 CIA, 이스라엘의 모사드 등등...명성있는 첩보기관들도 북한 내부사정을 시원하게 밝히는데는, 무용지물정도로 깜깜소식이다.
요즘 전세계를 뒤덮고있는, 김정은의 중병설이 포함된 쥐어짜기식의 루머들을 접하는것은 이젠 놀랄일도 아니다.
한국은 김정은이 여전히 북한정권을 손에 쥐고있으며, 많은 북한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건재하다해도, 막강한 권력을 쥐고있는 그의 여동생 김여정이, 그녀를 둘러싸고있는 약간명의 심복들과함께, 북한의 실세로 등장할것으로 보고있다. 또 다른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에 정치적 소요가 있을때마다 그래왔던것처럼, 권력의 이동을 주시하고있다. 만약에 아무런 변화가 일지않는다면? 각나라가 보는 관점은?
미국의 입장
만약에 북한정권이 무너진다면, "OPLAN 5029"로 불리는, 미국-한국간의 비상작전계획이 가동될 것이다. 만약에 북한정권이 통제불능상태로 전락했을경우, 또는 북한소유 핵무기에 대한 통제 염려가 커질경우, 이계획은 북한과의 국경에 대한 경계태세강화와 핵무기통제관여를 뜻하는 것이다.
미국의 가장큰 고민은, 막판 북한의 핵무기사용, 핵무기의 밀반출, 또는 다른 나라에 팔아넘기는것을 막는 일이다.
"만약에 미국이 북한에 들어가서 핵무기의 안전과 처리 계획없다면(미국은 핵무기 저장고를 알고있는것으로 보고있지만), 미국은 아무것도 할수가 없게된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미국과 한국이 북한내의 권력투쟁에 끼어들 이유가 없게 된다는 가설이 성립된다."라고 하와이에 본부를 두고있는, Pacific Forum think-tank의 Ralph Cossa씨의 설명이다.
폼페오 장관은, 김정은의 건강문제에 대해 질문을 받고, "이와는 상관없이 미국은 북한의 리더쉽을 존중하면서, 북한비핵화노력을 계속적으로 밀고나갈것이다."라고 확실하게 밝혔었다.
중국
중국은 경제적 자립도에서 거의 회생불능인 북한에 원조를 해주는 가장큰 후원국이며, 북한내 정치적 안정이 북한뿐아니라 중국의 안전에도 최후의 수단인것을 잘알고있다. 비록 중국이, 북한에 대한 UN의 경제봉쇄정책에 동의는 하고있지만, 경제적으로 파멸, 현정권교체, 국경지역의 치안이 붕괴됐을때 중국으로 넘어올 북한난민문제에 대한 생각은, UN의 정책과는 다른 구상을 하고있는것으로 보인다.
지난 수년간, 중국은 북한과의 접경지역에 군대를 증원, 방어계획을 강화시키고있다. 그러나 북중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의 대부분은 한국계 소수민족이다. 이점 때문에 국경이 열렸을때 정치적 불안정을 깊이 염려하고있는 고민이 중국 당국에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가장큰 고민은 미국과 한국군의 강화된 군사력이 국경지역을 따라 배치,경비하는것이다. 그점이 두려워, 70여년전 중국은 한국전쟁에 참전하게된 동기중의 하나이다. 내부적으로 북한정권이 바뀐다해도 북중관계에는 크게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중국의 Liaoning Academy of Social Sciences교수, Lu Chao씨는 전망하고있다.
대한민국
미국과 군사동맹으로 작전계획을 수행하는것 외에도, 한국은 북한이 멸망했을경우, 밀려드는 북한주민들을 보호할 쉘터 준비와, 동시에 북한지역을 통제할 임시행정부를 어떤방식으로 설치할것인가에 대한 준비를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외부에 유출된 미국의 외교케이블에 따르면, 한국대통령의 최측근 고위보좌관으로 봉직했던, 김성환씨는, 2009년도에 미국 외교가의 최고위직 한분에게 설명하기를 한국의 헌법에는 북한은 한국의 미수복된 국토의 한부분이며, 약간의 북한 전문가들은 설명하기를 북한이 폐망하게되면, 북한전역에 어떤형대로든, 임시행기구가 창설되여 북한내부를 통제하게되며, 북한주민들의 이동을 통제하게 될것으로 전망한다 라고.
최근에 한국의 북한에 대한 비상계획을 물었을때, 한국의 통일부는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준비하고있다"라고 대답한 점이다. 한가지 큰 문제점은, 북한전역을 신속하게 안정시키고 통제하는데 꼭필요한 군병력이, 중국처럼 거대하게 준비되여있지 않다는 점이다.
"만약에 북한정권이 쓰러질 위기에 처한다면, 중국은 신속히 우방인 북한에 군병력을 투입하여 중국에 우호적인 정권을 세울것이다. 남한정부는 미국과의 혈맹관계를 더욱 돈독히 해서, 중국의 북한에 대한 간섭을 최대한으로 줄이는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급선무일 것이다."라고 중앙일보는 그이유를 설명하고있다.
이러한 씨나리오는 가장 이상적으로 이해 되기는 하나, 현재 친북한 정책을 고수하고있는 남한정부의 대통령과 정책입안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혈맹인 미국과 딜을 하기위해 주판알을 튀기고 있을지가 관건이 될공산이 큰데, 지난 3년간 그리고 앞으로 남은 최소한 2년을 예측해 볼때, 낙관적으로만 볼수없는점이 염려가 된다.
Foster Klug, The Associated Press
Published Thursday, April 30, 2020 5:39AM EDT
North Korea's collapse has been predicted - wrongly- for decades.
Some said it would happen after fighting ended in the Korean War in 1953. Others thought it would be during a 1990s famine or when national founder Kim Il Sung died in 1994. And when the death of his son, Kim Jong Il, thrust a little-known 20-something into power in 2011 some felt the end was near.
https://www.cp24.com/world/outsiders-consider-possibility-of-chaos-inside-n-korea-1.4918403
북한 김정은 정권과 좋든 안좋든, 깊은 관계가 얽혀있는 아래 3나라는 주관식으로 상태를 해석한다.
한국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 총사령관은 여전히 건재 하시다" 라고 두둔하는식의 발표를 한다.
중국은 시진핑정부가 북한 김정은 독재정권을, 의료진까지 보내, 지극정성으로 보살피고있다는 소식이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이는 나와 절친이다. 최근에는 편지까지 받았었다 라고 친근감 및 조롱하는듯한 뉘앙스를 계속 풍겨대고 있다.
왜 세계경제규모가 1등 2등인 나라들이, 마치 짝사랑하는듯한, 관심을 북한에 퍼부어 대는 것일까?
4월 30일자 AP통신의 분석기사는 북한정권 창설이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북한정권을 간략히 아래와 같이 분석한다.
북한의 멸망은, 전부 틀린예측속에서, 지난 수십년동안 건재해 왔었다.
어떤 성급한 전문가들은 한국전쟁이 끝난 1953년부터 북한은 멸망하게된다라고.
또다른 전문가들은 1990년대의 기근으로, 아니면 1994년 북한정권의 창시자, 김일성이 죽은후에 북한은 멸망할것이다 라고. 또 다른 북한 전문가들은 김일성의 아들, 김정일이 사망하고, 아직 세상물정도 잘 모르는, 20대의 애송이가 정권을 이어 받으면서 북한의 멸망은 코앞에 닥쳤다라고.
그러나 북한정권을 지탱하고있는 충성스런자들이 거주하고있는 평양은 서방세계에서 누리고있는 모든 현대판 문명의 이기를 다 누리면서, 특권층으로 살아가고 있는것으로 외부세계에 알려져 있는, 완전히 은둔의 왕국이다.
러시아의 KGB, 미국의 CIA, 이스라엘의 모사드 등등...명성있는 첩보기관들도 북한 내부사정을 시원하게 밝히는데는, 무용지물정도로 깜깜소식이다.
요즘 전세계를 뒤덮고있는, 김정은의 중병설이 포함된 쥐어짜기식의 루머들을 접하는것은 이젠 놀랄일도 아니다.
한국은 김정은이 여전히 북한정권을 손에 쥐고있으며, 많은 북한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건재하다해도, 막강한 권력을 쥐고있는 그의 여동생 김여정이, 그녀를 둘러싸고있는 약간명의 심복들과함께, 북한의 실세로 등장할것으로 보고있다. 또 다른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에 정치적 소요가 있을때마다 그래왔던것처럼, 권력의 이동을 주시하고있다. 만약에 아무런 변화가 일지않는다면? 각나라가 보는 관점은?
미국의 입장
만약에 북한정권이 무너진다면, "OPLAN 5029"로 불리는, 미국-한국간의 비상작전계획이 가동될 것이다. 만약에 북한정권이 통제불능상태로 전락했을경우, 또는 북한소유 핵무기에 대한 통제 염려가 커질경우, 이계획은 북한과의 국경에 대한 경계태세강화와 핵무기통제관여를 뜻하는 것이다.
미국의 가장큰 고민은, 막판 북한의 핵무기사용, 핵무기의 밀반출, 또는 다른 나라에 팔아넘기는것을 막는 일이다.
"만약에 미국이 북한에 들어가서 핵무기의 안전과 처리 계획없다면(미국은 핵무기 저장고를 알고있는것으로 보고있지만), 미국은 아무것도 할수가 없게된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미국과 한국이 북한내의 권력투쟁에 끼어들 이유가 없게 된다는 가설이 성립된다."라고 하와이에 본부를 두고있는, Pacific Forum think-tank의 Ralph Cossa씨의 설명이다.
폼페오 장관은, 김정은의 건강문제에 대해 질문을 받고, "이와는 상관없이 미국은 북한의 리더쉽을 존중하면서, 북한비핵화노력을 계속적으로 밀고나갈것이다."라고 확실하게 밝혔었다.
중국
중국은 경제적 자립도에서 거의 회생불능인 북한에 원조를 해주는 가장큰 후원국이며, 북한내 정치적 안정이 북한뿐아니라 중국의 안전에도 최후의 수단인것을 잘알고있다. 비록 중국이, 북한에 대한 UN의 경제봉쇄정책에 동의는 하고있지만, 경제적으로 파멸, 현정권교체, 국경지역의 치안이 붕괴됐을때 중국으로 넘어올 북한난민문제에 대한 생각은, UN의 정책과는 다른 구상을 하고있는것으로 보인다.
지난 수년간, 중국은 북한과의 접경지역에 군대를 증원, 방어계획을 강화시키고있다. 그러나 북중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의 대부분은 한국계 소수민족이다. 이점 때문에 국경이 열렸을때 정치적 불안정을 깊이 염려하고있는 고민이 중국 당국에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가장큰 고민은 미국과 한국군의 강화된 군사력이 국경지역을 따라 배치,경비하는것이다. 그점이 두려워, 70여년전 중국은 한국전쟁에 참전하게된 동기중의 하나이다. 내부적으로 북한정권이 바뀐다해도 북중관계에는 크게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중국의 Liaoning Academy of Social Sciences교수, Lu Chao씨는 전망하고있다.
대한민국
미국과 군사동맹으로 작전계획을 수행하는것 외에도, 한국은 북한이 멸망했을경우, 밀려드는 북한주민들을 보호할 쉘터 준비와, 동시에 북한지역을 통제할 임시행정부를 어떤방식으로 설치할것인가에 대한 준비를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외부에 유출된 미국의 외교케이블에 따르면, 한국대통령의 최측근 고위보좌관으로 봉직했던, 김성환씨는, 2009년도에 미국 외교가의 최고위직 한분에게 설명하기를 한국의 헌법에는 북한은 한국의 미수복된 국토의 한부분이며, 약간의 북한 전문가들은 설명하기를 북한이 폐망하게되면, 북한전역에 어떤형대로든, 임시행기구가 창설되여 북한내부를 통제하게되며, 북한주민들의 이동을 통제하게 될것으로 전망한다 라고.
최근에 한국의 북한에 대한 비상계획을 물었을때, 한국의 통일부는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준비하고있다"라고 대답한 점이다. 한가지 큰 문제점은, 북한전역을 신속하게 안정시키고 통제하는데 꼭필요한 군병력이, 중국처럼 거대하게 준비되여있지 않다는 점이다.
"만약에 북한정권이 쓰러질 위기에 처한다면, 중국은 신속히 우방인 북한에 군병력을 투입하여 중국에 우호적인 정권을 세울것이다. 남한정부는 미국과의 혈맹관계를 더욱 돈독히 해서, 중국의 북한에 대한 간섭을 최대한으로 줄이는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급선무일 것이다."라고 중앙일보는 그이유를 설명하고있다.
이러한 씨나리오는 가장 이상적으로 이해 되기는 하나, 현재 친북한 정책을 고수하고있는 남한정부의 대통령과 정책입안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혈맹인 미국과 딜을 하기위해 주판알을 튀기고 있을지가 관건이 될공산이 큰데, 지난 3년간 그리고 앞으로 남은 최소한 2년을 예측해 볼때, 낙관적으로만 볼수없는점이 염려가 된다.
Foster Klug, The Associated Press
Published Thursday, April 30, 2020 5:39AM EDT
North Korea's collapse has been predicted - wrongly- for decades.
Some said it would happen after fighting ended in the Korean War in 1953. Others thought it would be during a 1990s famine or when national founder Kim Il Sung died in 1994. And when the death of his son, Kim Jong Il, thrust a little-known 20-something into power in 2011 some felt the end was near.
It's no surprise then that recent rumours that leader Kim Jong Un is seriously ill have led to similar hand-wringing.
South Korea believes that Kim is alive and in control, and most analysts agree that even if he weren't, Kim's powerful sister, Kim Yo Jong, would likely take control, possibly with the help of select officials.
Many experts say North Korea would weather the transition just as it has every other upheaval.
But what if it didn't? Here's a look at how other nations might deal with a catastrophe in North Korea.
THE UNITED STATES
If the government in Pyongyang should collapse, a U.S.-South Korean contingency plan called OPLAN 5029 would reportedly come into play.
The plan is meant to secure the border and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if the government can't function or if control of those weapons becomes uncertain.
“The million-dollar question is: When do you invoke the OPLAN and what indicators do you rely on to do so? Because one country's `securing the country' operation can look to the other nation like an `invasion plan.' And then all hell can break loose,” said Vipin Narang, a North Korea nuclear specialist at MIT.
The biggest U.S. worry is North Korea's nuclear stockpile being used, stolen or sold.
“If the U.S. does not have plans to go in and secure and retrieve North Korean nukes - to the extent we know where they are - then we are not doing our job,” said Ralph Cossa, president emeritus of the Pacific Forum think-tank in Hawaii. “Beyond that, it makes little sense for the U.S and/or South Korea to get involved in internal North Korean power struggles.”
The danger of a U.S. misstep during a collapse would be huge. Among the potential problems would be co-ordinating with South Korea's military at a time when Chinese troops would also likely be operating in the North and funding immense military and humanitarian efforts.
U.S. Secretary of State Mike Pompeo said recently, when asked about Kim's health, that Washington will continue to pursue complete denuclearization, “regardless of what transpires inside of North Korea with respect to their leadership.”
CHINA
China is the North's main source of aid and diplomatic backing and considers political stability in its impoverished neighbour crucial to its own security.
Although China has agreed to United Nations sanctions over the North's weapons programs, it's wary of anything that would collapse the economy or unseat the ruling party and potentially unleash conflict on its border and a flood of refugees crossing over.
China in recent years has reinforced its border defences with the North. But many people living on the Chinese side of the border are ethnically Korean, increasing fears of instability or even territorial loss if the border was opened.
China's biggest concern, however, is thought to be the prospect of American and South Korean troops operating along its border, a worry that prompted China to enter the Korean War 70 years ago.
A change in leadership in North Korea, however, would be unlikely to bring about major changes to the relationship, said Lu Chao, a professor at the Liaoning Academy of Social Sciences in China.
SOUTH KOREA
Aside from joint plans with the U.S. military, internal South Korean preparations for a North Korean collapse reportedly deal with how to shelter an influx of refugees and how to set up an emergency administrative headquarters in the North.
According to leaked U.S. diplomatic cables, then senior South Korean presidential adviser Kim Sung-hwan told a top U.S. diplomat in 2009 that South Korea's constitution states that North Korea is part of South Korean territory and that “some scholars believe that if the North collapses, some type of `interim entity' will have to be created to provide local governing and control travel of North Korean citizens.”
When asked recently about contingency plans, South Korea's Unification Ministry said it “prepares for all possibilities.”
One big problem is that unlike China, South Korea cannot mobilize the large number of soldiers needed to stabilize North Korea.
“If the North Korean regime is on the brink of collapse, China will most likely send troops to its ally and establish a pro-Beijing regime in the country,” South Korea's JoongAng Ilbo newspaper said in a recent editorial. “Seoul must do its best to minimize China's intervention in the North based on the solid alliance with” Washington.
AP correspondent Hyung-jin Kim in Seoul contributed to this report.
South Korea believes that Kim is alive and in control, and most analysts agree that even if he weren't, Kim's powerful sister, Kim Yo Jong, would likely take control, possibly with the help of select officials.
Many experts say North Korea would weather the transition just as it has every other upheaval.
But what if it didn't? Here's a look at how other nations might deal with a catastrophe in North Korea.
THE UNITED STATES
If the government in Pyongyang should collapse, a U.S.-South Korean contingency plan called OPLAN 5029 would reportedly come into play.
The plan is meant to secure the border and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if the government can't function or if control of those weapons becomes uncertain.
“The million-dollar question is: When do you invoke the OPLAN and what indicators do you rely on to do so? Because one country's `securing the country' operation can look to the other nation like an `invasion plan.' And then all hell can break loose,” said Vipin Narang, a North Korea nuclear specialist at MIT.
The biggest U.S. worry is North Korea's nuclear stockpile being used, stolen or sold.
“If the U.S. does not have plans to go in and secure and retrieve North Korean nukes - to the extent we know where they are - then we are not doing our job,” said Ralph Cossa, president emeritus of the Pacific Forum think-tank in Hawaii. “Beyond that, it makes little sense for the U.S and/or South Korea to get involved in internal North Korean power struggles.”
The danger of a U.S. misstep during a collapse would be huge. Among the potential problems would be co-ordinating with South Korea's military at a time when Chinese troops would also likely be operating in the North and funding immense military and humanitarian efforts.
U.S. Secretary of State Mike Pompeo said recently, when asked about Kim's health, that Washington will continue to pursue complete denuclearization, “regardless of what transpires inside of North Korea with respect to their leadership.”
CHINA
China is the North's main source of aid and diplomatic backing and considers political stability in its impoverished neighbour crucial to its own security.
Although China has agreed to United Nations sanctions over the North's weapons programs, it's wary of anything that would collapse the economy or unseat the ruling party and potentially unleash conflict on its border and a flood of refugees crossing over.
China in recent years has reinforced its border defences with the North. But many people living on the Chinese side of the border are ethnically Korean, increasing fears of instability or even territorial loss if the border was opened.
China's biggest concern, however, is thought to be the prospect of American and South Korean troops operating along its border, a worry that prompted China to enter the Korean War 70 years ago.
A change in leadership in North Korea, however, would be unlikely to bring about major changes to the relationship, said Lu Chao, a professor at the Liaoning Academy of Social Sciences in China.
SOUTH KOREA
Aside from joint plans with the U.S. military, internal South Korean preparations for a North Korean collapse reportedly deal with how to shelter an influx of refugees and how to set up an emergency administrative headquarters in the North.
According to leaked U.S. diplomatic cables, then senior South Korean presidential adviser Kim Sung-hwan told a top U.S. diplomat in 2009 that South Korea's constitution states that North Korea is part of South Korean territory and that “some scholars believe that if the North collapses, some type of `interim entity' will have to be created to provide local governing and control travel of North Korean citizens.”
When asked recently about contingency plans, South Korea's Unification Ministry said it “prepares for all possibilities.”
One big problem is that unlike China, South Korea cannot mobilize the large number of soldiers needed to stabilize North Korea.
“If the North Korean regime is on the brink of collapse, China will most likely send troops to its ally and establish a pro-Beijing regime in the country,” South Korea's JoongAng Ilbo newspaper said in a recent editorial. “Seoul must do its best to minimize China's intervention in the North based on the solid alliance with” Washington.
AP correspondent Hyung-jin Kim in Seoul contributed to this report.
https://www.cp24.com/world/outsiders-consider-possibility-of-chaos-inside-n-korea-1.4918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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