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April 18, 2020

대통령은 헌법위에 군림 존재하는인가? "나타냐후" 이스라엘 수상을 보면서... 최강욱은 한수 더뜨고...


선거후 최강욱,황희석 Gay Couple이 정말로 꼴볼견이다. 국회의원은 지역주민들의 심부름꾼이라는것은 내팽개치고, 당선후 첫마디가 "세상 바뀐것 느끼게 갚아준다"라는 조폭들이 흔히 써먹는 공갈을, 헌법을 수호하기위해 밤낯고민하면서 범죄혐의자들을 붙잡아 진실을 캐기위해 혼신을 쏟고있는 검찰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서 공갈친 첫마디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위에서 존재하는 Supreme Power를 소유한 대한민국 통치자인가? 아니면 선거공약때 약속했던,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들을 섬기는 대통령이 될것이다"라는 공약을 이행하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인가?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대통령이라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불법을 저질러, 자기의 30년 지기인, 송철호를 울산시장으로 당선시키기위해 울산출장까지 갔었다는, 그래서 세상을 얻은듯이 즐기던 대통령에 검찰은 불법선거 혐의로 기소를 했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송철호가 불법선거로 시장에 선출됐다는 시민단체의 고발을 신고받아, 이를 하는 와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불법선거에 깊이 관여했다는 정황을 잡고, 문재인 대통령을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검찰에 출석할것을 통지 했었던 것으로 알고있었는데, 그가신들이 청와대의 막강한 권력을 검찰에 휘둘러대면서 대통령의 검찰 심문을 다틀어막아 좌절되고 말았었다.  문재인대통령이 그내용을 절대 모를리 없다고 확신 한다.



여기서 이스라엘 수상 Benjamin Netanyahu 을 생각지 않을수 없다.  지금 현직 수상인데도, 부정혐의로 이스라엘 검찰은 현직수상을 기소하여 검찰에 출두시키고 범죄혐의를 캐물었었다. 검찰의 소환에 한마디의 언짢아 하거나, 소환에 불응하겠다는 고자세를 취했다는 뉴스는 못들었었다. 그리고 수상은 그가 임명한 검찰총장의 심문에 성실히 임했었다는 뉴스를 읽으면서, 너무도 부러었었다.


이스라엘의 명성있는 정치인중의 하나인 Netanyahu는 이스라엘 정가에서는 경력이 많은 정치인으로, 이스라엘 현직수상으로서는 역사상 첫번째로, 뇌물죄 사기죄등의 혐의로 기소된것이다. 검찰총장, Avichai Mandelblit는 그의 기소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이다.  검찰은 헌법을 수호하는 마지막 공권력이라는것을 그대로 보여준 사례라고 할수 있었을 것이다. 이게바로 이스라엘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임을 보여준 증거다.

문재인 대통령은, 뇌물 몇푼먹었다고 기소된 Netanyahu 수상의 범죄 혐의에 비하면, 국민의 공복인 울산시장을 선출하는 선거에 개입한 정황이 훨씬 더 무거운 중법죄인것이 뚜렷해졌는데, 검찰의 기소에 응하기는커녕, 검사들의 청와대 출입자체를 입구에서 부터 차단하여 결국 헛걸음으로 되돌아갔다는 뉴스는 주사파 떨거지들과 청와대 가신들을 제외하고, 전국민의 분노를 사고도 남았었다.

이러한 불법을 태연히 저지르는 문대통령은 정말로 헌법위에 군림하는 옛날 왕조시대의 왕이 아닐까?라는 두려움과 무서움이 닭살이 돋도록 나를 괴롭혔었다. 그뒤로는 검찰은 아마도 더이상 대통령을 기소할려고 노력을했었다는 뉴스를 확인 못했다.

https://www.usatoday.com/story/news/world/2019/11/21/israels-benjamin-netanyahu-charged-corruption-cases/4259442002/

이번 총선에서 개헌선에 육박하는 완승을 이룩한, 민주당의 주인이다시피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의 재소환에 응할 확율은 거의 없다는 확신을 느끼면서, 과연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인가?라는 의심만 더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로 국민들을 섬기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면, 국민들에게 헌법을 준수하면서 대통령직을 수행한다는 제스처로 검찰의 소환에 기꺼이 응하기를 충고한다. 문대통령은 그렇게 행동해야만 할 증거를, "잘익은 벼이삭이 더 깊이 고개를 숙이는" 평범한 자연현상에서 쉽게 찾을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더 가관인것은 이번 총선에서 운좋게, 그것도 "연동형비례 대표제"선거법 덕택에 국회의원의 Badge를 달게된 최강욱이, 대통령보다 더 힘이 쌘것처럼, 검찰총장을 향해 공갈을, 그것도 언론을 통해서, 친것이다. "세상 바뀐것 느끼게 해준다"라고. 이런 얼간이가 국회에 입성하여 법을 만든다고 생각하니, 정말 한국의 앞날이 북한 김정은이가 다스리는 독재정권과 다를게 뭐가 있을까?였다. 이런자들은 국회의원으로서의 국민섬기는 자세는 일찌감치 시궁창에 처박고, 국민위에 군림 하겠다는 노골적인, 불법권력 휘두르기의  첨병이 될것인데....검찰이 송철호의 불법선거에 개입한 대통령을 기소하는것은 헌법을 수호하는 과정에서 검찰의 임무일뿐이다. 법앞에는 모두가 평등하다는것을 보여주겠다는 검찰의 직무를 못하게하는 최강욱과 황희석이의 존재는, 대통령보다 높다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너무도 많다. 상상하는것은 자유지만, 검찰에 공갈치는것은 국민들이 절대로 좌시하지 않는다는것을 기억하라.

https://lifemeansgo.blogspot.com/2020/04/mbc.html

시정잡배들이 하는 그의 발언에 오죽했으면 전동양대 교수, 진중권씨가 기가막힌 멘트를 했을까. 그내용을 아래에 옮겨왔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18일 최강욱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인의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확실히 느끼도록 갚아주겠다”는 발언을 겨냥해 “개봉박두. 기대가 된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사건을 일으킬지”라고 맞받아쳤다.


 
진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 당선인과 관련된 중앙일보 기사를 소개하며 “우리 욱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유재수의 비리, 그 비리의 감찰무마, 울산시장선거개입, 사문서 위조, 사모펀드, VIK(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와 신라젠에 라임펀드 등. ‘부패한 무리들’께서 세상 바뀌었다는 것을 본격적으로 보여주겠다고 한다”며 최 당선인이 쓴 ‘부패한 무리들’이라는 표현을 인용해 되받아쳤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전보다 더 겸손한 자세로, 검찰의 심문에 겸허하게 응하여, 헌법을 준수하는 대통령의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솔선수범하여 보여주시기를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간절히 바란다. 그리고 이제는 표를 얻기위한 포퓰리즘 정책을 접고, 폭망한 경제회생과, 탈원전의 잘못을 인정하고, 잘사는 조국대한민국 재건에 올인하여, "제2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 후세에 좋은 대통령으로 기억되게 처신하시라.

https://news.joins.com/article/23757315?cloc=joongang-home-newslistleft

검찰에 기소된 당선자 최강욱 "세상 바뀐 것 느끼게 갚아준다

페이스북 통해 "부패한 무리들 더러운 공작 계속될 것"
"최소한 저 사악한 것들보다 더럽게 살진 않았다"
조국 전 장관 아들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 혐의로 기소 상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로 4·15 총선에서 당선된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18일 페이스북에서 “한 줌도 안되는 부패한 무리의 더러운 공작이 계속될 것”이라며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확실히 느끼도록 갚아주겠다”고 썼다.

최 전 비서관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약속드렸다. 그것들이 두려웠으면 나서지도 않았다”며 이렇게 썼다. 최 전 비서관은 “최소한 저 사악한 것들보다 더럽게 살지는 않았다”며 “지켜보고 함께해달라”고도 했다.
최 전 비서관은 당선 확정 직후 올린 글에서는 “저는 한 사람이지만 결코 작은 하나가 아니다”며 “150만을 넘어서는 1500만의 열정을 깊이 새긴다. 그 열망을 배신하지 않고 촛불시민의 명령을 완수하기 위해 뛰겠다”고 했었다.

최 전 비서관은 조국 전 법무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검찰 기소 당시 최 전 비서관은 “검찰권을 남용한 ‘기소 쿠데타’”라며 “윤석열 검찰총장 등을 고발하겠다”고 반발했었다.



이후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를 나와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당선권(2번)에 배치된 뒤에는 연일 윤석열 검찰총장과 언론 등을 향해 더욱 강한 비판을 이어왔다.

지난달 말에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설치되면 윤석열 검찰총장 부부가 수사 대상 1호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전 비서관은 “윤석열 총장 본인이 검찰총장으로 재임하면서 나에 대한 날치기 기소를 포함해 법을 어기고 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며 “그런 문제들이 공수처에서 다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최 전 비서관은 사문서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총장 장모에 대해서도 "문서 위조는 내가 아니라 윤 총장 장모가 한 것"이라며 "(윤 총장 장모는) 은행 명의의 문서를 자기가 은행장도 아닌데 잔액 증명서를 만들었다. 그것이 위조"라고 했다.

최 전 비서관은 "윤 총장 본인 역시 위법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그런 문제들이 공수처에서 다뤄질 수 있다"며 "제가 앞서 기소될 때 입장문에서 '이 사람(윤석열)을 제가 반드시 고발할 것'이라고 했던 것은 그저 감정에 빠져 한 얘기가 아니라 윤 총장의 명백한 위법 사실이 있기에 했던 말"이라고 했다.

법조계에선 최 전 비서관은 물론, 청와대 울산 선거개입 의혹 사건 관련해 기소된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도 이번 총선에서 당선되면서 여권의 검찰에 대한 공세가 거세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검찰총장은 '갈 길을 간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은 최근 대검 소속 검사들과 점심을 먹으며 "국민께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있다는 믿음을 주자. 정치적 논란이 컸던 사건에는 흔들리지 않는 수사를 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최근 최 전 비서관을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고 검토에 들어가기도 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13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전 비서관은 공직기강비서관에 임명되기 전 1억 2000만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며 “이는 3000만원 이상 주식 보유를 금지하는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전 비서관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이 '친문(親文) 적통' 경쟁을 벌이는 과정에서도 적극적 역할을 해왔다. 열린민주당이 "우린 친문계의 효자(孝 子)"라고 한 데 대해 민주당에서 "그런 자식 둔 적 없다"고 하자, 최 전 비서관은 "선거가 끝나면 DNA 검사를 통해 확인해보자"고 했었다.

그러나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열린민주당을 향해 "민주당을 참칭(僭稱)하지 말라"고 했고, 더불어시민당 우희종 공동대표도 "(열린민주당은) 적자, 서자 수준도 아니고 철저히 민주당과 거리가 있는 정당"이라고 했다.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4/18/202004180063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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