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April 06, 2020

中, 특사단에 홍콩 행정장관급 낮은대우,신하취급, 한중정상회담 확답도 없었고, 미국으로부터는 냉대.

정확히 3년전 문재인 대통령이 첫번째 외교행보의 하나인, 특사단을 미국과 중국에 파견한 뉴스를 Archive에서 찾아 읽어 보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보낸 특사단의 대접은, 박근헤 정부때 파견됐던 특사단이 받았던 예우와는 하늘과 땅차이로 확연히 달랐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초기부터, 중국과 미국으로 부터 하대를 받았으며, 더욱 가관인것은 중국의 시진핑을 만났을때의 이해찬,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자세는 정부부처의 국장급이 대통령 면담하는 정도였었다.
지금도 뚜렷히 기억하는것은 문재이 대통령이 중국 시진핑과 정상외교차 중국을 방문해서, 3번씩이나 혼밥을 한것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이 시큰둥하자, 보통서민들의 삶을 느껴보기위해서라고 둘러댔었다.
시장상인들중 그어떤 사람하고도 얘기하는 사진은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 중국에 기대는 사회주의 성향을 일찍 간파하고, 문대통령의 특사단을, 마치 보좌관들을 앞에 앉혀놓고 지시하는 형태의 의전으로 냉대했었다는 뉴스는, 지금 다시 회고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정확히 문재인 대통령의 대미관계에서 혈맹관계를 무시하고 왕따당할 짖거리만 할것으로 예측했었다는 증거로 보인다. 아마도 미국의 CIA를 비롯한 정보망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모든 Information을 다 갖고 있었다는 예측을 해보는것은 어렵지 않을것 같다.



정확히 3년전에 있었던 정상외교와 문대통령의 특사단이 중국과 미국을 방문했을때의 사진들이다.
그나마 이들 두정상이 특사단을 맞이해준것만도 감사할 따름이다.  지금은 중국의 시진핑,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존재를 대등한 국가끼리의 수준에서 대해주는게 거의 없는것 같다. 외교의 사령탑, 강경화는 왜 그자리를 꽤차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의 아마추어 수준도 못된다.

며칠전에는 뉴질랜드에서 한국의 외교관이 성추행으로 걸려들어 또한번 국제적 망신살이를 뻗쳤다는 뉴스를 접했었다.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4/06/2020040602390.html

뉴스는 성추행으로 걸려든 외교관의  신분을 A씨로만 명시 했는데, 그외교관은 성추행을 시도한 그날로 부터 2년후에 뉴질랜드 법원으로 부터 체포영장 발부됐었으나, 대사관의 비협조로 영장집행은 안됐다고 하는데, 현재 그외교관은 아시아의 다른나라주재 한국대사관에서 근무중이라고 하는데, 감옥행이나 파면이 안되고 계속 그직을 수행하는것으로 봤을때, 현정부의 병풍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것으로 이해된다.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은 13시간의 긴비행끝에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는데 정상회담 시간은 불과 5분도 안됐었다는 뉴스도 있었다. 거의 같은 무렵에 일본의 아베수상은 백악관 정상회담후, 플로리다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Cottage, Mar-a-lago에서 골프회동까지 했었는데...

문재인정부 3년간의 행적을 봤을때, 경제적폭망, 탈원전으로 한국이 소유한 소중한 자산이 없어져 버렸고, 180여개국으로 부터 한국인 입국금지를 당했고, 동맹국 일본과는 원수지간이 됐고, 한미군사동맹은 형식적으로 명맥만 유지하고있고, 정치적으로 반대편에 서있는 고급공무원들을 길들이기위한 공수처법, 민주국가에서는 그유례를 찾아볼수없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해할수없는 선거법 만들어, 이번 4/15총선에서 국민들의 선택권을 아예 박살냈다.

그외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도 이해하거나 생전 들어보지 못한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만들어 한국의 젊은 청년들을 고등룸팬으로 만들었고, 세계각국에서 경쟁적으로 발주를 하고있는 원자력발전소건설 Indternational Bidding에서 찬밥신세를 면치 못하는, 천덕꾸러기 한국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오만과 독단적인 탈원전정책실행에서 빚은 참극의 극치였다. 그외....손가락으로 세기에는 너무나 많다.

3년 집권동안에 단 하나만이라도 국민들의 복리증진과 국격을 높인 정책이 있었다면....
4/15총선에서 승리하기위해 그들의 정책중 가장 큰 실책인 "소득주도성장, 탈원전정책"은 이번 선거정책 발표에서 슬쩍 뺐다는 뉴스에는 벌어진 입이 다물어지지않을  정도다.

이번 총선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남은 최소한 2년동안에 얼마나 더 망가져야 하고, 세계 각나라로 부터 외교적 왕따를 또 얼마나 당할지? 눈을 감고 그림을 그려보면, 희망은 안보이고 아찔해지기만 한다.


3년전에 보도됐던 뉴스를 아래에 옮겨 놨다.

[이해찬 특사·시진핑 면담]

시진핑, 사드 문제와 관련 "韓·中 관계의 중요성 판단해야"
특사단의 "사드 보복 해제" 요구에 양제츠 국무위원 "적극 노력"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특사로 중국을 방문 중인 이해찬 전 국무총리는 19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조속히 정상회담을 하기를 희망한다는 문 대통령의 의사를 전했다. 서비스 분야에서도 한·중 FTA 체결 협상을 진행하자는 뜻도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현지 시각)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 주석을 만난 이 특사는 "당선 이후 축전에 이어 직접 축하 전화까지 준 데 대해 감사하다"는 문 대통령의 인사와 함께 친서를 전했다.

이에 대해 시 주석은 "중국은 한·중 관계를 중시한다"며 "상호 이해와 존중의 기초 위에 정치적 신뢰를 공고하게 하고 갈등을 잘 처리해 양국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자"고 말했다. 시 주석은 또 "한국 새 정부와 소통을 강화해 한반도 긴장 완화와 비핵화를 추진하고 하루속히 대화·협상을 재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사드 문제와 관련 "한국 측이 한·중 관계의 중요성과 역사적인 관점에서 판단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고 이 특사는 전했다.

이 특사는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오는 7월 초와 한·중 수교 25주년인 8월 24일 양국 정상회담을 제안했다. 시 주석은 이 제안 및 서비스 분야 FTA 체결 협상 제안에 대해 즉답을 하지 않았다.


이번 방중에 대해 이 특사는 사드를 둘러싼 한·중 간 대화 채널이 시작됐다는 데 의미를 뒀다. 그는 "앞으로 사드에 대한 깊이 있는 대화를 위해 대표단을 파견하겠다는 뜻을 전하자 시 주석도 실무 논의를 진행하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면담 때 자리 배치를 두고 의전상 결례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 주석은 테이블 상석에 앉고 이 특사 일행은 시 주석이 주재하는 회의에 참석한 모양새였다. 이는 한국의 지난 정권 중국 특사 때 의전과도 확연히 비교된다. 2008년 1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박근혜 특사와 2013년 1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김무성 특사는 각각 후진타오 주석, 시 주석과 작은 원탁을 사이에 두고 나란히 소파에 앉았다. 북한 김정은의 특사 자격으로 2013년 방중한 최룡해 당시 인민군 총정치국장, 2016년 방중한 리수용 외상도 시 주석 면담 때 나란히 앉았다.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대통령 특사 면담 때 이런 자리 배치는 본 적이 없다"는 반응이 나왔다.

이번 특사단의 자리 배치는 시 주석이 지난 4월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 당선자를 접견할 때와 같다. 자리 배치로만 본다면 한국 대통령을 대리해 간 이 특사가 중국의 영토인 홍콩 행정 수반급 대우를 받은 셈이다.

특사단은 앞서 이날 오전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부총리급)과도 면담을 하고 사드와 북핵 문제를 포함한 양국 현안을 논의했다. 양 국무위원은 "한국 측이 중국의 중대 이익과 우려를 존중해 사드 문제를 잘 해결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전날 왕이 외교부장에 이어 또 한 번 특사단을 압박한 것이다. 이 특사는 이에 대해 "사드 문제가 중국 의 안보 이해가 걸린 문제라는 걸 충분히 알고 있다"며 "한국의 새 정부가 진지하게 해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반면 특사단은 양 국무위원에게 "중국의 사드 보복이 조속히 해제돼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 이에 대해 양 국무위원은 "한국 측의 관심사항을 잘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고 특사단 소속 심재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전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5/20/2017052000253.html#b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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