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공무원 졸병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 상관을 잘못만나면 한마디로, 능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같은 사무실에서 매일같이 얼굴을 마주 보면서 업무처리를 해야하는데, 그내용을 점검하여 다음 수순의 업무를 배정받기 보다는, 내가 할일을 Skip해서 내바로 밑의 동료를 불러서 업무를 배정할때는, 느끼는 심정은 정말로 죽을 맛이다. 그와 비슷한 케이스를 지금 법무연수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동훈 검사가 머리에 떠오른다. 아마도 그분은 지금 '와신상담?' 중인것으로 알고 있다.
문재인 좌파 정부의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부이사관, 서기관으로 진급하기까지의 기간은 많은 세월을 보내야 하는것은 기본이지만, 거기에 실력이 뒷받침 된다는 조건이 갖추어져야 가능한, 공무원으로서는 정치적 영향력없이 진급할수있는 최고의 고위직으로 생각되는 직책이다.
문재인 정부가 청와대를 점령한 이후로 그러한 실무직에 있던 공무원들 61명이 퇴직을 했다는것은, 그만큼 업무를 처리하는데, 정석으로 할수가 없는, 외부의 압력이 계속되여, 사명감과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 견디지 못하고, 결국 짐을 싸서 떠날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강한 추측이 있다.
뉴스에 따르면 2019년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조치 관련 WTO분쟁의 역전승을 이끌며 이른바 '후쿠시마 어퍼컷'의 주역으로 불렸던 유능한 사무관이 이직하는등, 사무관 (5급)까지 계산하면 30-40대 퇴직자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산해보는것은, 그만큼 나라의 허리역활을 하는 젊은 일꾼들이 등을 돌리고 말았다는 증거다.
양심을 다 팔아먹고, 충견노릇하는 사람들만이 내편에 줄을 서서 승승장구하는 세상으로 변한 공무원 조직에서, 모든 대외정책이 잘돌아갈리가 없는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진대, 그래서 국제무대에서왕따를 당하고, G20정상회의에 참석한다는 핑계를 대고, 출장 목적과는 전연 관련이 없는 교황을 알현하고, Littleman을 만나십시요라고 아첨하는 꼴볼견이나 보여주는 추태가 발생하는 것이다. Littleman이 먼저 문재인에게 '교황님을 만나고 싶다. 다리를 놔 다오'라는 주문을 받고 했다면 그럴수도 있겠다 이해 하지만, 짝사랑식의 구애를 하면, 그일이 과연 성사될것인가?를 한번만이라도 생각을 깊이 했었더라면....
요즘은 우리나라의 경제의 회전원리는 완전히 '수출에 의존하여 먹고 사는 나라'라고 단언해도 틀린 표현이 아니다. 수출을 앞에서 리드하는곳은, 정부 조직중에서 산업자원부다. 그중에서도 실무자급은 과장급, 즉 서기관들인데, 이들의 실무적 의견은 완전히 배척시키는 분위기에서 국가에 충성하는 행정을 할수 있겠는가다.
기본적으로 시장경제와 기업활동을 중시하여, 수출과 연결 시키는, 우리 인간의 신체구조에 비한다면, 허리이상으로 중요한 부분인데, 문재인 정부와 좌파 찌라시들의 정책기조가, 실무를 가장 잘알고있는 공무원들 내쫒는, 어긋장만 놓은 정책을 펼칠려고 하니, 짐을 싸서 산업부를 떠나는 것이다.
백운규 전산업부장관같은 충견은, 좌파 문재인의 명령에 충실하느라, 월성1호기 원자력 발전소 조기폐쇄의 부당성을 지적한 실무진들을 개취급하면서, 조기페쇄를 정당화 시키는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실무진에 압력을 가해, 조기패쇄와 수익성조작을 첨부하여 페쇄시키는 보고서를 다시 작성하여 청와대 문재인에 올려 승인을 받고, 산업부의 자존심에 먹칠을 했던 장본인으로, 6.25전쟁당시에 인민군 장교로 전쟁에 참가하여 수많은 우리 국민들을 살상한, 문재인의 애비의 악행에 비유될만한 짖을 한것이다.
"부자가 망해도 3년은 간다"라는 옛말이 회자된다. 문재인 5년동안에 그가 반역질을 한 결과는 그가 청와대에서 물러난뒤에 정부 각부처의 여러곳에서 봇물 터지듯 나타날 것이다. 그럴때에 국민들의 지탄을 받게될 다음 정부와 대통령은 억울하게 똥바가지를 뒤집어 쓰는 연극무대의 주인공으로 전락하는 악순환만 계속될것이다. 참으로 엿같은 대한민국이네.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통상·무역업무를 담당했던 H과장은 지난 18일 공직을 떠나 한 중견기업 임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조치 이후 일본으로 건너가 한국 대표로 협상에 나섰던 인물이다. 산업부 통상교섭본부 내에서 장래를 촉망받던 ‘에이스’로 꼽히던 그의 퇴직에 산업부 공무원들 사이에서 적잖은 동요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산업부 30·40대 중간 관리자들의 이직이 '러시'를 이루고 있다. 든든한 신분 보장과 공무원 연금, 해외 공관 근무 등의 혜택을 마다하고 민간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이다. 이직하는 곳은 기업·학계·법조계 등 다양하다.
31일 윤영석 의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2017년 5월) 이후 올해 9월까지 산업부를 떠난 부이사관(3급)·서기관(4급) 공무원은 61명으로 집계됐다. 최근만 해도 에너지 기술을 담당했던 P과장이 한 대기업으로 이직했고, 기계·로봇 관련 업무를 총괄했던 또 다른 H과장도 퇴직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관련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의 역전승을 이끌며 이른바 '후쿠시마 어퍼컷'의 주역으로 불렸던 K사무관이 이직하는 등 사무관(5급)까지 합치면 30·40대 퇴직자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는 여러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산업부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인 탈원전의 선봉에 선 곳이다. 청와대에서 내려오는 일방적인 업무 지시와 무리한 정책 전환 요구 등이 공직생활의 회의감을 키웠다. 갈수록 책임질 일은 많아지고 실무진으로서의 권한은 사라지고 있다. 여기에 인사 적체에 대한 불만, 고위직에 오를수록 민간 이직이 어려워지는 제약 등이 쌓였다.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익명을 요구한 한 산업부 관계자는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 추진과정에서 이른바 옛 정권의 에너지 라인이 숙청되는 것을 눈앞에서 지켜봤다”며 “전 정권에서 열심히 일했다는 이유로 옷을 벗거나, 불이익을 받는 선후배들을 보면서 공직 사회가 ‘행정’이 아닌 ‘정치’가 되고 있다는 실망감이 크다”라고 전했다.
조직에 대한 불만도 많다. 월성1호기 조기폐쇄로 검찰 조사와 감사 등을 받는 과정에서 조직 구성원을 보호하지 않았다는 의식이 팽배하다. 또 성과를 낸 직원들이 보상받는 시스템이 아닌 이해하기 힘든 정치적 인사가 잇따르면서 묵묵히 일하던 과장들의 소외감이 커졌다는 게 내부 목소리다.
또 다른 산업부 관계자는 “주로 과장급인 부이사관·서기관은 중앙부처의 중추인데, 산업부 내 과장급의 퇴직이 다른 부처나 과거에 비해 유독 많다”며 “기본적으로 산업부는 시장경제와 기업활동을 중시하는데, 이를 경시하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가 민간 이직을 부추기는 것 같다”라고 귀띔했다.
윤영석 의원은 “한 산업부 최고위급 인사가 정치권 ‘줄대기’를 시도하고, 다른 최고위급 인사는 대내외 ‘갑질’ 언행 논란으로 구성원들의 불만을 일으키는 등 산업부 조직이 와해되는 분위기”라며 “이런 민간 엑소더스는 한국 산업 정책의 연속성을 무너뜨린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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