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에 대한 특검설치 지시는 적어도 문재인의 임기가 끝날때까지는 없다. 대신에 문재인은 "검찰의 대장동개발 부정수사는 국민의식을 감안하여 살살 하는척만 하라..."는 지시를 함으로써, 이재명에게 날개를 달아 주었으니, 대장동 개발사업의 몸통으로 들통이 난다해도, 검찰 또는 공수처에서 절대로 기소 수사를 하는것은 극히 형식적인 것이라는 꼼수임이, 여권내의 여러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는 것을 문재인은 두려움속에서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런 비판에 앞장서고 있는 인사가 다름아닌, 문재인정부 첫해에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으로 활동 했었던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다. 그는 '좃꾹사태'를 다루면서 문재인 정권의 검찰개혁은 '완전허구'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시작했던, 지금은 한로펌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는 분이다.
그는 추한18년이 법무장관할 당시 '정권수사를 막는 방탄소녀단'이라는 비판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문재인과 추한18년의 찌라시들이 메뚜기떼들 처럼 달려들어 로펌의 서버가 다운돼는 시련을 겪기도 했었다. 이때문에 검사퇴임후 몸담아왔던 로펌을 나와 올해초 개인 사무실을 열어 활동하고 있지만 Clients는 거의 없다. 이중 삼중으로 벽을 쳐놓고 방해하기 때문이다.
현재 그는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 처음 보도한 경기지역 인터넷매체 기자가 대장동 개발 시행사 '화천대유'측으로 부터 고발당한 사건을 변호하면서 외롭게 좌파 정권의 비호아래 개발사업을 하고 일확천금을 벌어들인 업자들과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다.
초창기 문재인 정부의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기에, 지금 김오수 검찰청의 업무진행 향방을 꿰뚫고 있는 전문가들중의 하나로 주목받는 인물이다. 기자가 그에게 이성윤이가 대장동 수사를 잘 할거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대답은 망설임없이 금방 나왔다.
"이재명 후보 구하기 '방탄수사', 그리고 민주당 재집권을 위한 '정치수사'라는 의심을 떨칠수가 없다. 수사초기 범죄혐의자들의 출국금지를 시키지 않아 핵심피의자가 미국으로 도주했고, 성남시청 압수수색을 20일 넘게 하지 않았는데, 그사이에 바보가 아닌 성남시가 안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거라고 믿는 사람들은, 내편 네편을 다 합쳐보아도, 한명도 없을 것으로 본다. 딜을 해서 미국에 있던 남욱 범죄혐의자의귀국, 그리고 김만배등 주요 범죄혐의자가 구속됐지만, 구속영장 심사는 법원에 의해 자료미비로 기각되고, 수사본류는 당시 최종 인허가권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비정상적인 대장동 개발사업을 어떻게 승인했는지를 밝히는게 관건인데, 과연 이재명이를 기소 수사할의지를 갖고 있는지가 김오수가 양심을 걸고 결정을 내려야할 과제인데....
지금 야당대선 후보인 윤석열이가 검찰 총장으로 문재인이 임명할때만 해도, 문재인은 우리 윤총장하면서 많은 애정을 쏟았었다. 그러나 외형적으로는 문재인의 검찰총장으로 보였을지는 몰라도, 임명장을 주면서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권력의 눈치도 보지않고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그런 자세로 엄정하게 처리해 국민들 희망을 받으셨다. 그런 자세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똑같은 자세가 되어야 한다"고 당부까지 했었다.
"제가 지휘하는 검찰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오직 헌법과 법에 따라 불의를 척결하는데 직분의 고위를 가리지 않고, 법이 정해진데로 임무를 수행할것입니다"라는 화답에 문재인은 속으로 뜨끔 했었을 것이라는 후일담이 오랫동안 SNS상에서 떠돌았었다.
악연은 오래가지 않아 표면에 나타나고 말았었다. 변호사 자격증도 없는 좃꾹이가 법무장관으로 자리를 꿰차면서, 벌어지기 시작한다. 좃꾹이는 범죄혐의 투성이의 무자격 법무장관이었는데, 오자마자 총장인 윤석열이를 재치고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검찰을 괴롭히기 시작 했었다.
문재인은 오점 투성이의 좃꾹의 손을 들어주는 편가르기 정치를 하기 시작했다. 좃꾹이의 범죄혐의는 이제는국민들 모두가 다 알고 있다시피하는 '웅동학원 비리, 좃꾹이의 아들 딸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기위해 가짜로 인턴증명서를, 권력을 악용하여, 발부받아서, 결국 두아이를 좋은 대학에 보냈고, 그딸은 부산 의전원까지 마치고 지금 서울의 어느 병원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이수하고 있고, 많은 시민과 단체들이 의전원 입학취소와 의사면허증 취소를 하라고 아우성이지만, 문재인은 거꾸로 "좃꾹이에게 마음의 빚을 많이 졌다"라는 말로 그를 옹호하고 있고, 현재 그가 재판중에 있지만, 구속상태가 아닌 자유의 몸으로 재판에 임하면서, 페이스북에 하고싶은 얘기들을 쏟아내게 돌봐주고 있다.
문재인은 윤석열이가 좃꾹의 검찰개혁에 반기를 들고 충돌을 하면서, 여론에 몰려 좃꾹이가 물러나자 그후임으로 온 추한18년은 한수 더떠서 윤석열이가 검찰총장직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직무정지'까지 불법으로 감행하자 그부당성을 법원에 제소하여 추한18년의 권력남용을 허용하지 않고, 정직을 풀어 주라는 명령을 내려 다시 직무에 복귀하는, 권력의 추태가 계속이어졌었다. 그게 문재인의 두얼굴이다.
지금 이재명이가 대장동개발사건의 몸통인것은, 삼척동자들도 다 알고 있는 권력의 비리와 그권력의 비호하에 개발사업을 했던 업자와 변호사 회계사등등이 합작으로 만들어낸 결과이기에 5천만 국민들은 개발사업의 몸통인 '이재명'이를 특검에 세우자고 아우성이지만, 문재인은의 응답은 '마의동풍'일뿐이다.
이런 비리를 보다 못해, 앞서 언급한 김종민 변호사가 오랜시간 대장동 개발부정 사건을 파헤치고 언론과 마주앉아 그내막을 폭로한 것이다.
"수사는 생물이다. 대장동 수사는 큰산에서 눈덩이가 굴러내리는 형국이다. 누구도 통제하지 못할 상황으로 흘러갈수도 있다. 특검을 하면 이수사에 대해 다시한번 들여다 볼거고 그러면 책임 문제가 반드시 따를 것이기 때문에 수사팀도 부담이 된다. 이런 대규모 수사는 보는 눈이 많아서 진실을 완전히 가릴수는 없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역시 연루됐다는 의심정황들이 많아 수사를 하지 않을수 없다는 뜻이다"라고 역설이다.
변호사라서 직설적인 화법은 아니었지만, 내가 이해하기로는 "특검설치로 시시비비를 가리는 길만이 핵심을 완전히 파헤칠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믿어진다. 문재인은 연루되지 않았을까?
윤석열은 이재명에게 "둘이다 특검을 받고,잘잘못을 따진다음에 대선에 나가던가 말던가 하자"라고 직언을 해댔지만, 이재명이는 그말에는 대꾸도 하지 않고, 일대일로 만나 토론하자라고 응수하고 있다. 더러운 이재명이가 갈길은 결국 감옥행 뿐이다.
/cloudfront-ap-northeast-1.images.arcpublishing.com/chosun/AGZKFQQWDNDLXFRS2GNHE77MS4.jpg)
[박국희가 만난 사람] 문재인 정부 대검 검찰개혁위원 출신 김종민 변호사
문재인 정부 첫해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으로 활동했던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조국 사태’를 기점으로 “현 정권의 검찰 개혁은 ‘허구’”라는 비판적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김 변호사가 작년 말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에 대해 ‘정권 수사를 막는 방탄소녀단’이라는 비판 글을 페이스북에 쓰자 그가 소속된 로펌 게시판은 여권 지지자들이 몰려들어 서버가 다운됐다. 그는 조직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6년간 몸담은 로펌을 나와 올 초 개인 사무실을 열었지만 사건 수임이 거의 안 되고 있다고 한다. 현재 김 변호사는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처음 보도한 경기 지역 인터넷 매체 기자가 대장동 개발 시행사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고발당한 사건을 변호하고 있다.
대장동 수사 ‘이재명 방탄’ 논란
―서울중앙지검의 대장동 수사를 어떻게 평가하나.
“이재명 후보 구하기 ‘방탄 수사’, 민주당 재집권을 위한 ‘정치 수사’라는 의심을 떨칠 수 없다. 수사 초기 출국 금지를 하지 않아 핵심 피의자가 미국으로 도주했고 성남시청 압수수색을 20일 넘게 하지 않았다. 김만배·남욱 등 주요 피의자가 뒤늦게 구속됐지만 수사 본류는 당시 최종 인허가권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비정상적인 대장동 사업을 어떻게 승인했는지를 밝히는 것인데, 과연 수사팀이 ‘윗선’ 수사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문이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나.
“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의 결과 아니겠나.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특수부 검사들은 ‘윤석열 라인’이라고 쳐내고 그 자리를 친정부 성향 검사들로 채웠다. 지금 검찰은 수사 의지도, 능력도 없어 보인다.”
―수사팀은 뭐가 문제인가.
“전문가가 없다. 주임 부장검사인 유경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은 법조인 대관 프로필상으로도 해양 범죄 전문가다.(유 부장검사는 검사가 되기 전 해양수산부 산하 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으로 일했고 국내 최초로 해양 범죄 분야 공인 전문 검사로 인증받았다.) 팀장인 김태훈 중앙지검 4차장은 서울대 부총학생회장 운동권 출신으로 대검 정책기획과장, 법무부 검찰과장 등을 지낸 기획통 검사다. 이런 중요 수사를 해본 적이 없다. 김영준 부부장 검사는 ‘조국 법무장관 청문회 준비단’ 출신으로 문재인 대통령 친구인 송철호 울산시장의 사위다. 수사는 객관적 결과뿐만 아니라 그 과정도 외관상 공정하게 보여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
―검찰총장 존재감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중요 수사의 주임 검사는 사실상 검찰총장이다. 직접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며 최종 수사 책임자로 지휘해야 하는데 총장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김오수 총장은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광주 대동고 2년 후배다. 문재인 정권 내내 친정권 성향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물인데 이런 것들이 대장동 수사를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게 하는 원인 아니겠나.”
문 대통령 말한 ‘검찰 개혁’은 사기
―수사를 좀 더 지켜봐야 하지 않나.
“‘이재명 구하기’ 수사 흐름 중 하나가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이송한 것이다. 원래 수사는 떨어져 있는 사건도 병합하는 게 원칙인데 중앙지검은 변호사비 사건을 떼서 수원지검으로 보냈다. 신성식 수원지검장은 이 후보의 중앙대 법대 후배다. 이재명 후보를 노골적으로 배려한 조치라고 본다.”
검찰 제도 개혁에 관심이 많았던 김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9월부터 이른바 ‘검찰 개혁’ 방안을 검찰총장에게 권고하는 독립위원회인 대검 검찰개혁위윈회 위원으로 1년간 참여했다. 민변 회장 출신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검찰개혁위원장을 맡았고 역시 민변 소속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위원회 멤버였다. 그는 “당시 회의를 하며 책상을 뒤엎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했다.
―회의가 어땠기에 그런 마음이 든 건가.
“전문가들이 깊이 연구한 결과물들이 배제된 상태에서 민변 변호사들과 청와대 주도로 엉터리 논의가 이루어졌다. 검찰 개혁 핵심은 대통령의 검찰 인사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위원회에서도 이를 주장했지만 대통령 인사권에는 손도 대지 않더라. 국민의 검찰로 돌려준다고 말은 하면서도 인사권은 건드리지 않은 채 검찰 순기능만 망가트렸다. 문재인 정권 검찰 개혁은 위선이고 대국민 사기극이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 검찰 개혁을 비판하기 시작한 건가.
“제일 큰 계기는 ‘조국 사태’를 기점으로 우리나라 형사 사법 시스템과 검찰 제도가 근본적으로 무너지고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이었다. 형사 사법 제도도 일종의 국가 인프라다. 한번 무너지면 회복하기 어렵다. 추미애·박범계 법무장관에서 적나라하게 보듯 여당 대표, 여당 의원 출신이 검찰 지휘권과 징계권을 남발하는 등 헌정 사상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태에 침묵할 수 없었다.”
‘조국 사태’ 이후 법치 무너져
―검찰 개혁의 결과로 공수처가 출범했다.
“공수처는 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의 상징인데 출범 10개월이 지나도록 자체적으로 인지해 수사한 사건이 단 한 건이라도 있었나.”(김 변호사는 김진욱 공수처장과 사법연수원 동기다.)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권한이 막강해졌는데.
“나는 5공 말기 ‘경찰국가’ 폐해를 피부로 느꼈던 85학번이다.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586 출신들이 5공보다 더한 경찰국가로 회귀시키는 수사권 조정을 하는 걸 보고 분노했다. 조국은 박종철이 어떻게 죽었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혜광고·서울대 직속 선배인데 경찰에 힘을 몰아주는 수사권 조정을 ‘검찰 개혁’이란 이름으로 추진했다. 한참 잘못됐다고 봤다.”
―그 결과 국가 차원의 부패 범죄 대응 능력이 약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 상징적 사건이 흐지부지 끝난 라임·옵티머스 등 금융 사기 사건 수사였다. 고도로 전문화된 자본 범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이다. 경찰 개혁이든 검찰 개혁이든 효과적 범죄 대응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는데 검찰, 경찰, 공수처로 찢어 놓다 보니 경찰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휴대전화를 포렌식(복원)해도 검찰과 공유가 안 되는 엇박자가 빚어지는 것이다.”
―또 검찰 개혁을 해야 하나.
“당연히 해야 한다. 차기 정부는 정부 조직 개편부터 검찰 개혁, 형사 사법 개혁을 다시 해 ‘부패와의 전쟁’을 효과적으로 시작해야 한다. 기존 검찰 개혁이 리모델링이라면 싹 다 무너트리고 재건축을 해야 한다. 내 일이 아니라고 대장동 수사에 침묵하는 검사들도 결국 잘못된 수사의 동조자다. 검사들의 일대 각성과 행동이 필요하다.”
김 변호사는 이 대목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저서 ‘검찰을 생각한다’(2011)를 들어 보였다. 2013년 부산시 법률자문검사로 파견됐을 때 지인 소개로 문 대통령과 식사를 하며 문 대통령이 직접 사인한 책을 선물했다고 한다. 김 변호사는 줄을 쳐가며 읽었다는 몇몇 대목들을 들려줬다. ‘권력기관은 임명권자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 명령에 대해서는 국민의 이름으로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 ‘정권이 권력기관을 사유화하게 되면 정권의 유지, 존속,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도 사용한다.’ ‘정치권력의 요구에 맞춰 사건을 처리하기 때문에 공평함을 생명으로 하는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것이다.’ 그는 “현직 검찰총장을 쫓아낸 지금 상황에서 보면 완전히 코미디 같은 내용”이라고 했다.
수사는 생물, 통제 못할 상황 될 수도
―어떤 점이 그런가.
“문 대통령이 책에서 검찰 문제를 지적한 부분은 굉장히 타당한 이야기였고 그대로만 갔으면 좋은 검찰 개혁이 됐을 것이다. 그러나 총론에서 문제점을 잘 지적하고도 현 정권은 권력이 검찰을 망치는 엉뚱한 방향으로 갔다.”
―어느 정권이나 친정권 검사들을 요직에 채웠다.
“그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적정 선이라는 게 있었다. 문재인 정권에서는 유독 상상 못할 일이 많다. 검찰 인사를 6개월 단위로 하면서 그때마다 유능한 부장검사 수십 명을 옷 벗기고, 정권 비리를 수사한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한직으로 쫓아냈다.”
―앞으로의 대장동 수사를 어떻게 전망하나.
“수사는 생물이다. 대장동 수사는 큰 산에서 눈덩이가 구르는 형국이다. 누구도 통제하지 못할 상황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 특검을 하면 이 수사에 대해 다시 한번 들여다볼 거고 그러면 책임 문제가 반드시 따를 것이기 때문에 수사팀도 부담이 된다. 이런 대규모 수사는 보는 눈이 많아서 진실을 완전히 가릴 수는 없다. 이재명 후보 역시 연루됐다는 의심 정황들이 많아 수사를 안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김종민
1966년 부산 출생.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9년 31회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김진욱 공수처장, 김외숙 청와대 인사수석, 이선애 헌법재판관,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등이 사법연수원 동기다. 검사 재직 시절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 인권정책과장,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등으로 근무하며 정책·기획통으로 꼽혔다. 2007년 프랑스 대사관 법무협력관으로 2년간 일하면서 OECD 뇌물방지회의 정부 대표를 지냈다. ‘프랑스 형사소송법’(2004) ‘검찰제도론’(2011) 등의 책을 썼다. 2015년 광주지검 순천지청장을 끝으로 검찰을 나와 지난 9월부터 KBS 이사를 맡고 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1/11/08/B4NASFC55ZFDBEZVDMPDEU64Y4/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