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는 부모를 닮게 되여있다. 그래서 아이가 자라면서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 성인이 되여 사회생활때도 사회 구성원의 한사람으로서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살지만, 사기꾼, 선동꾼, 사회주의주창자, 거짖민주주의 투사라고 떠드는 사람들의 새끼들은 목에 힘을 주면서 사기선동술에는 능하지만, 그뒤에서는 무서운 음모를 꾸미면서, 사회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 악행들을 많이 본다. 특히 정치꾼의 경우는 너무도 선명히 나타난다.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문재인이다. 그의 아버지는 북괴군 장교로 6.25전쟁중에 낙동강 전투에까지 참전했다가, 당시 학도병으로 군에 참전했다가 지금은 불교에 귀의하여 스님으로 살아가고 있는분의 진술에서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한 내용을 담은 동영상이 SNS에 떠돌고 있지만, 문재인측으로 부터는 아무런 반응이 없다. 전쟁후에는 어린소년(문재인)과 함께 부산지역의 자갈치시장에서 걸어가는 순간을, 그를 검거했던 학도병 스님께서 다시 만났었다는 후속얘기도 있다.
그런 부모와 함께 살면서 성장한 아이의 사상은 이미 머리속에 빨갛게 물들어 있었고, 그러한 핸디캡을 딛고 출세하기위해서는 사법시험에 합격해야 한다는 일념이 강했었기에 운좋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 그것도 인권변호사로 행세하고 살아오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을 서서히 사회 저변에 뿌리 박으면서 거대한 조직으로 커지자, "촛불혁명"이라는, 마치 중국에서 모택동이가 '문화혁명'이라는 기치아래, 전국을 휩쓸면서 '중화민국'을 축출하고, 공산주의 정부를 세워 현재에 이르고 있는것 처럼, 대통령에 출마 당선되면서 대한민국의 모든 사회적 통념과 전통, 조직들을 지난 5년동안에 전부 Overhaul해서, 사회주의 사상을 국민들에게 심어 주기에 혈안이었다.
순진한 국민들은 그런 문재인의 '촛불혁명'구호에 도취되여, 마치 새로운 새상이 펼쳐지는것으로 착각하고, 세월호 침몰당시의 7시간동안에,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무당푸닥거리를 했다고 선동하고, 국민들은 물론 정치꾼들마쳐 이러한 사기에 완전 세뇌되여, 보수정당에서 같은 솥밥을 먹고 있었던 김무성과 유승민 같은 또라이들이 앞장서서 같이 선동하여, 결국 탄핵으로 몰아, 그결과는 참혹할 정도로, 박근혜 대통령을 지금 감옥에서 처박아 놓았다. 어쩌면 남은 생애를 감옥에서 마감할수 있을수도 있다.
사회주의 문재인의 근본 사상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의 질은 절대로 북한 보다 우월하거나 잘살아서는 안되고 동등한 수준을 유지해야 된다는 고정관념이 머리에 꽉 차 있어, 이를 실현하기위해 앞서 언급한것 처럼, 대한민국의 모든 조직과 전통, 국민들의 생각을 완전 바꾸어 놓기에 혈안이었다. 자그만치 5년이 훨씬 넘게 말이다. 단 하나 바꾸지 않은 제도는 '수능시험'뿐이다. 고등학생들이 3년동안 그제도에 시달려 신체 발달을 방해하고, 좋은 수능시험을 받아야 좋은 대학에 갈수 있다는 강박관념에 어린 아이들을 가두어 둘수 있기 때문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증거중의 하나가 요소수가, 한국의 산업시설과 운송수단에서 빠질수 없는 절대 핵심물질인것을 잘알면서도 중국이 설마 우리 한국에 수출하는데 이물질을 인질로 잡고 한국의 산업활동에 부레이크를 걸줄을 알지 못하고 굳게 시진핑 정부를 믿었다거나, 아니면 시진핑과 내부적으로는 이미 묵계를 만들어놓고, 뻔히 그엄청난 결과의 impact가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것을 알면서도 읍소하느라 그의 지시를 충실(?)하게 이행한 결과였을 뿐이라고 나는 믿는다.
또하나는 문재인 정부초기에 미국은 자유대한민국을 중국공산정부와 북괴의 공격으로 부터 방어하기위해 '사드'를 우리 대한민국에 배치 할려고 들여왔지만, 좌파 사회주의 문재인 정부의 반대로 현재까지도 설치됐어야 할곳에서 천덕꾸라기 패기물로 전락되여 방치되고 있다. 요소수 대란과 맥을 같이 하는 사건이다.
어떤이들은 이번의 충격적인 사건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이 밑바탕에 깔려 있었다라고 한다. 중국과 호주는 원자재 교역으로 탄탄한 관계를 이어왔었지만, 미 중 갈등 상황에서 호주가 미국편에 서면서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했다라고 주장한다. 이것은 어찌보면, 중국의 건방진 횡포를 두둔하기위한 제스처로 보일수 있는 위험한 발언으로 나는 간주한다.
중국 현지의 요소수생산 업자들의 하소연을 들어보면 확실히 이해가 된다. 우리 한국기자들이 만나본 상당수의 요소수생산 중국업자들의 설명은, 수출할 물량이 다 준비되여 있는데, 갑자기 시진핑 정부에서 명령이 내려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수출을 중지 시켰던 것이다. 대부분의 중국생산업자들은 그들이 수출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라고 자세히 상활 설명까지 했었던 것이다.
문재인과 그찌라시들의 대한민국의 번영을 위한 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해 왔었다면, 당연히 수입국의 다변화를 염두에 두고 비상시를 대비했어야 하는것은 기본 상식이었다. 그러나 좌파 주사파 정권은 on Purpose로 준비를 하지 않았던 것이다. 지금 만약에 좌파 주사파 정권이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정부를 신봉하는 정권이었었다면, 지금과 같은 대란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그어떤 이유든, 절대로 좌파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이 골수에 박혀있는, 그리고 국민들에게 사기 선동술을 발휘하여 유권자들의 표를 도둑질하는 대선후보는 이번 문재인으로 끝을 내야한다. 문재인 5년동안에 우리 국민들이 겪은 엄청난 피해를 복구하는데는 최소한 앞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정부가 들어섰을 경우에, 25년이상은 걸릴것이다.
오는 대선에서,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정신을 그어느때보다 더 바짝 차리고 주권행사를 해야하는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것은 표도둑을 막는데 실패하면 대한민국에서 '자유민주주의 나라'로서 진정한 Freedom을 만끽하는것은 아쉽지만, 접어야 한다.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으로 시작된 요소수 대란이 전 산업계를 강타하면서 ‘차이나 리스크’에 대한 경계심이 되살아나고 있다. 중국과 호주의 외교 갈등이 요소수 대란으로 이어진 것처럼 한국과는 관계 없는 중국의 국제 분쟁이 국내 경제에 타격을 미치는 일이 점점 잦아지고 있다. 한국은 중국이 세계 패권 경쟁의 중심에 등장한 이후 여러차례 직간접적 피해를 입어왔는데, 지금처럼 중국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경제 안보가 위태로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요소수 대란은 지난달 15일 중국 해관총서(관세청)가 요소 등 비료 품목 수출 검역 관리방식을 강화하면서 시작됐다. 지난해 10월부터 중국이 호주산 석탄 수입을 금지하면서 중국 내 석탄 부족과 전력난이 발생했고, 그 결과 석탄 가격이 급등하면서 요소 생산이 위축됐다. 중국이 내수 시장을 지키기 위해 사실상 수출 제한과 다름없는 조치를 내리면서 중국산 요소 수입량이 급감했고, 차량용 요소수 제조에 필요한 요소의 97%를 중국산에 의지하는 한국은 직격탄을 맞았다.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번 요소수 대란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밑바탕에 깔려있다. 중국과 호주는 원자재 교역으로 탄탄한 관계를 이어왔지만, 미·중 갈등 상황에서 호주가 미국 편에 서면서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했다. 지난해 4월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원지의 국제 조사를 요구한 것도 양국 관계를 악화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호주는 이후 미국이 주도하는 안보 협력체에 참여하며 미국의 중국 견제에 동참했다. 중국은 호주에 무역 보복을 가하기 위해 지난해 5월 호주산 쇠고기·보리 수입에 제재를 가했고, 10월부터는 석탄 수입까지 금지했다.
중국의 패권 경쟁으로 한국이 피해를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6년 7월 미국과 한국이 한반도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하자 중국은 한국 관광을 막고 한국 제품 판매를 금지하는 등 전방위 경제 보복을 가했다. 지난해 한국은행은 중국의 경제 보복으로 관광 수입이 21조원 이상 줄어들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지난해엔 미국이 중국 통신장비 업체의 5세대(G) 장비가 중국 스파이 활동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화웨이의 5G 장비를 배제할 것을 동맹국에 요구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LG유플러스가 미국의 압박을 받았다.
앞으로 중국의 패권 경쟁으로 인한 국내 영향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동수 산업연구원 해외산업실장 역시 “미·중 갈등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는 나라는 많지 없지만, 특히 한국은 유럽연합 등 여러 나라가 뭉쳐있는 곳과 달리 홀로 움직여야 해 대응력이 약하다”며 “미국과 중국 모두 한국을 약한 고리로 인식하고 서로의 편으로 끌어들이려 할 수 있는만큼, 우리는 이들의 분쟁에 따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국 경제가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도 차이나 리스크를 키우는 요인이다. 한국무역협회가 국내 수입품 1만2586개를 분석한 결과, 중국 비율이 80% 이상인 품목이 1850개에 달했다. 미국(503개)에 비하면 3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중국이 생산·수출을 통제할 경우 요소수처럼 타격을 받을 수 있는 품목은 여러 개다. 이차전지의 핵심 소재인 양극재에 들어가는 수산화리튬은 중국산 비율이 85%에 달하고, 희토류를 원료로 만드는 영구자석도 중국 비율이 86%다. 영구자석은 전기차 모터를 비롯해 TV 등 IT(정보기술) 제품, 미사일 등 첨단 기기에 광범위하게 쓰이는 핵심 소재다.
이재수 전국경제인연합회 지역협력팀장은 “중국이 주요 2개국(G2) 중 하나인만큼 세계 각국에 미치는 영향력은 점점 커질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중국 의존도가 높은데, 중국이 외교 상황 등에 따라 수출 통제에 나서면 얼마든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기업들은 지리적 이점과 가격 경쟁력 등을 고려해 지금까지 중국산 원자재, 재품을 채택해왔는데 이번 요소수 대란을 계기로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미국과 중국이 화해 모드를 조성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지난 9월 미국 요청으로 캐나다 정부에 체포된 이후 가택연금 상태에 있던 화웨이의 멍완저우 부회장이 석방됐고, 올해 말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화상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은 “조 바이든 미국 정부는 내년 중간선거 등을 위해 중국의 구매력이 필요하고, 중국은 외교력 과시를 위해 미국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트럼프 정부 때와 달리 서로 윈윈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안유화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교수 역시 “미국과 중국의 긴장관계는 물밑 협상을 통해 서로 양보하며 완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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