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란 자가 찾아서 하는일은 하나도 없이, 남이 이루어논 업적에 슬쩍 숫가락 하나 얹어 놓고, 마치 문재인과 그찌리시들이 정책을 잘해서 이룩한 업적인것처럼 생색을 내는 전형적인 공산사회주의자들의 민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누가? 문재인이가.
특히 대기업들이 해외에서 이루어놓은 업적을 공식발표할때쯤이면 슬쩍 끼어들어 얼굴 내비치고, 마치 문재인이가 정치를 잘해서 이룩한 업적인것 처럼 생색내고 자화자찬 하는 꼬락서니를 이제는 곧 보지 않게되여 국민들의 얼굴에 희색이 돈다. 어처구니 없는 기업들은 아예 일체 언급을 피해 사업하는라 그간 고생 많았었다.
문재인 자신은 몰라도, 대통령으로서의 지혜와 지식이 일천한것 같다는데 이의를 달 사람들은 없을것 같다. 대통령이 그렇타면 주변에서 보좌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들이 좀 도와주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1000여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주변에서 빙빙 돌고 있는것 아닌가.
CO26지구온난화 회의에 참석하고 돌아와서 한다는 소리가 "자연은 오래도록 우리를 기다려 주었다. 이제 우리가 자연을 위해 행동하고 사랑해야 할때"라고 주장하면서 매우 도전적인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주창 했었는데, 그의 주장을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개스를 배출하고 있는 중국, 인도, 러시아가 동의 하고 있지 않는데, 우리 한국이 한다고 해서 지구 온난화에 변화가 올것이라 믿는가?
그는 중국 인도 러시아를 향해서, 영국에서 정상회담을 할때, 강력한 메세지를 보냈어야 했다. 그게 아니라면 조용히 쭈그러져 있었어야 했다. 왜 정상회담시에는 못하고, 방안퉁수가 되여,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은 좁아 터진 청와대에서 떠드는가 말이다.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탄소배출량은 전지구촌이 배출하는 배출량의 1.5%밖에 안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그가 주장하는데로 화력발전소, 포항제철같은 기업체 몇개가 물을 닫는다고 지구 온난화가 이루어질것이라고 허풍을 떠는것은, 그가 너무도 무식하다는 생각뿐이다.
앞서 언급한 중국, 인도, 러시아에서 정신 차리고 탄소배출량을 2050년까지 10%만 줄인다 해도 서울상공의 하늘은 항상 푸른색을 띨 것이다. 그런데도 그는 중국에 대해서는, 시진핑의 한마디에 허리가 땅에 닿도록 굽신거릴줄은 알아도, "당신네들 탄소 배출가스를 줄여서 지구촌을 깨끗하게 하는데 앞장 서주시요"라고 감히 입을 열지 못한다. 이게 대한민국의 문재인, 공산사상으로 꽉찬자의 정책이다.
우리나라는 탄소배출가스를 Zero수준까지 낯출수있는 아주 쉬운 방책이 있지만, 문재인은 절대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을 것이다. 다음 정부에서 실천하면 될것이지만서도.... 그방책은 바로 '원자력발전소 발전 시스템'으로 회귀하면서, 그가 똥폼잡고 촛불혁명으로 정권잡기위해 "탈원전"을 주창했던 정책을 과감히 버리고, 현재 전국의 산야를 덮고 있는 태양열찬 전력설비를 완전히 철거하여, 예산낭비를 완전히 없애는 방법, 그외에는 실현성이 없는 허공에 대고 소리지르는것과 하나도 다를바 없는, 속이 텅빈 공약일 뿐이다.
2030년까지 배출량 30%를 감축하겠다는 문재인의 부르짖음은, 몇개월후면 우리들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것이기에 그냥 지껄이고, 운좋게 대선에서 그말이 먹혀 들어가면 좋고, 반대로 된다해도 그로서는 손해날 말장난이 아닌것으로 이해된다.
9년밖에 안남았는데, 실질적으로 배출량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무것도 없다. 전문가들의 걱정에 의하면 동원할수있는 기술로는 50년 또는 100년이 걸릴수도 있지만 믿을만한 시간이 아니라고한다. 전문가들의 주장은 2050년까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포함한 핵심 수출산업 6개분야에서만 199조원이 소요되고, 수이수소를 액화 운동 저장하는데만 66조원이 든다는 추산인데.... 문재인은 예산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었다.
더욱 문재인의 허풍에 믿음이 가지 않는것은, 그가 저지른 지난 5년간의 정책집행에 대한 Review를 잠시만 해봐도 답은 금새 나온다.
"부동산만틈은 자신있다"는 거짖말의 끝은 젊은이들과 평생 직장다니면서 자기집 한채 구입할려는 직장인들의 꿈을 완전히 부셔 버렸다. 작은 정부를 주창하더니 실질적으로는 매년 만명이상의 공무원들을 고용하여 세금부담이 커지고, 그들의 간섭을 받게되는 민간기업의 생산성은 갈수록 바닥을 기고있다. '문재인 케어' 생색내기로 건보재정은 거덜나고 중소병원들은 고사직전에 처해있다. 저 성과자 해고와 성과연봉제 도입등 이전 정부가 어렵게 일구어낸 노동개혁은 백지화된지 오래고 최저임금의 급벽한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같은 만용을 부린 결과가 일자리감소와 비정규직 청년 급증이 뚜렷한 문재인의 엉터리 집권의 결과다.
아들놈 미디어아트 작가라는 이름으로 각정부로 부터 2억여원을 꿀꺽해먹으면서, 국제적 미디아 아트작가라고 오히려 비난하는 언론들을 역비난하는 만용은, 애비가 대통령이 아니라면 꿈도 꾸지못했을 것이며, 정말로 미디아 아트작가로 명성이 있다면, 벌써 유럽또는 북미시장에서 이름을 날렸어야 했다. 옛날에 백남준 작가처럼. K-Pop, BTS같은 연예인들은 세계무대에서 Top Class대접을 받지만, 그들의 부모가 대통령은 아니었다는 점이다.
또 걱정되는것은 애비가 청와대에서 쫒겨나게 되면, 빌붙어 살고 있는 딸은 아이들과 함께 어디로 이사를 갈것인지? 보통사람들도 이사를 갈때는 보통 3-4개월전에 준비를 하고 계획을 세우는데.... 앞날이 내가 보기에도 안타깝다.
혹시 곧 이어질 해외유람 여행을 떠나게 되면 딸은 아비에 빌붙어서 방문국에 망명 또는 난민신청을 해서 그곳에서 살게될지? 아니면 평생 옆에 끼고 살던가, 다혜가 귀여워서 단 한시간도 떨어져 살아서는 못사는 애비니까. 보좌관들의 활약상이 이럴때 빛나야 하는데.... 허허허.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11.9/뉴스1 © News1인기 없는 개혁 미루고 폼 나는 일엔 호기
차기 대통령은 난제 외면 않는 ‘용기’ 절실문재인 대통령은 1일 유엔 기후총회 기조연설에서 “자연은 오래도록 우리를 기다려주었다. 이제 우리가 자연을 위해 행동하고 사랑해야 할 때”라며 “매우 도전적인”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천명했다. 세계 1·3·4위 배출국인 중국 인도 러시아가 못 줄이겠다며 꽁무니를 빼는데 우리가 앞장서겠다고 했으니 박수를 보내야 할까.
기후위기 대응은 시대적 당위지만 지구에 큰불이 났다고 모두가 똑같이 불구덩이에 뛰어들 수는 없다. 장비도 든든하고 기술도 있다면 뛰어드는 게 용감한 행동이다. 장비도 기술도 없으면 얼른 119에 신고하고 대피를 돕는 게 용기 있는 행동이다. 무턱대고 뛰어들다간 불도 못 끄고 다치기만 한다. 그건 용기가 아니라 만용이다.
문 대통령의 탄소중립 계획(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은 만용이다. 정부가 감당할 수 있다고 제시한 최대치(32%)보다도 목표가 높다. 2030년이면 9년밖에 안 남았는데 동원한다는 기술은 전문가들도 “50년이 걸릴지, 100년이 걸릴지 모르겠다”고 한다. 정부가 소요 비용을 공개 않는 사이 여기저기서 천문학적인 추산치들이 나온다. 2050년까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포함한 핵심 수출산업 6개 분야에서만 199조 원이 들고, 수입 수소를 액화·운송·저장하는 데만 66조 원이 든다는 것이다. 그런다고 지구를 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다. 한국 탄소 배출량은 세계 배출량의 1.5%밖에 안 된다. 욕조에 물 한 컵 붓는 정도의 기여를 하겠다고 포스코 같은 기업 몇 개가 문을 닫는 피해를 감수하는 게 만용이 아니고 무엇이겠나.
만용의 반대가 비겁이다. 불이 났는데 못 본 체하는 경우다. 현 정부의 연금 정책은 비겁하다. 연금은 고갈이라는 화재 예방을 위해 주기적으로 더 내고 덜 받는 재설계를 해야 한다. 인기 없는 정책이지만 김영삼(공무원연금) 김대중(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노무현(국민연금) 이명박(공무원연금) 박근혜(공무원연금) 정부에선 빠짐없이 개혁을 관철시켰다. 현 정부만 유일하게 국회 180석을 갖고도 연금개혁엔 손도 대지 않아 2030세대는 내면서도 못 받을까 걱정하는 처지가 됐다. 공무원·사학·군인연금 적자도 4년 후엔 지금의 2배(11조 원)로 불어난다.
비겁하거나 만용 부리는 대통령 탓에 고생한 걸 얘기하자면 끝이 없다. “부동산만큼은 자신 있다”는 호기의 끝은 다들 아는 대로다. 정부 구조조정은커녕 공무원 수를 역대급으로 늘려놓아 국민 부담이 커지고 민간 부문의 활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문재인 케어’ 생색내기로 건보재정은 거덜 나고 중소병원들은 고사 위기에 처했다. 저성과자 해고와 성과연봉제 도입 등 이전 정부가 어렵게 해낸 노동개혁은 백지화하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같은 만용을 부린 결과가 일자리 감소와 비정규직 청년 급증이다.
문 대통령 재임 기간에 나랏빚이 400조 원 늘어 내년엔 1000조 원을 넘기게 됐다. 그런데도 차기 대권 주자들은 오늘만 살 것처럼 “1인당 지원금 50만 원씩” “자영업자 50조 원 지원”을 외친다. 표 떨어지는 증세나 연금개혁은 입에 올리지 않는다.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 징후를 심각하게 고려’하는 대통령, 해서는 안 될 일 안 하고 해야 할 일은 꼭 해내는 용기 있는 대통령을 갖기가 이렇게 어려운가. 지지율 떨어질까 의무는 외면하면서 위임받은 권한으로 지지층만 바라보며 만용이나 부리는 대통령 뒤치다꺼리는 그만하고 싶다.
이진영 논설위원
이진영 논설위원 eco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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