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November 07, 2021

문재인의 두얼굴, 참 치사하다. 노태우 유족 통일동산 인근 국유림 매입 요청에 산림청 '불가' 입장, 국가장 허락을 말것이지...

 노태우 대통령의 장례식은 국무회의를 거쳐 "국가장"으로 하기로 결정했다.  국가장에는 현직 대통령은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장례식에 참석하여 조문을 하는것은 당연한 장례식절차상의 의식이다.

그런데 문재인은 참석치 않고, 해외 유람 여행을 핑계대고 해외로 날아가 버렸다.  대통령 되면서, 국민들을 두패 세패로 갈라놓는데 온힘을 기울이더니, 고인이된 대통령의 장례식에서 마져 국민들의 여론을 하나로 묶는데보다는 다시 또 패를 갈라놓는데, 진두 지휘를 하고 말았다.

차라리 '국가장'을 치르지 못하도록 국무회의를 소집 하지도 말고, 분명히 반대의사를 표했어야한다. 그러나 지난 5년간 해온것 처럼, 두얼굴을 갖고,  Trick을 쓰고 말았다. 고인을 마지막 보내는 장례식마져도  좌파 문재인과 더불당 찌라시들 그리고 청와대 수석(돌대가리들)은 그더러운 본성을 온천지에 보여주고 말았다.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11027/109948658/1

그래면서도 무사히 장례식을 마치고, 이젠 영원히 편히 쉬게할 장지는 국립묘지는 안된다고 대못을 박아놓아, 다른 장지를 급히 찾아야 했는데, 유족은 평상시 고인이된 노태우 대통령의 유지를 받들어 경기도 북쪽의 통일동산 부근에 묘지조성을 원했었다.  죽어서도 북쪽의 김일성왕조의 남침을 지켜보겠다는 애국관을 토로 하셨었던 것이다.

유족들은 전직 대통령이자 남편이자 아버지인 고인의 장지를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 통일동산 부근에 필요한 묘지면적을 구입하여 안장하려고 했는데, 문재인의 충견들이 맡고있는 산림청장이 "국유림을 개인에게 매각할수있는 법적근거가 없기에 묘지로 사용되는것을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을 유족에게 통보했다고 한다. 그것은 문재인의 생각을 우회적으로 표현한것으로 본다.

언제부터 문재인 정권에서 "법적근거"를 대서 국가운영 정책을 실시해왔었나?  하나만 그사례를 들어 보겠다.  먼저 국유림을 개인에게 매각할수 없다고 명시된 법은 어디서 찾아볼수 있나?  더큰 사례는 문재인은 검찰조직을 죽이기위해 "공수처"를 신설했다.  신설한 법적근거는 어디서 찾을수 있나?  헌법에는 없었다.

헌법에 분명하게 명시되여 있는 검찰조직을 문재인과 그찌라시들은 깡그리 깔아뭉개고, 자기네들 맘데로 '공수처'라는 조직을 만들어 검찰을 감시 감독하게 만들었다.  공수처라는 조직은 대한민국 헌법을 포함하여, 관련된 어느법에서도 명시된 조직이 아니다. 

공수처장은 문재인의 충견으로 임명됐고,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고위공직자들과 그에 상응하는 거대 민간범죄 조직들에 대해,  검찰과 공수처는 서로 눈치를 봐가면서, 이것은 네가맡고, 이건은 내가 맞는다는 식으로 쓰면뱉고 달면 삼키는, 이치에 닿지도 않은 법해석을 맘데로 해서, 범죄혐의자들을 기소 수사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공수처에서 기소 수사하여 재판을 하는데, 검사들 처럼 국가가 원고가 되여 재판정에서 피고측과 싸운것을 본 기억이 없다. 

바꾸어 얘기하면 공수처에서 기소 수사한 고위공직자들은 전부 혐의가 없었다는 뜻으로 해석을 해야할지? 아니면 수사과정에서 문재인과 그찌라시들의 압력에 무너져 스스로 무혐의 처리 한 것인지?

전직 노태우 대통령의 유언하나 못들어주는 나라가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냐?  고인이된 노태우 대통령이, 정치적 성향으로 봐서, 내편에 서 있었다면, 거창한 서술없이 바로 국립묘지 안장을 했을 것이고, 고인의 뜻을 기린다면 경기도 통일동산에 묘지 조성을 허락 했을 것이다.  법적근거가 없어서라고?  김정은이도 웃을 코미디들 그만 하거라.

한발뒤로 뺀 산림청의 구차한 변명은 "아직 최종결론이 내려진것은 아니지만,보전산지로 지정돼있는 국유림을 특정개인의 장지용으로 매각할수있는 법적근거가 없는것으로 판단된다. 노전 대통령의 유족에게 해당 국유림을 매각하는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유림을 장지 조성용등으로 개인에 매각하기 시작하면 국유림 지켜내기가 어려울것이다"라고 했다. 

노태우 대통령의 경우는 개인이라기 보다는 전직 국가원수로서, 장지를 구하는것인데, 국유림이기에 매각을 할 필요도 없이 묘지로 사용돼도록 승인하면 간단히 끝나는 절차를 좌파 찌라시들이 썰을 풀어대고 있는 한심한 작태를 보면서 개탄만 나온다.

앞으로 100년을 내다 본다고 가정해 보자. 통일 동산에서 영원히 쉬겠다고 할 국가원수가 몇분이나 될까?  국가원수 묘지가 있다고 해서 전쟁시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냐? 

법에 걸려서라는 핑계를 댄다면, 공수처를 만든것과 묘지하나 허용한것과 비교 해보았을때, 과연 어떤쪽이 더 법적용해서 일처리하는데 더 어렵거나, 또는 쉬웠을까? 이건 상식이다. 엿같은 좌파 또라이들아.  국민들을 괴롭히는 법은 악법일뿐이다. 

분명한것은, 문재인과 그찌라시들이 국민들 여론의 눈총을 의식하고, 마지못해 통일동산에 묘지를 조성토록 하는 결과가 나오는것은 필연적이다.  왜국가원수의 묘지조성을 놓고 흥정을 하는가 말이다. 어리석은 자들의 소행이라는 것이 또 다시 국민들의 웃음거리를 만들고 말았지만, 앞서 언급한데로 노대통령의 유언이 그대로 이행될것이다.  더이상 망자의 영혼이 구천에서 헤매게 하지 말자. 

좌파 찌라시들이 신처럼 떠받드는 김대중, 김영삼이의 묘지는 동작동 국립묘지에 있다.  대통령 하면서 국가를 위해 한업적이 어떤것들이 있나?  한번 손가락으로 세어 보길 권한다. 한사람은 햇볕정책을 핑계로 김정일 공산독재 정권에 국민들의 세금을 퍼다 주는데 혈안이었고 그돈이 핵무기로 둔갑하여 우리 남한을 겨누고 있고, 그래서 김정일과 공동으로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했고,  또 한사람은 IMF라는 치욕적인 국가적 망신을 전세계에 보여줬고, 그때 국민들이 입은 그휴유증은 아직도 국민들 삶의 곳곳에 깊이 박혀, 고통을 주고 있다.

이제는 좀더 솔직해지자, 내편 네편 가르는게 급선무가 아니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전직 대통령들을 이젠 감옥에서 풀어주고, 노쇠한 전직 대통령을 더이상은 괴롭히지 말고, 남은 여생 편안히 계시다 하늘나라로 가시게 하라. 그게 대통령으로서 해야할 최소한의 마지막 인간적이 도리다.


지난달 30일 고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 영결식이 끝난 뒤 노 전 대통령의 영정을 실은 차량이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을 빠져나오고있다.사진공동취재단

지난달 30일 고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 영결식이 끝난 뒤 노 전 대통령의 영정을 실은 차량이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을 빠져나오고있다.사진공동취재단

노태우 전 대통령의 유족이 묘지 조성을 위해 경기 파주시 통일동산 인근 국유림 300평(991㎡) 가량을 매입하고 싶다는 의향을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림청은 “국유림을 개인에게 매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노 전 대통령 유족 측은 장지 결정이 난항을 겪으면서 대체부지를 찾아야할 것으로 보인다.

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노 전 대통령 유족 측은 최근 파주 통일동산 인근에 있는 국유림을 매입해 이 곳에 장지를 조성하고 싶다는 뜻을 장례위원회를 통해 파주시·산림청 등에 전했다. 노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헌씨도 “300평 이내의 묘역부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유족들이 원하는 묘역부지는 300평 가량이지만 묘역부지를 포함해 매입을 원하는 부지는 훨씬 큰 규모였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노 전 대통령 유족 측이 매입을 원하는 국유림은 그러나 산림청이 관리하고 있는 ‘보전산지’다. 보전산지는 국방·군사시설, 사방시설 등 국토보전시설의 설치, 도로 등 공용·공공용 시설 설치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용도로의 전용이 금지된다. 산림청은 국내 산림 보호를 위해 예산까지 투입해 민간의 임야를 사들이는 작업을 진행할 정도로 산림 보존에 적극적인 입장이다.

국유림을 관리하고 있는 산림청은 그동안 노 전 대통령 가족 등 특정 개인에게 장지 조성용 등으로 국유림을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했다. 산림청은 매각이 불가능하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산림청 관계자는 “아직 최종 결론이 내려진 것은 아니지만, 보전산지로 지정돼 있는 국유림을 특정 개인의 장지용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노 전 대통령의 유족에게 해당 국유림을 매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유림을 장지 조성용 등으로 개인에게 매각하기 시작하게 된다면, 국유림을 지켜내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노재헌씨는 이에 대해 “아직 (산림청 등의 공식 입장을) 전해들은 것이 없다”면서 “좋은 결정을 기대하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의 유족들은 앞서 노 대통령이 생존해 있던 지난 6월과 사후인 지난달 말 경기 파주시 탄현면 통일동산에 묘역을 조성하고 싶다는 뜻을 파주시에 전해왔다. 파주시는 하지만 통일동산이 관광특구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시유지나 국유지에 묘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변경과 공유재산 매각절차를 거치고 장사법에 따라 관할 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노 전 대통령의 유족들은 지난달 26일 입장문을 통해서도 “(노 전 대통령이 유언으로)자신의 생애에 이루지 못한 남북한 평화통일이 다음 세대들에 의해 꼭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는 입장을 남겼다”면서 파주 통일동산에 묘역을 조성하는 방안을 파주시와 협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파주는 노 전 대통령이 사단장을 맡았던 육군 9사단이 일부 관할하던 곳이다.

유족들은 통일동산 묘역 조성에 따른 행정처리 절차가 쉽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통일동산 인근 몇 군데도 둘러 봤으며, 이번에 매입 요청을 한 곳도 그 중 한 곳인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동산은 노태우 정부 때인 1989년 자유로 등과 함께 조성됐다. 통일동산은 남북화해의 상징지역으로 민주화운동가인 장준하 선생이 묻혀있는 역사의 현장이다.

장례를 맡았던 장례위원회는 노 전 대통령의 유해를 30일 장례 직후부터 지금까지 통일동산 인근 검단사에 임시 안치해 놓고 있다.



원문보기: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111071520011#csidx00c4292e7083221b9397809725420bd 

https://www.khan.co.kr/article/20211107152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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