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에는 인천공항(박정희국제공항)에서 근무하는 관세청 공무원들이 콘베이어를 타고 쉴새없이 지나치는 수입물품을 독수리의 눈으로 주시하고 검사해야 하는데, 대신에 Cell Phone으로 작난하고 낄낄 거리느라 수많은 밀수품들이 그냥 통과하는 광경을 뉴스를 통해 여러번 봐왔었다.
https://lifemeansgo.blogspot.com/2019/10/blog-post_28.html
오늘은 인천항을 통해서 밀수입 하려던 요소수 4톤을 적발했는데,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요소수 대란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교통수단이 스톱상태에 직면해 있는터에, 행운을 잡은것이나 진배없는 횡재를 했다는 뜻으로, 관세청은 폐기처분하지 못하고, 바로 전량을 필요한 곳에 보내 차량운행에 도움을 줄것이라고 한다.
이번 적발된 요수수는 중국에서 인천항으로 반입되는 정상화물에 섞여 신고없이 들어왔다. 아마도 밀수업자는, 관세청 밀수반속반원들이 밀수품 적발하는 카운터에서, Cell Phone으로 딴짖만 하면서 파안대소하는 근무자세를 보고, 밀수입한것같은데 운좋게(?), 아니면 운나쁘게(?) 검역직원에 걸려 압수된것이다. 요소수는 관세대상품목이 아니라서 세금문제보다는 통관후 매점매석으로 떼돈을 벌려는 밀수업자의 계산이었던것 같은데....
"악법도 법이기에 지켜져야 한다"라는 말이 있다. 요즘처럼 요소수가 황금보다 더 귀중한때여서, 관세청장은 청와대 문재인에게 즉시 보고를 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임기말년에 국가를 위해서 좋은일 한번 해 보겠다는 뜻에서 였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밀수품은 밀수품인데.... 폐기처분하지 않고 사용하게 됐다는 보도는, 법보다 문재인의 한마디가 헌법보다 더 위에 있다는것으로 이해되는데.... 참으로 엿같은 대한민국이다.
어쩌면 문재인이 전용기 타고 다시 해외에 유람할려는 계획이 있어서, 그때 사용할려고 요소수를 통관시키라고 한 명령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헌법이 있으면 뭐 할거며, 공수처, 검찰, 경찰, 관세청이 있으면 뭘하나. 문재인이가 한마디하면 그게 바로 법이고, 명령인것을....
어떤면에서는 밀수꾼들에게 '요소수'밀수를 부추기는 명령인것으로 해석될수있어, 더큰 문제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같다.그때 또 적발되면, 똑같은 명령을 내릴것같다. 이런게 통치는 아닌데.....
법을 무시한 문재인의 명령은 옛날 왕조시대의 연산군때보다 더 Power가 세다. 그결과로 국민들이 받는 고통과 피해를 단 한번만이라도 생각해 보면서 명령을 내렸을까? 청와대 문재인은 "급한것은 공공부문 여유분을 우선 활용하고 긴급수정조치등으로 수급 안전화에 만전을 기할것이며, 수입대체선의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미사여구를 사용 했었다. 공공부문에 얼마나 재고가 있었는지를 파악이나 내뱉은 명령이었을까? 한심하긴.
그래서 밀수품인 '요소수'를 페기처분하지 않고, 차량운행에 사용토록 지시를 한것이라면, 대한민국에는 헌법을 위시한 모든 법들이 필요없고, 문재인의 입만 쳐다보고 따르면 된다는 뜻이다.
법준수는 만인에게 공통이다. 문재인과 그자녀들 그리고 좃꾹같은놈들은 법위에 살고 있기에 법위반 여부에 신경안쓴다. 빽없고 권력없는 국민들만, 그들중에는 박근혜 대통령도 포함돼 있지만, 줄을 서야하고 차례를 기다려야 순경한테 잡혀가지 않는다.
http://lifemeansgo.blogspot.com/2021/11/blog-post_9.html
여러업체들이 나름데로 인맥을 활용하여 내나라 대한민국을 돕고져 요소수를 많게는 수만톤, 적게는 몇천리터들을 확보하고, 운송을 위해 정부관련 부서에 협조를 당부했으나, 산업부의 어떤 머저리 사무관은 "우린 '요소'담당하니, '요소수'문제는 다른 해당 부서, 즉 환경부에 알아 보시요'라고 통화끝 했단다. 이게 매년 1만여명씩 공무원 증원하여, 그들이 근무하는 자세의 일부분을 보여준 작태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23883
그후속조치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추진 결과를, 지금까지 해온것처럼, 국민들에게 알려주지 않았고, 앞으로도 없을 것임을 나는 잘안다. 오직 해외유람을 하기위한 준비에만 열중하고 있을 것이다. 해외유람여행도 출국할때만 언론에 보도 될뿐, 귀국시에는 전연 언론보도가 없다가 갑자기 청와대 안에서 얼굴을 보여주는 추태를 수없이 봐 왔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성장하여 결혼까지하고 아이들 낳고 잘 살고 있는 딸 다혜를 청와대로 불러 1년넘게 살게 하는 자상한(?)애비일 뿐이다. 아들놈은 아빠 찬스를 이용하여 아트한답시고, 국민 세금 2억원 이상을 주머니에 챙기는 온식구가 기생충영화에 나오는 가족들보다 더 치사하고 더럽게 살아간다. 청와대 돌대가리들은 다혜가 청와대 생활하는것은 '적법하다'라는 오리발뿐이다.
청와대 돌대가리들아, 문재인 부부 외유하는데 요소수 때문에 지연되는일 없도록, 밀수해서 들여온 요소수 많이 확보해서 청와대 뜰에 쌓아 놓던가 해서 국위를 선양(?)하거라. 돌대가리들아.
관세청은 지난 12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밀반입하려던 요소수 약 4t을 적발하고, 관련자들을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요소수 4t은 대형 화물차 4~5대가 한 달간 쓸 수 있는 물량이다.
밀수된 요소수는 중국에서 인천항으로 반입하는 정상 화물에 섞여 신고 없이 들어왔다. 현재 요소수의 할당관세는 0%다. 관세청 관계자는 “관세를 내지 않으려는 의도보다는 요소수를 반입할 때 받아야 하는 환경 검사를 피하거나 정부의 ‘매점매석 단속’ 대상에서 빠지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관세청은 “이번 적발에서 확보한 요소수는 비록 밀수품이지만 시중에 빨리 유통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과 협의해 요소수를 시중에 빨리 유통시킬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비록 많은 물량은 아니지만, 밀수품이라고 세관에 오래 보관하기에는 지금 ‘요소수 대란’이 너무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관세청은 “요소와 요소수 수급 원활화를 위해 정상적으로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선 신속통관을 지원할 것이지만, 미신고나 위장신고에 대해선 통관검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1/11/16/6EBYZEXKJRDIVEPGF4QTTB52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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