똥묻은개 겨묻은개 나무란다. “조카라서 변호” 이재명, 또다른 잔혹 교제 살인사건도 맡았다. 그가 살인마 천국을 만들려 날뛴다.

 

인권변호사들중에는 두부류가 있다. 한쪽은 돈이되는 변론이면 의뢰인이 악질적인 살인자건, 공갈 사기, 협잡의 달인이건 무조건 맡아 주머니를 챙기면서, 주둥이로는 '인권'을 빼면 세상 살아갈수없는것 처럼 하면서, 그것도 모자라 뒷구멍에서는 욕망을 채우기위해 힘없는 여성을 짖누르면서 욕정해소를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일상화 하는 두얼굴을 갖고 사는 자들로, 그대표적인놈이, 색마 박원순이고,  이재명, 그리고 문재인도 그부류에 속한다. 문재인은 구원파의 유병헌이를 변호해주고, 양산 아방궁을 변호비로 챙긴 인물이기에 그부류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다.

다른 한쪽은 우리사회에서 약자이기에 보호를 받지 못하고 억울하게 고생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새로운 삶을 살수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때로는 무료변론을 해서,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수있도록, 인권변호사로서의 본분을 빛도없이 음지에서 열심히 뛰는 변호사가 있는데, 요즘은 그런분들의 선행이 세상에 많이 알려져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하지만, 그래도 색마 박원순, 형수에게 '18년'이라는 최악의 단어를 사용하고, 그것도 모자라 악질적인 살인자들을 찾아서만 변호하고 주머니를 챙기는 이재명같은놈들의 지명도에 비하면, 매우 약한 편이다.

그렇게 헌신하고 있는 변호사의 본보기로 우리는 변호사 박준영을 흔히들 머리에 떠올린다.  그의 삶의 일부를 보면, 그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장례식에 쓰이는 종이꽃을 접으면서 자라난 『우리들의 변호사』 다, 그가 문제적 청소년기를 보내고 '내세울만한 학벌도 배경도 없는 변호사'가 된 그가, 어떻게 우리사회의 희망의 증거가 되었는지 솔직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억울한 이들을 찾아가 먼저 손을 내밀고 그들의 빼앗긴 권리를 되찾아주는일, 그 고단한길을 묵묵히 걸어갈수있도록 자신을 지탱해주는 것들에 대해 덤덤하고도 뜨겁게 고백한다.

더욱 우리들을 화나게 하는것은, 자칭 '인권변호사'라고 자화자찬하는자의 행실을 보면서다.  얼마전에는 악질적으로 많은 사람을 죽인 친조카를 변호한것에 대한 사죄를 했었는데, 바로 며칠뒤에는 또다른 살인마를 변론하고 주머니를 챙긴 악질 변호사가 '이재명'이었음이 밝혀졌던 것이다.

내연관계에 있던 여성이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 여성과 그의 딸에게 농약을 들이밀며 음독을 강요하고 "딸은 보내달라"는 대답에 흉기로 여성의 복부를 8차례 찔러 숨지게한 살인범을 이재명이가 다른 변호사 1명과 함께 공동변호했던 것이다. 재판과정에서 변호인측은 무죄를 주장하는 이유중의 하나로 "피고인이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였다"며 감형을 요구했었던것으로 기록에 나온다.

인권변호사 이재명이는 악질적인 살인마들만을 골라서 변호를 한 전형적인 이름만 인권변호사인, 악마변호사였었다.  그런 천아의 패륜아가 성남시장을 하면서 "대장동 개발 부정사건의 몸통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지만,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이제는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더불당의 후원을 받아 팔도강산을 후비고 다니고 있다. 

문제는 이런 패륜아를 지지하는 국민들도 걱정덩어리지만, 더불당의 문재인과 그찌라시들이 한배를 타고 항해를 하고 있다는, 무서운 Conspiracy를 매일같이 언론에서 보는게 소름 끼치게 하지만, 만에 하나 그패륜아가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국격에 조종이 울린다는 뜻이기도하지만, 악질적인 살인마들의 천국이 대한민국에 펼쳐질것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살인자 조카의 변호만, 어쩔수 없이 가족이었기에 변론했다는 변명을 들었을때는 그것으로 끝난줄 알았는데, 그외에 패륜아 이재명은 또 다른 변호사와 함께 악마 살인자의 변호를 한게 언론에 밝혀지자, "나는 해당사건에 이름만 변호인으로 올렸었다. 김변호사가 사건수임과 변론작성을 온전히 담당했고 재판에서도 변론을 했다기 보다는 그냥 자리에 앉아, 즉 배석을 같이 했었을 뿐이다"라는 능숙한 변명을 했었다. 박원순이나 문재인같은 인권 변호사들만이 수긍할 것으로 이해된다.

2006년,2007년에 두건의 살인자를 변호하면서, '심신미약'을 주장 했었다.  그후 2018년에 또다른 PC방 살인범, 김성수가 아르바이트생과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그의 얼굴을 포함하여 전신에 80차례의 칼난도질을 해 살해했는데,  김성수의 가족들은 경찰조사에서 '평소 우울증을 앓았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제출한것을 보고, 당시 경기지사직을 하던 이재명이는 트위터에 "국민들은 정신질환에 의한 감형에 분노한다"라고, 똥묻은개 겨묻은개 나무라는 식의 멘트를 했었다. 역시 패륜아 다운 멘트였다. 

2007년 9월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 캠프에서 활동하던 이재명 변호사. /YTN

딸 앞에서 그 엄마 8회 찔러 살해한 교제남에 “음주감형” 변론
李측 “다른 공동 변호인이 수임·변론, 李는 이름만 올려”
당시 공동변호인 “누가 주무였는지 기억 안 난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2006년 조카의 교제 살인 사건을 변호했던 일을 사과하면서 “친척들 일이라 제가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후보가 일가 친척이 아닌, 또 다른 여성 상대 교제 살인 사건에서 가해자 변호를 맡았던 사실이 드러났다.

내연 관계에 있던 여성이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여성과 그의 딸에게 농약을 들이밀며 음독을 강요하고 “딸은 보내달라”는 대답에 흉기로 여성의 복부를 8차례 찔러 숨지게 한 살인범을 이 후보가 다른 변호사 1명과 함께 공동변호했던 것이다.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감형을 요구했던 것으로 기록엔 나온다.

28일 해당 사건 1·2심 판결문 등에 따르면, 2007년 8월 3일 가해자 이모씨는 자신과 내연 관계에 있던 4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살인 사건 전까지 이씨는 A씨와 4년 가까이 동거하던 사이였다. A씨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100만원씩 지급해줬고, 그녀의 큰딸 대학 등록금도 납부해줬다. 그러던 가운데 A씨가 그 해 6월 24일 헤어지자고 말했다.

이별을 통보받은 이씨는 A씨에게 ‘그간 줬던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A씨가 이에 응하지 않고 만나달라는 제안까지 거부하자 이씨는 그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날길이 26cm 흉기와 농약을 준비해 경기 성남시 수정구의 A씨 집으로 향했다.

이씨가 찾아왔을 때, A씨는 딸과 함께 집에 있었다. 집에 들어간 이씨는 부엌에 있던 가스호스를 회칼로 절단했다. 이씨는 “경찰을 부르라. 다 죽여버리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와 그 딸을 방으로 집어넣고, 가져온 농약을 밥그릇 2개와 잔 1개에 부었다. 그는 “다 죽여버릴거야”라며 마시라고 강요했다. A씨 작은 딸에게는 “너는 니 언니 대신 죽는 거야”라고 말했다.

A씨는 이씨에게 ‘살려달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 대신 “딸 앞에서는 농약을 마시지 못하겠다. 작은 딸은 보내달라”고 했다. 이 말을 들은 이씨는 “시끄럽다”며 회칼로 A씨 양쪽 옆구리와 복부를 8차례 찔렀다.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이튿날 숨졌다. 이씨는 경찰과 검찰 수사를 거친 뒤 살인 등 혐의로 2007년 8월 17일 기소됐다.

재판에 넘겨진 이씨의 첫 변호인은 국선변호사였다. 그러나 첫 공판 전에 인선이 취소됐다. 대신 이재명 변호사와 김모 변호사가 9월 10일 이씨의 변호인으로 선임됐다. 이재명 변호사는 이 재판 과정에 2차례 출석했다. 첫 공판이 열린 9월 13일과, 10월 4일 두 번째 공판 때 나왔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 이씨 측은 이 과정에서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상실 내지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1심 선고는 같은해 11월 15일이었다.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심신미약’ 주장을 배척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어머니가 무자비하게 살해당하는 장면을 목격한 딸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고통과 후유증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재명 변호사는 선고 공판 때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검사 측은 ‘형이 너무 가볍다’고, 피고인 측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각각 항소했다.

이씨는 2심에서는 다시 국선변호인을 변호인으로 골랐다. 항소심은 두 차례 열렸고 이듬해 2월 선고가 나기까지는 3개월 가까이 걸렸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 제2형사부는 이씨에 대해 “생명을 잔인한 방법으로 박탈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범행은 계획적으로 이뤄졌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며 죄를 참회하고 있다”며 원심의 형량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씨가 2008년 3월 상소를 포기하면서 징역 15년은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6일 오전 전남 해남군 화원면 해남 오시아노 캠핑장에서 열린 명심캠프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것이 이 후보가 변호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2007년 성남 수정구 살인사건’의 전말이다. 최근 이재명 후보가 “제 일가(一家) 중 1인이 과거 ‘데이트 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다”고 사과했던 조카의 ‘모녀(母女) 살인 사건‘ 사건과는 다른 건이다.

이 후보가 사과한 조카 살인 사건은 2006년 5월 8일 서울 강동구에서 벌어진 ‘모녀 살인사건’이다. 당시 이 후보 조카 김씨는 헤어진 전 여자친구 B씨가 살던 암사동 집을 찾아가, 준비해온 흉기로 B씨와 그의 어머니를 각각 19회, 18회씩 찔러 살해했다. B씨 아버지는 조카 김씨와 몸싸움하다가 베란다 밖으로 떨어졌다. 김씨는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 1·2심 변호인이 이재명 변호사였다. 이재명 변호사는 이 때도 ‘충동조절능력의 저하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1·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07년 2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이 후보는 조카 살인 변론에 나서게 된 이유에 대해 “멀다고 할 수도 없는 친척들의 일을 제가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며 “가슴 아픈 일이고 (유족에게)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해명했다.

2006·2007년 ‘변호사 이재명’은 두 건의 ‘교제 살인’을 변호하면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2018년 ‘경기지사 이재명’은 달랐다. 2018년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때다. 살인범 김성수가 아르바이트생과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그의 얼굴 등을 80차례 찔러 살해했다. 김성수의 가족들은 범행 이후 경찰 조사에서 평소 우울증을 앓았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제출했다. 그러자 당시 경기지사 이재명은 트위터에 이렇게 적었다. “국민들은 ‘정신질환에 의한 감형’에 분노한다.”

성남 수정구 살인사건 변호와 관련해 이 후보 측은 “해당 사건은 이 후보가 2007년쯤 김모 변호사와 함께 일했을 때 수임한 사건인데, 해당 사건에 이 후보는 이름만 변호인으로 올렸다고 한다”며 “김 변호사가 사건 수임과 변론 작성을 온전히 담당했고, (재판에서도) 변론을 했다기보다는 그냥 자리에 앉아있었던 것, 배석을 같이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후보와 함께 변호인에 이름을 올린 김 변호사는 “14년 전 사건이라 누가 주무로 변호를 했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1/11/28/3BN635DIMZBO7PG35NKBANI6Q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