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국가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는 헌법을 무시한채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권력을 남용하여, 추한18년과 합작하여, 검찰이 해야할일을 분리하여, 공수처라는 조직을 만들어 운영하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희귀한 수사, 기소를 하는 조직으로, 많은 업무 내용이 헌법에 명확히 명시되여 있는 내용과 중복되는것으로 알고 있다.
외형적으로는 '검찰개혁'이라는 이유를 부치면서 '공수처' 발족을 밀어 부쳤지만, 내용적으로는 헌법에 명시되여있는데로 범죄자들을 의법 처리 할려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밀어내기위한 결과물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더불당 박재호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리 짧막한 문장은
“‘노무현의 꿈’이 이뤄졌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께 이제야 면목이 선다.” 라고 찬양했었다. 문재인과 더불당 찌라시들은 그들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기위해서는, 헌법도 휴지처럼 시궁창에 처박고 밀어 부치는 공산당 조직에서나 볼수있는 악행을 천연덕 스럽게 한다. 이의 부당함을 항변하는 윤석열이를 문재인은 추한 18년을 앞세워 '검찰총장직 정직'까지 밀어 부쳤지만, 헌법재판소는 문재인과 추한18년의 Conspiracy는 헌법에 반하는 조치라는 무효 판결을 내려 검찰총장직을 다시 수행할수 있는 고난을 겪었었다.
노무현의 장인은 골수 공산당원이었었다. 따라서 노무현의 정치적 사상을 유추해석해 보는것은 크게 어렵지 않다. 그는 변호사 시절 인권변호사로 활동했었다. 그때 동업을 한사람이 문재인 변호사였다. 공수처를 설립함으로써 공산당원 장인을 둔 노무현을 신처럼 여기는 문재인의 숙원사업을 이룬것이다.
노무현이는 국회의원시절, 청문회에 참석하여 질의 응답에 열심히 답하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대답이 자기 요구하는 방향으로 대답을 하지 않자, 의원 명패를 집어 던지는, 김정은이가 옆에 서있는 별4개 장군의 정갱이를 걷어차는 빨갱이 짖을 거침없이 국민들 앞에 보여준 전형적인 좌파 공산주의자 였다.
문재인의 검찰개혁의 근본이유는, 그가 항상 입만 열면 '좃꾹'이를 향해 마음의 빚을 많이 진 친지다라고 한 좃꾹이가 검찰의 수사에 쫒기고, 청와대 울산시장선거노골적개입'등등 권력핵심부를 향해 수사강도를 높인 윤석열이가 눈에 가시로 보여, 이를 처내기위한 수단으로 공수처를 만들었는데, 더불당 찌라시들은 노무현의 꿈을 실현시켰다고 추겨 세우는 '가제는 계편'이라는 쑈를 하고 있는것이다.
문빠들은 대검찰청앞을 점령하여 '윤석열사퇴'를 외쳤고, 여당 패거리들역시 합세하여 윤석열의 검찰을 때렸다. 그러면서 문재인의 꿈을 실현시키기위한 공수처설립을 같이 외쳐 댔었다. 공수처 설립을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여론으로봐서 과반수 의원을 탄생시킬 승산이 보이지 않자, 문재인과 패거리들은 선거관리 위원회를 동원하여, 싸구려 투,개표기를 중국으로 부터 사들여, 아무도 믿지 않는 개표결과를 만들어, 전체의석 300석중 187석, 99석 국민의힘 그리고.... 만들었다.
곧이어 12월에 공수처설립 법안을 제출하여, 당당히 통과시켜 헌법에도 없는 공수처를 만들어 현재 진행중인데, 좃쑥이와 송철호 사건은 일년이 다되여 가는데 제자리걸음이다. 공수처가 이들 두놈을 두둔하는 짖을 하고있는, 내편사람 보호하는 공수처로 전락한채, 요즘은 윤석열 야당후보의 부인을 주가조작 혐의로 조사하겠다고 눈을 부릅뜬다.
공수처의 현재까지 업적을 평가한다면, "친윤(親尹)은 강압수사, 친문(親文)은 황제수사"라는 내편 봐주기로 초라한 행색일뿐이다. 더러운놈들의 꼼수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권력 남용의 본보기다.
더이상 문재인과 공수처의 내편봐주기식 수사내용을 더 나열하는것은 지면과 시간 낭비여서 여기서 끝맺는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중앙포토
“‘노무현의 꿈’이 이뤄졌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께 이제야 면목이 선다.”
“‘노무현의 꿈’이 이뤄졌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께 이제야 면목이 선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지난해 12월 10일,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공수처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했던 검찰개혁의 1차 목표이자 여권의 오랜 숙원이다. 그러나 16일로 출범 300일을 맞은 공수처의 성적표는 초라한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文대통령 ‘20년 숙원’…공수처는 ‘운명이다’?
여권의 대표적 숙원사업이었던 공수처는 지난 1996년 참여연대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포함한 부패방지법안을 입법 청원했다. 고(故) 노무현 대통령이 2002년 공수처 설립을 대선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노 전 대통령은 자서전『운명이다』에서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를 밀어붙이지 못한 것이 정말 후회스러웠다”며 “이러한 제도 개혁을 하지 않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려 한 것은 미련한 짓이었다”고 적기도 했다.
노 전 대통령을 민정수석으로 보좌한 경험이 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공약집에 구체화했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검찰)의 권력 분립, 견제, 균형 재조정을 통해 실질적 민주주의를 구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 권한 조정의 첫째 이행 방안으로 공수처 신설을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봉하마을에서 열린 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8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여권의 ‘검찰개혁’ 기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의혹 수사’,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등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있던 당시 검찰의 수사가 권력 핵심부로 향하면서 심화했다. 문 대통령 지지자들은 서초동 앞에 촛불을 들고 모여 “윤석열 사퇴”를 외쳤고, 여당은 연달아 검찰을 때렸다. 그러면서 여권의 공수처 설립 필요성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4월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에 육박하는 의석을 보유한 거대 여당으로 탈바꿈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법은 같은 해 12월 국회 본회의 첫 안건으로 상정돼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이변 없이 통과했다.
親尹은 강압수사, 親文은 황제조사? …‘이중잣대’논란
오랜 진통 끝에 탄생한 공수처지만, 현재까지 성적표는 초라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우선 수사 성과가 미미하다. 현재 공수처는 직접 수사에 나선 12개 사건 중 ‘공제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특혜 채용 의혹’ 1건만 처리했다.
수사 중인 나머지 11건 중 4건은 검찰총장 출신인 윤 후보 관련 사건이다. 이 때문에 “야당 후보만을 표적 수사하는 ‘윤석열 수사처’로 정치영업을 하고 있다”(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과 공수처는 협업관계”(김웅 국민의힘 의원)이라는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 1월 23일 취임식에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외부의 우려에 대해 “여당 편도 야당 편도 아닌 오로지 국민 편만 들겠다”고 다짐했지만, 현재까지는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모습이다.
‘이중잣대’도 논란이다. 지난 3월 김진욱 공수처장은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수사’를 무마한 혐의를 받던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휴일에 공수처 관용차에 태워 청사로 들인 뒤 면담했다가 ‘황제 조사’ 비판을 자초했다. 이성윤 서울고검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로 문 정부 들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인사 요직을 두루 거친 인물이다.
‘김학의 전 차관 불법출금 사건’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3월 7일 오후 5시 11분쯤 경기도 과천 공수처 청사 인근 도로에서 김진욱 공수처장 관용차인 검은색 제네시스에서 내리는 장면이 CCTV에 촬영됐다. TV조선 캡처
그러면서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대구고검 인권감독관) 수사 때는 강압 수사 논란 및 구속영장 기각으로 체면을 구겼다. 법조계에서는 “체포영장이 기각되자마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전례 없는 무리수로 망신을 자초했다”는 평이 자자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체포영장이 기각된 피의자에 대해 이례적으로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공수처에 유감을 표한다”며 “장기적으로 기본권을 경시하는 문화가 수사기관에 뿌리내릴 수 있다”고 입장을 냈다. 손 검사 측은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여운국 차장 등 4명에 대해 진정을 제출하기도 했다. ‘인권 친화적 수사 기관’을 표방한 공수처가 수사 과정에서 ‘기본권 침해 논란’을 일으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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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대검 감찰부가 대검 대변인 공용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자료를 공수처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하청 감찰’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공수처 출범 일지.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공수처가 과거 검찰 행태 답습”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현재까지 수사는 물론 검찰 개혁의 상징물로서의 면모 역시 전혀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검찰 간부는 “‘검찰개혁’의 산물이 체포영장 기각되자 구속영장 청구하는 식이냐”며 “정작 여권을 겨냥한 수사는 다 된 수사인데도 결론조차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왜곡·유출 의혹’ 사건이 대표적”이라고 쓴소리했다. 공수처는 지난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관련한 허위 공문서 작성·공무상 비밀 누설 의혹을 받는 이규원 검사(당시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단원)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이첩받았지만, 아직 뚜렷한 수사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검찰 개혁’을 목적으로 도입된 공수처가 손준성 검사 영장 청구 과정이나 이성윤 고검장에 대한 ‘황제 조사’ 논란을 보면 과거 검찰의 부정적 행태만 답습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의심스럽다”며 “노골적·편파적 수사 논란을 일으켰던 수사 과정을 점검하고 수사 역량을 키우는 등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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