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과 더불당 송영길은, 국민 70%가 그리고 정치권에서 요구하는, 대장동 개발사업의 부정을 캐기위해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아우성에 귀를 열어야한다. 이재명이는 본인이 몸통이니까 특검하게 되면 대통령되는 꿈은 물거품이 될것이 확실하니까, 절대로 특검을 하겠다고 하지 않는 것이다.
성남시의 전직, 현직 성남개발공사 사장들이, 대장동 개발사업의 내부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책임자들중의 한사람들이다. 그사람들이 그동안 정치권과 언론에서 떠들고 보도하는 내용들을 그어느누구보다 더 세밀히 따지고 검토하고 경청했을 것이다. 결과는 "배임(Defalcation)맞다 또는 떳떳하면 특검하라"고 이재명은 물론이고, 문재인에게 공개 경고를 한것으로 이해된다.
황무성 전사장은 이재명 더불당 대선후보를 가리켜 "떳떳하면 특검하라"라는 직격탄을 날렸고, 곧바로 이어 윤정수 현 사장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업무상 배임(Embezzle)을 스스로 인정한 발언을 하면서, 대장동개발사업의 몸통인 이재명을 향해 당당하게 나서서 해명하라고 했다. 이는 전 현직 성남시장들이 '대장동 게이트' 방어에 나선것을 전현직 도시개발 공사 사장들이 정면으로 반기(反旗)를 들고, 몸통이 누구인지의 진실해명을 하라는 경고였다.
법조계에서는 "배임 몸통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면 두 기관의 갈등은 더 커질 것이라는 분석을 하면서, 누가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인지는 특검을 통해서 밝혀질 문제라는 점을 확실히 한것이다.
전 현직 성남 시장들은 왜 특검실시를 반대하는지에 대한 한마디의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있다. 분명한것은, 전 현직 성남시장들은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이 누구이며, 그몸통은 과연 얼마나 뱃속에 Embezzlement를 받아 챙겼는지 훤히 알고 있기에, 그몸통을 방어하면서 개발공사 사장들을 비난하고 있는것이다. "가제는 계편"의 증거다.
현직 개발공사 사장, 윤정수씨가 최근에 대장동게이트 보고서를 발표 했을때, 현 성남시장, 은수미씨는 노발대발 했다고 한다. 그것은 은수미 성남시장이 대장동게이트의 몸통과 연관되여 있다는 스스로의 신분을 노출시킨것으로 보인다. 쉽게 애기하면, '자기꾀에 자기가 빠져 버렸다'라는 증거다. 윤사장의 '외부공개에 유감'이라는 협박성 공문을 은수미 시장이 발송한 그의미는 뭘 뜻하는가.
윤사장은 3일 별도답변서에서 "보고서를 대외표명하는것은 적절치 않다는 주장엔 근거가 없다. 우리의 목적은 대장동사건 해결을 신속,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실기(失期)하지 않는데 있다"라고 되받아 친것이다. 윤사장과 은수미 성남시장간에 갈등이 커지는것은, 둘중의 하나는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증거다. 누굴까? 국민들은 다알고있다. 그러나 국민들은 몸통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기 보다는, 스스로 몸통이 나서서 이실직고 하기를 바라는 뜻이 깊다.
황무성 전 도시개발공사 사장은 화천대유가 설립되던 2015년 2월6일 사퇴종용정황이 담긴 녹취파일을 공개하면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뜻으로 이해했다"라고 점잖케 이재명이 몸통이라고 밝힌 것이다. 이재명측에서 녹취파일을 부인하자 그는 재차 밝힌 입장문에서 "이재명 전시장이 그렇게 떳떳하면 특검을 통해서 밝히시면 만사가 해결될 일이다"라고 그가 특검에 임할것을 빗대어 종용한 것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의 한관계자는 "대장동 배임 혐의와 관련해서 성남시청 인사들은 기소하지 않으면서 '도개공'선에서 '꼬리자르기' 하려는 것이 검찰수사방향 아니냐. 그분(몸통)의 배임에 대해서 쉬쉬한다면 결국 특검으로 갈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는데..... 정당하지 않은 권력이, 배임의 몸통을 특검해서 찾아내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하는 방법을 이용하지 않고 묵살하려는 Conspiracy가 눈덩이 처럼 자고나면 불어나는데....참으로 대한민국 엿같은 나라다.
청와대 대변인이라는 여자는 마이크 앞에 나와 "교황님은 따뜻한 나라 출신이라서, 지금은 시기적으로 북한 방문이 어렵지 않겠나?라는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견소리를 하지를 않나, 이런 돌대가리들이 북새통을 치고 있는 청와대가 특검 수용할 확률은 현재로서는 Zero라고 보면 틀림없다.
대장동 게이트로 온나라가 가마솥에 물이 부글부글 끓는식으로 뜨거운데, 정작 청와대의 책임자는 한가롭게 영부인 앞세우고 '항가리'관광여행을 하고 있다. 청와대에 있으면 불똥이 튈수도 있다는 계산을 한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든다. 외형상으로는 원자력 발전소 수출건을 슬쩍 꺼내면서 항가리의 반응을 떠본것 같은데.... 항가리 대통령을 바보로 본것인가?
반응은 당장에, "왜 당신네 나라에서는 탈원전을 하면서, 우리에게는 팔아먹겠다고 하는가?"였다.
나라안이 조용하다면, 임기말을 앞두고 해외여행하는것을 반대할 국민들은 없을 것이다. "수고 많이 하셨으니, 여행하시면서 몸을 좀 추스리십시요"라고. 그러나 문재인씨는 5년 내내 국민들을 편가르기에 동원했고, 그가 정책이라고 내세운 것마다 전부 내가티브(Negative) 결과만 양산 했을뿐임을 인식하고 있다면, 바로 귀국해서 대장동게이트, 탈원전의 잘못, 새만금벌판에 설치하고 있는 태양열판 설치공사로, 발암물질인 Slag를 깔아 도로를 만들어 태양열판을 운반하는 공사현장을 한번 시찰하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위한 최선의 방법이 태양열판 설치라는 원래에 목적에 정반대로 가고있는 정책을 검토해야 할것이다.
이재명은 이제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특검을 설치해서 그곳에서 몸통으로서 그가 저지른 모든 부정과 관련된 자들을 발표해서, 법의 심판을 받고 남은 삶을 정직하게 살아갈수있는 길을 문재인씨는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
대검찰청 앞 '대장동 특검 촉구' 화환들 - 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하는 화환들이 길게 늘어서 있다. /고운호 기자
[대장동 게이트] 대장동 특혜 의혹에 잇달아 비판 목소리
전·현직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들이 대장동 특혜 의혹을 잇따라 비판하고 있다. 황무성 전 사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가리켜 “떳떳하면 특검하라”고 요구한 데 이어 현직인 윤정수 사장도 대장동 개발 사업의 업무상 배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나선 것이다. ‘대장동 게이트’ 방어에 나선 전·현직 성남시장들에게 전·현직 도개공 사장들이 반기(反旗)를 든 양상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배임 몸통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면 두 기관의 갈등은 더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성남개발공사 현 사장인 윤정수(왼쪽)와 전 사장인 황무성.
윤 사장은 최근 대장동 보고서 발표를 두고 은수미 성남시장과 충돌했다. 은 시장의 반대에도 지난 1일 대장동 보고서 발표를 강행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성남시는 윤 사장 앞으로 “외부 공개에 유감”이라는 경고성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그러자 윤 사장은 3일 별도 답변서에서 “보고서를 대외 표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주장엔 근거가 없다”며 “우리의 목적은 대장동 사건 해결을 신속·효율적으로 대처하여 실기(失期)하지 않는 데 있다”고 반박했다.
대장동 보고서의 핵심은 업무상 배임을 사업 주체인 성남도개공이 자인(自認)했다는 점이다. A4용지 15장 분량 보고서에서 성남도개공은 “땅값이 상승할 경우 추가 이익은 당연히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이었다” “사업 협약 과정에서 추가 이익 분배 조항을 삭제한 적법하고 타당한 이유는 찾을 수 없다”고 해석했다. 이는 ‘윗선’을 향한 검찰 수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 안팎의 분석이다.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의 최종 결재권자는 이재명 성남시장이었다.
실제 은수미 성남시장도 지난 1일 윤 사장의 보고서 발표를 반대하는 공문에서 “공사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이 시장에게 있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시장 뜻을 따르라는 것이지만, 역설적으로 도개공의 배임 책임도 성남시에 있음을 확인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성남도개공 정관 8조도 ‘공사의 중요한 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분양 가격 등 결정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유동규씨가 1조5000억원 규모 대장동 개발 사업을 정점에서 지휘한 인물이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배임을 수사하는 관점에서 유씨가 깃털,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몸통이라 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했다. 윤 사장은 이날 제주도 행사장에서 본지 기자와 만나 “제 입장은 (반박문에) 충분히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할 말은 없다”고 했다.
대검찰청 앞 '대장동 특검 촉구' 화환들 - 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하는 화환들이 길게 늘어서 있다. /고운호 기자
황무성 전 성남도개공 사장도 이 후보의 책임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황 전 사장은 화천대유가 설립되던 2015년 2월 6일 사퇴 종용 정황이 담긴 녹취 파일을 공개하면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뜻으로 이해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 측에서 사퇴 종용 의혹을 부인하자 황 전 사장은 재차 입장문에서 “이재명 전 시장이 그렇게 떳떳하다면 특검을 통해서 밝히셔도 된다”고 했다. 검찰은 이날 이른바 ‘황무성 찍어내기’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청 감사관실·예산재정과 직원 이메일, 정보통신과 등을 압수 수색하는 동시에 수사 인력도 대폭 늘린 것으로 전해졌다.
도개공 내부에서는 “전·현직 사장들이 성남시장에게 반기를 드는 것은 대장동 배임 수사와 무관하지 않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성남도개공의 한 관계자는 “대장동 배임 혐의와 관련해서 성남시청 인사들은 기소하지 않으면서 도개공 선에서 ‘꼬리 자르기’ 하려는 것이 검찰 수사 방향 아니냐”면서 “’그분’의 배임에 대해서 쉬쉬한다면 결국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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