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출범하는 지방자치단체 민선 8기 광역단체장들이 대대적인 공공기관 통폐합과 조직 개편에 시동을 걸었다.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공공기관 개혁’이 야당 비협조 등 정치권 문턱에 걸려있는 사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시·도지사들이 먼저 ‘작은 정부’ 구축에 나선 것이다.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은 30일 “공공기관 구조 조정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대세”라며 “공공기관 개혁으로 1000억원의 예산을 절감해 미래·복지 사업에 투자할 것”이라고 했다. 홍 당선인 측은 현재 18개인 대구시 공공기관을 10개로 줄이는 구조 개혁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인건비와 사업비 등을 줄여 연간 1000억원 정도의 예산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4년 만에 국민의힘이 탈환한 경남도의 경우 박완수 당선인이 도청 3개과와 94개 담당 사무관직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남도의 일반직 공무원 정원은 지난 2017년 6월 말 1772명에서 2021년 12월 말 2313명으로 4년 사이 30% 이상(541명) 늘었다. 박 당선인은 출자·출연기관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도 구체적인 구조 조정 방안을 만들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12년 만에 국민의힘 도지사가 선출된 강원도에서도 도산하 위원회와 단체 보조금에 대한 삭감을 추진한다. 김진태 강원지사 당선인은 “도 산하위원회 189개 중 86개가 사실상 연 1회 이하로 열리는 미가동 상태”라며 “타당성과 효과가 의문인 위원회와 단체 보조금은 폐지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지사 당선인도 조직 효율화와 공공기관 축소 등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김 당선인은 자신이 창당했던 ‘새로운물결’의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10월 “공무원 철밥통을 깨고 유연한 정부를 만들겠다”며 1호 공약으로 ‘공무원 20% 감축’을 약속했었다. 경제부총리 재임 당시인 2018년엔 공공기관의 호봉제를 폐지하고 직무급제 도입을 추진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김 당선인이 경기지사 취임 후 조직 개편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많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공공기관 개혁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고 ‘미래’를 얘기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정치권 이슈”라며 “지방정부에서 시작해 중앙으로 공공기관 개혁이 올라오면, 중앙 정치의 변화 계기도 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