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June 17, 2022

서울고검, ‘尹 징계 위법 의혹’ 이성윤·박은정 재기수사 명령, 권력을 악용하여 네편을 누르면, 내로남불일뿐인걸....


추한18년을 먼저 붙잡아 족쳐야 대한민국의 사법체계가 바로 설수 있을 것이다. 그러지 않고서는 앞날을 기대할수가 없다.  추한18년이 시킨데로 Puppet노릇을 한 이성윤과 박은정 역시, 검사임명을 받고 검사선서할때 분명히 "법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것입니다"라고 외쳤을 것이다.  

이렇게 양심을 팔아서 일신상의 영달을 얻었지만, 세상만사는 돌고 도는 법인것을..... 이불쌍한 년놈은 그이치를 깨닫지 못하고, 불과 1년도 안돼여 완전히 신세가 바뀌었다는것을 지금 가슴아프게 느끼면서, 애통해 할것이다. 만약에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다는 전제하에.  

만약에 그렇치 않고 새정부에서 자기네들을 죽일려고 보복수사를 밀어 부치고 있다고, 그래서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이년놈은 아직도 '뭉가'와 추한18년이 대한민국 사법계를 쥐락펴락하고 있는것으로 크게 착각하고 있음을 Repent하는 마음으로 남은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새정부 새검찰의 내부 정리때, 이성윤 중앙고검장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박은정은 성남지청장직으로 근무하면서,  검사직을 떠나겠다고 사표를 제출했지만,  수리가 안되고 보류상태라고 한다.  사표를 던지고 그직을 떠나면 지난날의 모든, 내로남불식 법처리가 인정된다고 믿는다면, 이들 년놈은 분명히 머저리들임을 스스로 입증해 주는 추태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불법으로 권력을 악용하여, 자기의 상관인 검찰총장을 쫒아낼려고 작당했으면, 그후에 다가올 풍랑도 염두에 두고 처리했어야 했다. 

지금 얼마전까지만해도 이성윤이가 지휘하던, 서울고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위법의혹" 사건을 불법으로 처리했었던, 이성윤과 박은정에 대한 재 기소수사 명령을 발동하여 조사중에 있는데.... , 서울 고검 형사부(부장 임현)는 작년보수성향 변호사 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추한18년의 딱가리였던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박은정 성남 지청장에 대한 검찰의 고발 각하 결정에 불복해 항고한 사건에 대한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는데, 보복수사라고 불만을 토로하겠지만, 미안한 얘기지만,  보수성향의 '한변'이 원고가 되여 이년놈을 재수사해 달라고 고검에 당시 검찰결정에 불복해 항고한 것을 고검이 맡아서 진행하는 것이기에, 혹시라도 윤대통령 및 한동훈 법무장관에 대한 원한을 품어서도 안된다는것을 명심 할지어다.

대신에 지금 양산 아방궁에서 '오수'를 즐기고 있는 뭉가와, 서방님 밥상한번 차려준적없으면서도, 아들놈이 외출후 군부대 귀대를 연기하여 해당 부대에서는 '미귀'처리 했던것을, 추한18년은 법무장관이라는 막강한 위세를 동원하여 부대장에게 압력을 가해 아들놈이 집에서 더 유하도록, 휴가연장으로 처리토록한, 양심에 털난 추한18년으로부터 아무런 도움의 손길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불쌍한 존재가 돼버렸다. 시셋말로  이들은 헛다리를 집었던것이다. 

뭉가는 '오수'를 즐기고 있다고, 딸 다혜가 언론에 떠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추한18년의 행적에 대해서는, 새정부 들어선 이후로, 전연 언론에 보도된게 없다. 그렇타고 혼자서 혼밥하고 있는 서방이 있는 정읍으로 내려가서, 그동안 못했던 밥상이라도 차려 주는, 인간적인 면이라도 있다면 다행이겠지만.... 그녀의 과거 행적을 봤을때 절대로 그럴리는 없을 것이다.

이성윤과 박은정 두년놈은 머리가 그렇게 멍청할수가 있을까?할 정도로, 뭉가와 추한18년에 대한 파악을 못했었다는게, 지금 그들이 당하고 있는 결과인것이다. 아마도 이년놈들이 사시를 치를때, 내막적으로 일어나서는 안될 불미스러움이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까지도 하게된다.  이런년놈들은, 후에 검사직 사표 수리가 된다해도, 변호사 개업을 하지 못하도록 적용할수 있는 모든 법은 다 동원해서 막아야, 선량한 시민들이 받을수 있는 부당함을 원천 차단해야 하지 않을까?

외모를 눈여겨 보면, 추한18년과 박은정사이에는 많은 닮은점이 있어 보이는데, 얼굴에서 비슷한점이 많이 튀어나오는것으로 나는 이해 한다.  즉 정직함 보다는 뭔가를 숨길려고 하는 음흉한 색갈이 얼굴에 많이 나타난다는 뜻이다. '이성윤과 뭉가' 또한 외모에서 비슷한점이 많이 있음을 나는 오래전부터 봤었다. 똥은 똥끼리 모인다는 진리(?)의 재발견이다. 

작년까지만 해도 법의 정신에 입각하여 기소수사를 한다기 보다는 추한18년의 지시를 따르는 검찰은 '한변'의 항고를 기각, 불기소 처분했었다. 이때만 해도 두년놈은 기고만장 했었을 것이다. 내로남불의 결과는 항상 이렇게 끝난다. 

진시황제도 때가 되니 6피트 언더로 가버렸었다는 역사를 이두년놈은 기억하기를 바란다.


서울고등검찰청(왼쪽)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경. /뉴스1
서울고등검찰청(왼쪽)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경. /뉴스1

서울고검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윤 총장 징계를 주도했던 검찰 간부들에 대한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서울고검 형사부(부장 임현)는 작년 보수성향 변호사단체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이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박은정 성남지청장에 대한 검찰의 고발 각하 결정에 불복해 항고한 사건에 대해 전날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2020년 12월 한변은 윤 전 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의 감찰과 징계 과정에서 적법절차에 어긋난 자료가 근거로 쓰였다며 이 위원과 박 지청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이 위원과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이었던 박 지청장이 ‘채널A 사건’ 연루 의혹을 받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당시 검사장)에 대한 감찰을 명분으로 법무부와 대검 등으로부터 자료를 받아내 윤 전 총장에 대한 감찰 및 징계청구 근거 자료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고발 당시 한변은 “윤 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장관의 징계청구, 직무정지, 수사의뢰, 징계위원회 과정 전반에 중대한 결함이 있음은 점차 명백해지고 있다”며 “윤 총장에 대한 찍어내기식 감찰과 징계를 주도한 검사들은 엄중히 처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작년 6월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성격상 위원들에게 직무상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해 자료를 제공한 것은 문제가 없다는 점, 법무부와 소속기관 직제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더라도 개인정부를 수집할 수 있는 점 등을 불기소 이유로 들었다. 한변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친문(親文) 검사로 불리는 이 이원과 박 지청장은 최근 사의를 밝혔지만, 여러 재판과 징계 절차, 고발 사건 수사 등 이유로 아직 사표가 수리되지 않았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2/06/17/DPCH7TM6FJFKXMBEOCCYNZLMU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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