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June 08, 2022

새정부는 ‘전기료 폭등’ 보고받고도 “절대 인상 없다”며 강행한 탈원전정책의 내막 조사, 지금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더불당 찌라시들이, 뭉가의 탈원전 정책은 국가를 망치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울부짖어도,  국가의 장래를 보면, 그냥 지나쳐서는 안되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발돋움 하느냐 마느냐의 갈림길에서, 권력을 악용하여 대한민국, 그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10년,20년 후를 예측해 봤을때, 북한주민들에게 까지 커다란 피해를 주는, 먹고사는 문제중에서 가장 큰, 마치 우리가 숨을 단 1분만 못쉬게 차단해도 목숨을 끊을수 있는, 그렇게 귀중한 공기의 고마움을 모르고 살아가듯이, 전기사용은 우리의 삶에서, 공기처럼 가장 중요한 요소인것이다.

지난 5년간 "탈원전"이라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배고픔의 시궁창으로 몰아넣은 망국적 정책만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몰아부쳐, 지금 대한민국은 전력수요충당에 엉청난 멍애를 뒤집어 쓰고, 그결과는 죄없는 국민들이 다 뒤집어 쓰게 됐지만, 뭉가역적도당들은 이같은 엄청난 결과가 국민들의 삶의 질을 무너뜨릴것이라는 의견을 낸 실무자들을 욱박지르고, 아예 입밖에 발설도 하지 못하게 하고, 그결과가 지금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아니 뭉가의 집권중간부터 전기료 인상요인이 하루가 다르게 나타났지만, 뭉가는 깔아뭉개고, 국민들을 속이고..... 그부담을 슬쩍 새로운 정부, 즉 윤석열 정부에 떠넘기고, 뭉가는 지금 양산 아방궁에서 태평스럽게 낮잠을 즐기고 있다고 한다.

태양광열판의 대부분은 중국에서 암발생의 원인인, 중금속이 많이 포함되여있는 불량품을 수입해와서 건설했음음을 모르는 국민들은 없다. 품질좋은 우리의 제품은 값이 비싸다는 이유를 들어 전연 국가적 차원에서 납품받지않았었다. 그결과로 우량 태양열판을 생산하는 국내중소기업들은 문을 닫았거나 파산을 하고 말았는데, 그게 뭉가의 국내기업정책이었었다.

그대가로 뭉가를 비롯한 그딱가리들은 엄청난 Kick Back을 챙겼을 것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인간은 오직 그부류들 뿐이다. 그부류들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숨어서 갑부노릇을 하는 역적들이다. 양산 아방궁은 그 결과의 일부분일 뿐이다.

윤석열 정부가 취임즉시 '원자력 발전'만이 국민부담을 줄이고, 공해를 줄이고, 가장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할수 있음을 대국민선포하고, 그동안 건설중지됐던 원자력 발전소 건설과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 건설계획을 장기 정책으로 실행하고 있는데, 그나마 이러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으시고, 지켜 주신다는, 윤석열을 통해서 5천만 국민들에게 보내주신 희망의 메세지 였음을 깊이 감사한다.

그동안 누적 적자액수는 수백조원에 달했고,  뭉가 도적놈들은 이를 완전히 숨기고, 한전의 손익계산서를 내부적으로 보고만 받고, 국민들에게는 탈원전 정책은 성공적으로 잘 돌아간다는 거짖말로 입을 막고 귀를 막고 눈을 가렸었다. 아침에 해가뜨면 반드시 저녁에는 서산으로 해가 지는법은 만고의 진리다.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뭉가의 Legacy를 받아 들여, 전기료 인상을 현실적으로 대처 하면서, 원자력으로 에너지경제 정책을 회귀 시키고, 그결실을 보기까지에는 어쩌면 윤석열 정부가 끝날때 까지도 시간이 모자랄수도 있겠다 생각되지만.... 국가 백년대개의 장기 설계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정책수정인 만큼, 밀고 밀고 또 밀어서 완성 시켜야 한다. 그렇게 할것으로 믿고, 국민들이 따라 줄것으로 확신한다. 

뭉가놈을 비롯한 그딱가리들의 대국민 거짖말 '에너지 정책'은 실로 감탄할 정도로 철저히 국민들을 속여놓은것 외에는 아무런 진실이 없었다.  그들의 계산으로 봐도 140조원의 전기료 인상요인이 발생한다는 보고서는, 뭉가와 그딱가리들은 검토조차해본적 없이, 무조건 실무자들에게 철퇴를 가해, 결과적으로는 백운교 산업장관은 "전기요금이 절대 안올라간다는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 훌륭한 정책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영도력에 감탄한다"라는 새빨간 거짖말로 뭉가 도적놈일당에게 아양을 떨었었다.  그것도 부족하여 원전 월성1호기의 조기 폐쇄를 밀어 부쳐 더 큰 속도로 원자력 발전소 파괴 정책을 뭉가도적놈들은 국책 제1호로 정하고 밀어 부친 역적들이었었다.

더 긴 설명을 하면, 잔소리로 들릴수도 있다.  여기서 강하게 권하는것은, 가장저렴하고 깨끗한 원자력에너지 정책을 파괴하고 탈원전을 실시한, 원흉의 총책임자인 '문재인'을 하루라도 빨리 기소수사하여, 그내막의 골자가 뭐였는지를 밝혀내고, 그에 상응하는 범죄행위에 맞게 국가운영호텔에서 남은 삶을 마감하도록 해야한다. 

아마도 북괴 김정은 Regime과 거의 엇비슷하게 국가 규모를 줄이거나 파괴하여, 결과적으로는 김돼지에게 충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기위한 역적행위를 한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의문이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커진다.  다시는 이런 역적행위를 하는것이 대통령질 잘하는것 쯤으로 착각하는 대통령이 이땅에 탄생해서는 안된다는 교훈을 주기위해서라도, 뭉가의 역적행위는 3대에 걸쳐서라도 확실히 밝혀, 국민들에게 그실상을 알려 주어야 할 책임이 후임 정부에 있음을 경고한다.

검수완박입법을, 퇴임 12시간 앞두고 국무회의에서 토론도 없이 통과시킨 그꼼수는, 퇴임후 뭉가의 책임을 물을수 없게 하기위한 최후의 발악이었었다는 점을 국민들은 잘 안다.  새정부는 더 잘알고 있다고 믿는다.  하루라도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된다. 뭉가와 그일당들의 범죄행위는 꼭 물어서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혀야 한다. 아마도 지금쯤 그일당들은 좌불안석일 것이다. 그래서 죄를 짖고는 발쭉뻗고 살아갈수 없는 이치를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부산 기장군 고리 원자력발전소에서 열린‘고리 1호기 영구 정지 선포식’행사장에 원전, 청와대 관계자들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6월 19일 부산 기장군 고리 원자력발전소에서 열린 ‘고리 1호기 영구 정지 선포식’ 행사장에 청와대 및 원자력 관계자들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탈원전 정책을 선언했다./연합뉴스

5년 전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산업부가 탈원전을 하게 되면 전기요금을 2030년까지 40%는 올려야 한다는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묵살됐다고 한다. 13년간 누적 140조원의 전기료 인상 요인이 발생한다는 분석이었다. 그 내용을 보고했더니 국정기획자문위원들이 “탈원전에 반대하는 거냐”며 윽박질러 그 후론 전기요금 인상 얘기를 꺼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백운규 당시 산업부장관은 “전기요금이 절대 안 올라간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안다”고 했다. 거짓말이었다. 탈원전이 대통령과 소수 측근의 아집에 근거해 국민을 속인 정책이었음이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에 이어 다시 드러났다.

문 정부 출범 초 전기 요금은 ㎾h당 원자력발전이 60원, 석탄은 80원 수준이었고 LNG는 120원, 태양광·풍력은 200원 안팎이었다. 탈원전 한다며 싼 원전·석탄 비중을 낮추고 대신 비싼 태양광·풍력과 LNG를 늘렸다.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건 초등생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문 정부는 탈원전의 문제를 감추려고 억지로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해왔다. 1400MW급 신형 원전 1기를 돌리는 대신 LNG를 가동하면 한 달에 600억원씩 적자가 난다. 이것이 최근의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과 함께 한전의 급격한 적자 누적을 초래한 요인이었다. 한전은 문 정부 5년간 부채가 34조원 늘었고, 올 1분기에만 7조8000억원의 충격적 적자를 냈다.

문 정부는 무(無)탄소 전원인 원전의 가동을 억제시키면서 국제사회엔 ‘2030년 온실가스 배출 40% 감축’을 약속했고 ‘2050 탄소중립’ 깃발을 흔들었다. 탈원전을 하면서 탄소중립을 이룬다는 주장은 발에 쇳덩어리 달고 육상 경기에서 메달 따겠다는 것만큼이나 터무니없었다. 수소 경제를 이루겠다면서 수소를 가장 경제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원전은 없애겠다고 했다. 필요 수소의 80%를 수입해 들여오겠다는 것이다. 전기가 모자라면 중국, 러시아에서 공급받겠다고도 했다. 어불성설이다.

문 정부가 건설을 중단시킨 신규 원전 6기가 1차 운영 허가 기간 60년 동안 생산할 수 있는 전력은 500조원어치다. 기존 원전 24기에 대해 20년 계속 운전을 금지시키면 400조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었다. 탈원전의 국가적 손실은 이미 어마어마하다. 그런데도 문 전 대통령은 무궁화대훈장을 자신에게 주었다.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2/06/08/6E4WKPQWOJEF3GTAYTPL7LJXOU/

No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