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June 17, 2022

‘월북’ 발표, 서훈 당시 안보실장 책임론 부상과 동시에 文청와대 개입 정황이 밝혀지고있다.

확실히 문재인 정부는 입만 열면 거짖말로 국민들을 호도하고, 뭉가정권이 불리한 사건에 대해서는 그진실을 외면하면서, 그사건에 연관된 국민은 불행하게도 뭉가정권의 희생양이 되는 사례가 빈번 했었는데, 그중의 하나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억울한 죽음이, 뭉가정권의 Fabrication으로, 북괴군이 쏜 총탄에 맞아 목숨을 잃은것도 억울한데, 당시 뭉가정부는, 피살된 공무원이 자진 월북했다,  또 평사시에는 도박 빚, 월북의사 표명 정황등을 언급하며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 했었던 뭉가의 청와대의 발표가 완전 대국민 사기극이었음이 들통난 것이다.

당시 청와대 안보실장 '서훈'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안하다'라고 공식사과 통지문을 남측에 보낸 사실을 공개 했었다고 한다.  만약에 사살된 공무원이 정말로 자진 월북한것이 사실이라고 치자, 사람의 목숨을 파리목숨처럼 여기는, 악마 김정은이가 앞서 언급한것 처럼,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다니 그런 사기성 발표를 한 뭉가와 서훈 안보실장의 대국민 사기극과 유족들의 아픔은 안중에도 없이, 김돼지 식으로 인명경시를 스스로 해버린, 그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이제 그진실이 밝혀진 이상, 끝까지 추적하여 그여죄를 묻고, 필요시에는 법정에 세워서, 뭉가정권의 체면만을 생각한 일당들에 대한 엄격한 범죄를 물어야 한다.

대통령실은 당시 국방부와 해경이 "이씨가 스스로 월북했다"라고 발표한 성명문의 주된 내용은 청와대 뭉가일당이 직접적으로 작성토록 지시를 한것이 사실이라고 밝혀낸것이다. 북괴군의 총탄에 맞아 근무중 순직한 해경소속 공무원, 이씨에 대해, 있지도 않은 도박빚, 월북의사 표명정황들을 Fiction화 해서, "월북한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발표토록, 청와대의 지시를 해경및 군에 압력을 가했다는 것이다. 치사하고 더러운자들의 소행.

이러한 대통령실의 발표에 대해, 뭉가의 똘만이들이 펄펄뛰면서, 윤대통령측의 공직자들이 사실을 은폐하고, 뭉가 및 당시 관련 고위공무원들을 곤경에 처하게할려는 작당이라고 몰아 부치고 있다는것이다. 뭉가정권하에서는 고위직 공무원들이, 백운규 당시 산업부 장관처럼, 시키는데로 Puppet역활을 잘 했었던것을 모르는 국민들은 없지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시대의 고위직 공무원들은, 윤대통령이 역설한것 처럼,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오직 헌법과 법에 따라 주어진 책임을 이행한다' 라는 말처럼, 대통령실이 압력을 가했다해서, 진실을 왜곡하는 풍조가 뭉가정부때 성행했던것 처럼, 그런 파렴치한 행동을 하면서 그직을 유지할려는 사람은 없다는것을, 뭉가 찌라시들은 이제는 좀 알고, 비난을 하던가 말던가 했어야 했다.

새로 밝혀진 내용을 보면, 군-해경은 2년전 '이씨가 자진월북'했었다고 발표한것이다. 빠져나갈 구멍을 미리 염두에 두고, 감청등 특수정보 결정적 근거로 보고 '다르게 해석될 정보종합 안했다"라는 단서까지 부치면서 피살된 이씨를 뭉가정부의 체면을 유지시켜주기위해 희생양으로 사용했던 것이다. 당시 뭉가정부는 김정은 Regime과 남북관계개선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었지만, 김돼지의 반응은, 짝사랑하는것처럼 뭉가의 애절함 뿐이었었다. 군(軍)관계자는 '사건직후 뭉가의 청와대에서 함구령이 떨어졌었고, 내부서도 '성급한 판단우려까지 나왔었다"라는 내용이 폭로된 것이다.

그런 악마짖을 한 문재인이 양산사저에서 태평스럽게 낯잠을 자고 있을때 문밖에서 뭉가를 성토하는 시위가 계속되자 딸 다혜씨가 "오랫만에 국사에서 손떼고, 편안하게 오수를 즐기시는데 이렇게 방해를 하는데도 윤정부는 시위대를 그냥 방치하고 있다"라고 불평을 했었다.  지금 오수를 즐길때인가? 뭉가자신뿐만이 아니고, 그일당들이 저지른 반역행위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를 사력을 다해서 준비해야 할 그런 바쁜 때였는데.... '오수'를 즐겼다니... 역시 뭉가답다는 소리외는 할말이 없다.

당시 청와대와 국방부, 해경사이에서 나온 보고 및 의사결정에서도 많은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는데, 이사건 기록들은 대통령실 기록물로 15년간 봉인돼 있어 그안에 어떤 내용이 채워져 있는지는 15년후에 즉 관련된 뭉가를 비롯한 고위직들이 세상을 떠났거나, 생존해 있다해도 법정에 세울 여건이 퇴색한 후여서..... 뭉가일당이 이런 허점을 교묘히 악용한것으로 나는 이해한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나 유가족등이 고발에 나설경우 실체적인 진실이 밝혀진 일부분의 가능성도 있겠지만, 그런것 보다는, 더불당 뭉가의 찌라시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개입하여 사실을 왜곡시킬려는 흉계가 있다고 비난하면서 그들만의 상투적인 수법, 즉 내로남불 이론을 전개하면서, 대국민 선동에 나설것이다. 그러나 윤대통령 및 관련 고위직 공무원들은 그들의 협박에 방향을 틀것으로 착각한다면 큰 판단착오인것이다. 

유가족과 관련단체에서는 진실을 밝혀내기위해 17일 서울지방 변호사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한다. 옛말에 "손바닥으로 해를 가릴수 없다"라는 문구가 문득 떠오른다. 진실을 밝혀 내라는 신의 한수로 본다. 만약에 대선에서 이재명, 즉 대장동 개발의 몸통이 대통령이 됐었다면.... 라고 상상을 해보면, 아찔할 뿐이고, 피살된 이씨의 억울한 죽음이 뭉가정부의 괴변에 파묻혀 영원한 월북자로 낙인 찍혔을것이라는 점이다. 

더 한심한것은, 더불당 찌라시들을 훈련 시키겠다고,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우상호 구케의원이 내뱉은 헛소리 때문이다.

"월북여부가 뭐 그리 중하냐..민생이 급한데, 왜 그거 잡고 늘어지나, 왜왜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는데....쥐새끼가 코너에 몰리면 고양이에게 엉긴다는 옛말이, 우상호의 이한마디와 연결된다.

그정도로 민생문제 해결이 급하다고 인정하면, 왜왜왜 뭉가 5년동안에는 민생문제 다 내팽개치고, 내편 사람들만 골라서 대한민국 갑부를 만들었었나? 그대표자가 바로 전과 4범에, 친형수에게 입에 담지못할 육두문제를 을퍼댄, 이재명인데....

우상호씨, 구케의원 만년해먹을것 처럼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것마져도 곧 없어지게 될것이야. 구케의원 면책특권이 곧 없어지게 되거든, 구케의원 도적놈들이 너무도 많이 악용해 왔기에.... 

오늘아침 꿈속에서 '이한열'열사를 만났는데, 우상호의 변절을 많이 염려하는 모습을 봤었다.  이런자가 더불당 찌라시당의 비상대책위원장한다는것 자체가, 민주열사들의 명예에 오물을 뒤집어 씌우는 역적질인것, 우상호는 알랑가 몰라.  깜짝놀라 벌떡 일어났지만, 우상호나 이한열 열사는 옆에 없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2/06/18/ZFCDLL55EFEX3E7EPQYEUDPFRE/

웬만한 대한민국의 중소기업들도 직원 9명을 고용하기가 힘든데,국민세금으로 살아가는 구케의원놈들이 9명씩이나 직원을 고용하고, 월급은 국민세금으로 충당케하는 국회의원악법은 하루빨리 없애야할 악법중의 악법이다. 


2020년 9월 24일 서해 연평도 앞바다에서 업무 중 실종된 공무원 이모 씨가 탔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 동아일보 DB
입력 2022-06-17 03:00업데이트 2022-06-17 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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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논란]
2020년 北에 피살 공무원 사건
“軍-해경 발표과정에 靑 지침, 월북 뒷받침 정보만 선택한 듯”
軍-해경, 2년만에 입장 번복 “자진월북 입증할 증거 없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국방부와 해양경찰청이 ‘자진 월북’ 사건으로 판단 및 발표하는 과정에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정황을 대통령실이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 씨는 2020년 9월 서해 연평도 북방한계선(NLL) 북측 해상에서 북한군이 쏜 총탄을 맞고 숨졌다.

국방부와 해경은 16일 “실종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다”며 1년 9개월 만에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 이에 따라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최고책임자로 군 당국과의 소통을 지휘한 서훈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한 책임론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실과 정부는 당시 국방부와 해경이 군이 수집한 감청 등 특수정보(SI)들 가운데 일부만 발췌한 뒤 이를 이 씨의 월북에 대한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월북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는 일부 SI만 의도적으로 취사선택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실은 당시 국방부와 해경이 “이 씨가 스스로 월북했다”고 발표하는 과정에 청와대의 직간접적인 지침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해경은 이 씨가 피살당한 이틀 뒤인 24일 첫 발표에서 “유서 등 월북 징후를 전혀 남기지 않았다”고 했지만 29일엔 이 씨의 도박 빚, 월북 의사 표명 정황 등을 언급하며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다. 그 사이인 25일 서 안보실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안하다”고 공식 사과 통지문을 남측에 보낸 사실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교묘하게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당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었던 최재성 전 수석도 이날 TBS라디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를 해서 근거도 없이 발표를 뒤집은 셈”이라며 “(현 정부가) 권력에 의해서 음모론을 기획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전·현 정권 간 충돌이 본격화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 씨의 형 이래진 씨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문 전 대통령과 당시 (서욱) 국방부 장관을 살인방조 혐의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유족 등이) 고발에 나설 경우 검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이 추가적인 실체 규명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軍 “靑지침 받아 입장 변경”… “시신 소각 만행” 3일뒤 “소각 추정”


軍-해경, 2년전 “자진 월북” 발표
감청 등 특수정보 결정적 근거로 봐 “다르게 해석될 정보 종합 안 했다”
당시 文정부, 남북관계 개선 박차
軍관계자 “사건 직후 靑서 함구령, 내부서도 ‘성급한 판단’ 우려 나와”

윤형진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과장이 16일 인천해양경찰서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를 설명하기 전에 인사하고 있다. 인천=뉴스1
정부가 2020년 9월 서해 연평도 북방한계선(NLL) 북측 해상에서 북한군에게 사살당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 씨가 “스스로 월북했다”는 문재인 정부의 판단을 16일 뒤집었다. 군과 해양경찰청은 1년 9개월 만에 고개를 숙였다. 이에 당시 군과 해경에 지침을 내리는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청와대 국가안보실 핵심 인사들에 대한 책임론도 커지고 있다.

이 씨의 친형 이래진 씨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전 정부가) 너무 무리하게 거짓 자료로 거짓 수사 내용을 발표해 월북으로 몰아갔다”며 “저는 이것을 범죄 행위로 간주한다”고 직격했다.
○ 軍, “시신 소각 만행” 3일 뒤 “소각 추정”

당시 국방부와 해경은 북한군 간 교신 감청 내용 등 특수정보(SI)를 결정적 증거로 보고 이 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정보만으로는 이 씨의 월북 의사를 단정할 수 없다는 게 현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일부 SI만 보면 월북으로 간주할 만한 소지가 있었다”면서도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다른 SI들도 있었지만 당시 해경 등이 이를 종합적으로 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도 “월북 의사로 확인된 SI도 (이 씨가) 생명에 위협을 느껴 나온 것일 수 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2020년 9월 24일 발표에서 이 씨가 월북을 시도했을 것이라고 추정했고, 해경도 29일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국방부는 1년 9개월 뒤인 16일 입장문을 통해 “2020년 9월 27일 (청와대) 안보실로부터 사건과 관련한 주요 쟁점 답변 지침을 받아 최초 발표에서 변경된 입장을 언론에 설명했다”며 ‘청와대의 지침’에 따라 입장을 바꾼 사실을 뒤늦게 공개했다. 국방부는 2020년 9월 24일 발표에선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고 했다. 하지만 사흘 뒤인 27일 “시신 소각이 추정되며,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공동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확인’을 ‘추정’으로 입장을 변경한 것. 국방부의 입장 변경 이틀 전인 25일 북한은 대남통지문에서 시신이 아니라 이 씨가 타고 있던 부유물을 소각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사건이 벌어진 시점은 문재인 정부가 남북 관계 개선에 박차를 가하던 때였다. 정부는 군 당국을 통해 이 씨 사망 이틀 뒤인 9월 24일 이를 최초 공개했는데, 발표 전날 문 대통령은 유엔총회 화상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했다. 일각에선 당시 정부가 과도한 ‘북한 눈치보기’로 사건을 축소, 왜곡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군 관계자는 “사건 발생 직후 안보실에서 함구령이 내려졌었다. 당시 군 내부에선 ‘자진 월북’ 추정 판단이 너무 성급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았다”고 전했다.
○ 文 정부 ‘의사 결정 과정’ 진상 규명 이어질 듯
당시 청와대와 국방부, 해경 사이의 보고 및 의사 결정 과정을 둘러싼 의혹도 커지고 있다. 핵심 열쇠인 전(前) 정부 안보실 자료는 현재 대통령기록물로 15년간 사실상 봉인돼 당장 공개가 어렵다. 다만 시민단체나 유가족 등이 고발에 나설 경우 검경의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가능성이 있다. 이래진 씨는 이날 “진실의 문이 열린 만큼 당시 관련자에 대한 고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가족 등은 17일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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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20617/113971802/1?ref=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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