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이가 임명한 대법원장, 김명수씨와 함께 재판업무를 하고 있는 재판관들이, 문재인씨의 탈원전 정책을 그가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저지른 망국적 행위중에서도 가장 잘못된 정책이었다는 판결을 제1심에서 내렸고, 이에 항소한 제2심에서도 판결을 내려, 문재인씨가 내린 정책이 국가의 앞날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준것인지를 소상히 밝히고 있다.
현실을 외면한채, 꿈만먹고사는 호사스런 환경단체와 그린피스는 문재인씨처럼 영화한편보고, 탈원전해야 된다고 떠들고, 이이슈를 재판정에 까지 끌고가서 결국은 꿈만먹고사는 이들의 안이한 생각이 얼마나 우리들의 삶에 위협이 되는지를 이제는 좀 현실로 받아들이기를 바란다.
한국의 원자력 산업이 지난 4년동안에 완전 박살이 나고, 원자력 업종에 종사했었던 유능한 Engineers들은 지금은 살길을 찾아 낯설고 물설은 타국땅에서 보금자리를 만들기위해 New Nest만들기위해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모든 설비및 재료들을 공급하던 업체들은 다 페업했거나, 살아남아 있다고 해도 겨우 명맥만 유지 할뿐이다. 탈원전시행되기전에는 350명이상의 일꾼들이 바쁘게 울직이던 중견기업이 지금은 겨우 12명이서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기막힌 뉴스에할말을 잊는다.
공무원 충원은 일자리 창출이 아니고, 오히려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을 만드는 필요악일때가 많다. 공무원들이 할일을 찾아 밥값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이 찾아서 하는일은 결국, 민간업자들에게 간섭을 하는 Regulations과 By-Law를 만들어 기업들의 손발을 묶을려는 악법을 양산하는것뿐이다. 문재인씨가 집권후 9만명이상의 공무원 증원이 있었다는것은 그만큼 기업활동 하기가 어려워 졌다는 뜻이다. 그들에게 월급으로 주는 국민세금이 얼마인가? 이것은 일자리 창출이 아니다.
삼성의 BioNTech이 인류의 삶에 꼭 필요한 생명공학을 연구하여 전세계에서 선두주자로 나설려고 발돋움할때, 뜸금없는 회계분식으로 탈세를 할려했다는 올가미를 띄워 활동을 막아버리니.... 지금은 그 존재조차 있는지 없는지 알수없을 정도로 생명공학은 지지부진하게 만들어 버렸다. 당장에 급하지도 않은 공무원9만명을 증원하지 않았었다면, 생명공학산업은 한창 빛을 환하게 발하면서 지구촌을 활보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번 서울고법행정 10부의 재판은 그뜻하는 바가 무척크다. 제발 꿈만먹고사는 환경론자들이 이번판결에 대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생각을 바꾸고, 현실세계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것 처럼 살아가기를 바란다. 그들의 생각이 얼마나 많이 비툴어졌는가를, 이번 판결로 종지를 찍게 됐지만, 환경론자들의 의견데로 승소했었다면, 그다음에는 우리들 삶에서 손발 역활을 하는 자동차의 운행도 매연때문에 도로에서 끌어 내야 한다고 제소 했었을 것이다.
환경론자들이 원자력위원회를 상대로 낸 신고리 5,6호기 원전건설허가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환경론자들)패소 판결을 한것은 천만 다행이고, 당연한 귀결이었다고 믿는다.
신고리 5,6호기는 2016년 6월 원자력위원회의 허가를 받고 건설에 착수했었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이 "원안위가 특수한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고 건설허가를 내줬다"며 2016년 9월 소송을 낸것이다. 1심은 원안위의 건설허가 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처분을 취소하면 공공복리에 부합하지 않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은 원안위 위원중 2명이 위촉일로 부터 3년이내에 한국수력 원자력이나 관련단체 사업을 수행해 위원으로서 결격 사유가 있다고 봤다. 또한 한수원이 원전 건설허가를 신청할때 방사성 환경영향평가서가 미비했다고 판단 했었다.
신고리 5,6호기는 공정이 28%까지 진행된 2017년7월 공사가 일시 중단됐으나, 공론화위원회는 같은해 10월 정부에 건설재개를 권고했다. 신고리 5,6호기는 2022년 준공예정으로 있단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1/01/08/QY2S3JBPKFF6THT42OBNSPF6FU/
나는 문재인씨가 양산 들리는길에 창원에 들려 원자력 발전소건설에 부품을 납품했었던 기업들의 오늘의 현실을 직접눈으로 한번 둘러 보시기를 권해 드린다.
원전부품생산업체 "SAS"본사 사무동 앞엔 창업주 박현철 대표이사가 세운비석이 눈길을 끌었다.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는 기업으로 천년을 이어가자"라는.
이회사직원은 2014년 원전수출 1호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용 부품을 만들때만 해도 350여명이나 됐지만 지금은 12명만 남았다. 문재인씨의 탈원전 선물결과인 것이다. 국내에서건설중인 마지막 원전인 신고리 5.6호기 납품이 끝나면서 작년에 원전관련 수주가 0이었다.
현재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부품 납품등 부업으로 연명하는 수준이라고 했다. 공장안의 장비는 하나둘씩 팔고 회사는 2018년 10월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갔단다. 결국 이달중순 부산의 한 선박부품회사에 모든것을 다 넘겨주고 이회사는 역사속으로 사라진다. 문재인씨에게 감사패라도 줘야겠다.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는 "원전산업 생태계 붕괴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 부품업체들이 무너지고 전문인력이 떠나면 수십년간 공들여 일군 세계최고 기술이 역사속으로 사라지는것은 이젠 시간문제"라고 한탄이다. 박정희 대통령의 천리를 보는 혜안을 문재인같은 버러지 인간이 어쩌다 대통령이 되더니 다 부셔버렸다.
근대 대한민국 역사에서 두대통령의 족적이 확연히 다르게 보여주는 가슴아픈, 한분은 한민족의 영웅으로 추앙받는분이고, 또 다른 한사람은, 민족의 앞날을 갈기갈기 찢어서 만고의 천인공노할 대통령으로 기록될 사람이다. 다 알고 있다시피, 박정희 대통령, 다른 한사람은 현재 청와대에서 희죽희죽 곁눈질로 불안하게, 언제 자기가 임명한 검찰총장 윤석열의 소환장이 도착할까 벌벌 떨고 있는 그사람이다. 아 대한민국이여! 이것이 문재인이 남겨주는 Legacy다.
탈원전으로 수십년 공들인 원전 생태계 붕괴 중… 창원 공단 르포
이 회사 직원은 2014년 원전 수출 1호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용 부품을 만들 때만 해도 350여 명이나 됐지만 지금은 겨우 12명만 남았다. 현 정부 들어 새 원전 건설이 전면 중단되면서 일감이 끊긴 탓이다. 국내에서 건설 중인 마지막 원전인 신고리 5·6호기 납품이 끝나면서 작년엔 원전 관련 수주가 ‘제로(0)’였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부품 납품 등 부업으로 연명하는 수준이었다. 남아있던 장비를 하나둘 팔고 회사는 2018년 10월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갔다. 결국 이달 중순 부산의 한 선박 부품 회사에 팔린다.
창업 28년 만에 회사 문을 닫게 된 박현철 대표는 “5년짜리 정부가 세계 최고 원전 기술 강국을 만들겠다는 자부심으로 공장을 일궜던 기업인들 눈에서 피눈물 흐르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 세계는 탄소 중립을 위해 다시 원전 붐을 일으키는데 왜 우리만 거꾸로 가는 거냐”라고 말했다.
◇몰락하는 중소 협력 업체
‘한국 원전의 메카’인 창원 지역에서는 중소 협력 업체들이 고사(枯死)하고 있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원전 업계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경남 소재 270여 원전 협력 업체의 매출은 2016년 16조원대에서 2018년 10조원대로 추락했다. 같은 기간 고용 인원은 2만3000명에서 1만9700명으로 14% 감소했다. 국내 마지막 건설 원전인 신고리 5·6호기 납품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지난해 매출과 고용 인원은 훨씬 더 심각한 감소세를 보였을 것으로 추산된다.
원자로와 증기 발생기 등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 경남 김해의 원전 부품 업체 A사 공장에선 기계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중고 가격이 50억원 넘는 금속 절삭기 등 고가 장비가 멈춰 있었다. 일감이 많을 때는 주야간 2교대로 정신없이 일했지만, 원전 일감이 끊긴 작년 하반기부터는 한 달에 보름씩 교대로 일한다. 직원들 급여도 반 토막 났다. 2014~2015년 40억원대였던 매출은 작년 절반 이하로 곤두박질쳤다. A사 대표 김모(66)씨는 “이삭줍기식으로 일감을 찾아서 겨우 운영하고 있다”며 “올해까지 최대한 견뎌보고 안 되면 회사를 접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전 수출은 희망 고문일 뿐”
“원전 수출을 지원하겠다”는 정부에 대해서도 부품 업계 사람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저었다. 그들은 “국내에서는 위험하다면서 다른 나라 가서는 안전하니 우리 제품 사라면 사겠느냐”며 “부품 공급 업체들은 줄도산하고 전문 인력은 뿔뿔이 흩어졌는데 누가 한국산 원전을 사겠느냐”고 말했다.
창원에서 2대(代)째 원전 부품 공장을 운영 중인 B사의 최모(39) 부장은 “예전엔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나 수출에 대한 실낱같은 희망이라도 있었지만 이젠 그런 기대도 없다”며 “희망 고문만 당해왔다”고 했다. 그는 “신문 배달하면서 돈을 모아 창업한 아버지는 요즘 ‘공장에 투자한 돈으로 부동산이나 주식을 했으면 네게 빚만 잔뜩 남겨주진 않았을 텐데 미안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신다”고 했다.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는 “원전 산업 생태계 붕괴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며 “부품 업체들이 무너지고 전문 인력이 떠나면 수십 년간 공들여 일군 세계 최고 기술이 사장되는 건 시간문제”라고 했다.
https://www.chosun.com/economy/2021/01/08/VKEDTGQ2BRFXLDM6S2JTPYMO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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